2021년 12월 9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서 논하는 21번째 사항은 오징어 게임 속의 사항 아닌 실제 상황으로서 대통령선거에 대한 해당 사항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를 반년 앞둔 2021년 9월 17일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에서 대인기를 누리고 있는 데 해당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이 드라마에 관심을 가지고 선거 공약을 짜게 됩니다.
하지만 여당과 제1야당의 후보들은 공교롭게도 단군 이래 가장 축복받은 세대인 386세대, 병역면제자, 범죄의혹자들도 유권자들 특히 신세대 즉 저령 유권자들의 비호감도가 높은 후보들이 선출되었는 데 이로 인하여 이들의 기권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하여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유권자들은 이분들 밖에 선택할 길이 없는 데  이 두분 중 한분만이 오징어 게임 속에서의 최후의 승리자 성기훈(이정재 배역)처럼 제20대 대통령(2022년 5월 10일 ~ 2027년 5월 9일)을 하실 수 있고 다른 한분은 2위로 탈락한 조상우(박해수 배역)와 같이 낙선하셔서 해당 대통령선거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 치르어지게 되는 해당 대통령선거에서는 2030 등 저령 유권자들 및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들의 표심을 대거 획득하는 후보님이 최후의 승자가 되는 데 해당 정당들의 지지율이 큰 차이가 없어서 미지수입니다.

 

 

 

 

 

*대통령선거를 규정한 법조항
•대통령선거에 대하여 규정한 헌법조항
대한민국헌법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선거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법조항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을 규정한 법조항
공직선거법
제33조(선거기간)
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 3. 7., 2004. 3. 12.>
1. 대통령선거는 23일
----이하 생략----
③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 7. 28.>
1.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이하 생략----
[제목개정 2011. 7. 28.]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을 규정한 법조항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2. 6., 2004. 3. 12.>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이하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개정 2004. 3. 12.> 

 

 

 

[동십자각]이재명과 윤석열의 '오징어 게임'

기사입력 2021-11-07 16:12 최종수정 2021-11-07 16:30

연승 성장기업부 차장

[서울경제] 

충청도와 2030의 공통점은 어느 선거에서도 ‘캐스팅보터’라는 점이다. 이제는 충청 지역에 다양한 지역 출신 인구가 대거 유입돼 캐스팅보트 역할이 희석됐지만 2030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청년 표심’을 공략하는 이유다. 공교롭게도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이 2030의 지지를 이끌어냈던 공약 중 하나는 군복무 기간 단축이었다. 지금 말로 하면 ‘이대남’을 제대로 공략한 공약인 셈이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역시 2030만큼 집중 공략해야 할 대상이 됐다.

그런데 20대 대선의 여야 후보로 청년들의 ‘비호감도'가 높은 두 후보가 선출됐다는 점이 흥미롭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자 홍준표 의원을 지지했던 2030이 “‘노인의힘’을 떠난다”며 탈당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윤 후보는 첫 일정으로 6일 가락시장 방문을 선택했다. 그리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한다며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을 이야기했다. 몇 % 이하는 전부 지급하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수 차례의 경선 토론에서 보여줬던 윤 후보의 현안 학습 부족이 이 대목에서도 드러나 자영업자들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차라리 "치솟는 물가에 잔치국수집에서도 이제 사장님에게 미안해서 ‘김 많이요’를 외칠 수 없다”고 언급했더라면 어땠을까.

이 후보는 같은 날 동대문구 청년주택을 방문했다. 부동산 급등에 가장 좌절한 2030에 공약·정책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다. 세일즈를 잘하려면 두 가지 중 하나가 충족돼야 한다. 진짜 필요해서 사는 ‘실용성’과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판타지’. 실용성은 홍보할 필요가 없다. 마케팅이 필요한 것은 판타지다. 이런 점에서 과연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이 청년들의 판타지일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청년주택을 비롯해 임대주택에 살더라도 너무 작아 불편하지 않고 임대주택에 거주한다고 해도 부끄럽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가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게 아닐까. 앞서 이 후보는 음식점총량제 도입을 언급해 논란이 됐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이 후보가 어떻게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자영업자를 공략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대선 주자들이 2030과 자영업자의 표심을 집중 공략하는 것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2030은 유권자 중 정치가 내 삶을 개선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 유일한 계층일 것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2030에 꿈과 희망을 약속한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역시 이들과 마찬가지로 정책에 영향을 직접 받는 계층이다. 결국 대선 주자들은 2030과 자영업자 등 절박한 이들의 희망을 놓고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연승 기자(yeonvic@sedaily.com)

 

https://www.sedaily.com/NewsVIew/22TXBQG21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