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3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서 논하는 16번째 사항은 오징어 게임 속의 사항 아닌 실제 상황으로서 오징어 게임 따라 하기와 관련된 보험금지급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실에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한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게임 탈락 후 살해될때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참가하고 참가 前 생명보험에 가입하였을때 생명보험급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망이 자살,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고의로 살해 하였을때, 전쟁으로 인한 사망, 사형집행으로 인한 사망 등이 死因일때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사망에 있어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는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상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이며 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감염병을 의미합니다. 

 

 

 

*감염병을 급수에 따라 규정한 법조항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3. 3. 22., 2014. 3. 18., 2015. 7. 6., 2016. 12. 2., 2018. 3. 27., 2019. 12. 3., 2020. 3. 4., 2020. 8. 11., 2020. 12. 15.>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결핵(結核)
나. 수두(水痘)
다. 홍역(紅疫)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百日咳)
카.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타. 풍진(風疹)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서. E형간염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파상풍(破傷風)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發疹熱)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恐水病)
하.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Q熱)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類鼻疽)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인플루엔자
나. 매독(梅毒)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첨규콘딜롬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이하 생략---- 

 

 

 

 

'오징어 게임' 하다가 죽으면 내가 가입한 보험금 받을 수 있나

기사입력 2021-11-08 09:41

[사진 출처 = 넷플릭스]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의 게임 참가자들은 과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8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 중 첫 번째 게임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 탈락해 숨진 사람들은 보험 약관에 따라 일반 및 재해, 상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두 번째 게임부터는 사망자들이 일반 사망 보상금밖에 받을 수 없다.

오징어 게임은 456억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도전하는 이야기다. 참가자들은 게임에서 탈락하는 즉시 사망케 된다.

보험에서 사망의 종류는 일반, 재해, 상해, 질병으로 구분되며 이에 해당해야 유족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사망은 생명보험의 기본이 되는 사망으로 재해, 상해, 질병 사망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다만, 보험가입 후 2년 이내의 자살이나 계약자·수익자가 피보험자를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전쟁이나 사형집행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병사망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몸 안에서 발생한 질병이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외적인 요인(교통사고 등)으로 생겨난 질병으로 사망 시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재해사망은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해 사망한 경우로, 전염병을 포함해 보험사 약관에서 명시한 분류표상의 우발적인 외부의 사고를 말한다. 따라서 우연성, 외래성이 충족돼야 한다.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는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상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이며, 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감염병을 의미한다. 상해사망은 재해사망과 비슷하지만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인정돼야 상해사망으로 인정된다.

'오징어 게임'에서 첫 번째 게임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는 몸이 움직여 탈락한 참가자들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된다.

이 경우 일단 '일반 사망'의 조건에 해당해 보험급 지급 요건이 된다. 그렇다면 나머지 재해, 상해 사망의 조건인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에도 해당할까.

참가자들은 이 게임에서 탈락 시 죽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이는 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우연성에 해당한다. 또 갑자기 진행요원들의 총을 맞고 죽었기 때문에 외래성도 충족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죽는다는 걸 인지하지도 못한 채 갑자기 총에 맞았다는 점에서 급격성도 충족해 상해 사망에도 해당한다.

문제는 두 번째 게임부터다.

첫 번째 게임이 끝난 후 참가자들이 게임 진행 여부를 투표한 결과, 과반수가 게임을 중단하겠다고 해서 생존자들은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연명하다 보니 다시 게임에 참가하게 된다.

두 번째 게임인 '달고나 게임'이 시작된다. 이 게임부터 마지막 여섯 번째 게임까지 참가자들은 사망의 원인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우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죽음을 감수하고 게임에 참가했기 때문에 재해, 상해 사망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라서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사망은 인정, 이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상황을 가정해 사망 보상 여부를 추정해 봤다"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보험사의 상품이나 특약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1/1056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