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서 논하는 19번째 사항은 오징어 게임 속의 사항 아닌 실제 상황으로서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에 참여하던 주최자 오일남(오영수 배역)을 제외한 455명의 개인회생이 가능하던 참가자들의 해당 사항입니다.

드라마 오징어게임 속에서 해당 게임 참가자 456명 중 주최자 오일남(오영수 배역) 1명을 제외한 455명은 엄청난 채무로 인하여 해당 게임에 참가하여 목돈벌려다가 1차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만 하고 하차한 15명, 최후의 승자 성기훈(이정재 배역) 등 17명을 제외한 439명은 게임탈락 후 살해됩니다.
이에 대하여 연체나 채무 독촉으로 고민 중이시면 사채대출 등을 통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악순환에 빠지지 마시고 개인회생을 되는 데 이때 관련 법을 자세하게 아실 필요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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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채무더미에 앉으시면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이어져서 불이익이 되므로 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만 세상만사가 계획데로 안되어서 건강을 잃어서 치료비 충당 및 실직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가운데 이러는 게 대표적으로 누구나 얼마든지 되실수 있는 데 마지 못하여 이렇게 되셨다면 일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연락하셔서 상담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대하여 규정한 법조항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내용 및 원인
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04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①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제589조의2제4항 또는 제59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②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개인회생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④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자는 법원이 정하는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서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05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①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의 소는 개인회생계속법원(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 12. 27.>
②제1항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으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에 대한 판결은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의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
 
제606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
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08조(소송비용의 상환)
채무자의 재산이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으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소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는 얻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 개인회생재단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09조(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변제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개인회생계속법원이 정한다.  <개정 2016. 12. 27.>
 
제609조의2(명의의 변경)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취득한 자는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의변경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개인회생채권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자 명의를 변경하려는 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장소(대한민국 내의 장소로 한정한다),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 취득한 권리와 그 취득의 일시 및 원인
[본조신설 2014. 5. 20.]

 

[생생경제]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이 개인회생제도를 알았더라면

전진영 입력 2021.11.16. 17:46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 대담 : 황상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이 개인회생제도를 알았더라면..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여러분의 건강한 가정 경제 생활을 응원하는 코넙니다. 가계 부채 비상구, 여기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오늘도 황상진 상담관 전화 연결합니다. 상담관님 안녕하세요?

◆ 황상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관(이하 황상진)> 네, 안녕하세요. 가계 부채 비상구 서울금융복지 황상진 상담관입니다.

◇ 전진영>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대한 관심과 유행이 식지 않고 있는데요. 상담관님도 오징어게임 보셨나요?

◆ 황상진> 네, 저도 봤습니다.

◇ 전진영> 저도 오징어 게임을 봤습니다만, 보면서 느꼈던 게 제가 이 코너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더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부채가 많은 사람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가 그 게임 장소를 찾아가는 내용이다 보니까 딱 보면서 저는 상담관님이 떠올랐거든요. 편하게 보실 수만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셨습니까.

◆ 황상진> 보면서 저도 많이 마음이 불편했는데요. 오징어게임 참가하신 분들이 부채탈출 대안으로 저희 센터를 찾아오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런데 실제로 혹시 그런 분들이 센터를 좀 찾아오시기도 하나요?

◆ 황상진> 오징어 게임 주인공처럼 많이 찾아오십니다.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뒤에 사채업자의 독촉에 시달리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고요,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는 저희 센터로 많이 찾아오십니다. 지난 9월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23년간 호프집을 운영해온 사장님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생활고에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자신이 살던 원룸을 처분해 직원들 월급을 줬다는 기사를 보고, 저희 또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 한 번의 실패로 평생 재기를 꿈꿀 수 없다면 너무나 현실이 절망스러울 텐데요.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재기 기회가 더욱 힘들어 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때일수록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 전진영> 앞서 소개해주신 안타까운 사례처럼, 센터에서 미리 상담을 받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센터를 이용하고 재기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 황상진> 이건 저희 센터 사례인데요. 어릴 때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떠나시고 중학생 때부터 신문배달, 식당배달 등 안해 본 아르바이트가 없었던 A씨의 사례입니다. 아버지 사망 후에 어머니 또한 심근경색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셨고 3개월 만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매일 쌓여가는 치료비와 어머니 입원비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곧장 빚 독촉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결국 생전 어머니와 함께 했던 집도 팔고, 무작정 고시원으로 들어간 A씨는 고시원 월세가 통장에서 이체되지 않아 확인해 보니 통장이 전부 압류된 상태였다고 해요. 사회초년생인 20대 청년으로서는 신용불량의 낙인이 찍힌 것이지요. 그렇게 무기력한 날들을 보내다가 어느날 고시원에서 만성통풍으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는데요, 119대원과 함께 동행한 구청 주무관의 도움으로 다행히 지역자활센터를 소개받고, 채무문제를 알게 된 동료들 권유로 저희 센터를 안내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저희 센터를 통해 자세한 부채해결 방법을 상담 받고, 센터 상담관과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 전진영> 정말 가슴 아팠지만 다행인 사례인데요,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결과는 어땠나요?

◆ 황상진> 네. 개인회생 신청 직후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 결정을 통보받고 곧바로 카드회사의 추심과 압류가 중단되었고요, 이후 인가결정까지 무사히 마쳤다고 합니다. A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방역1급, 청소2급 등 청소와 방역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육을 이수 받아서 소득활동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매월 월급을 받으면 회생 변제금액부터 떼어두고 나머지는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저축하는 습관도 생겼다고 합니다. 본인만의 월급통장이 생긴 것이 가장 기쁘다고 하는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방역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A씨가 앞으로 남은 기간도 잘 완주해서 부채탈출에 성공하길 진심으로 응원 드립니다.

◇ 전진영>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재기에 성공한 사례가 많을수록 그만큼 상담관님 일도 뿌듯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A씨가 신청한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신청할 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 황상진> 네.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가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3년간 일정금액을 성실하게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월급을 받는 급여소득이든 장사를 하는 영업소득자든 소득이 있어야 하고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도 계속적인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규모가 너무 크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채무는 10억 원까지, 담보채무는 15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요, 이 범위를 넘으면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하는데, 개인회생 보다는 복잡합니다. 셋째, 채무를 갚는 게 불가능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이 제도가 안 갚는 채무자가 아니라 못 갚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쉽겠지요, 따라서 채무보다 재산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간혹 장기연체가 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연체랑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요, 오히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을 통해 강제집행도 막을 수 있고, 추심도 막을 수 있으니 지금 빚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 전진영> 네. 개인회생 신청 시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신청 후에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을까요?

◆ 황상진> 네. 신청을 하고 나면, 보통 법원에서 은행거래나 카드내역 등 자료를 좀 더 보충해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옵니다. 이 보정권고를 정해진 기한 내에 성실하게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 변제금을 보통 3년 동안 분할해서 변제해야 하는데, 중간에 3회 이상 미납하면 절차가 폐지되고 다시 압류, 추심이 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주의해야겠지요. 특히 3년 기간 중에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또 다시 대부업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다시 빚의 악순환에 빠지는 사례도 종종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갑작스런 상황에 대비한 예비자금을 차곡차곡 마련하는 동시에 3년 터널을 통과하기 위한 수입, 지출계획을 꼼꼼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진영> 네. 그렇군요. 지난 시간에 개인파산 제도 설명에 이어 오늘은 개인회생 제도의 실제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해주셨는데요,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자격조건이나 신청방법은 센터에 방문해서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 황상진> 네, 지금도 연체나 빚 독촉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서울금융복지'를 찾으시면 본인에게 맞는 부채탈출 방법과 채무조정 상담을 누구나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 상담제로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 전에 꼭 1644-0120로 전화주시고 사전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상진>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가계부채 비상구, 서울금융복지. 황상진 상담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전진영 (jyjeon@ytnradio.kr)

 

https://www.ytn.co.kr/_ln/0102_202111161732074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