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게임과 관련해서 논하는 25번째 사항은 오징어 게임 속의 사항으로서 이 드라마에는 신체포기각서, 장기적출강요, 인신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체포기각서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불법으로서 공증으로 해당 계약이 체결되어도 무효인 대표적인 계약이면서 이를 대가로 장기밀매, 인신매매를 하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여 강요자가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을 빌미로 하여 이들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이들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도 폭행죄, 체포감금죄 등과 별도의 범죄로서 채권자는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에 대한 범죄를 하여도 이들이 받게 되는 형사처벌 등 법적 조치와 별개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에 대한 원금 및 법적 한도 이자상환은 반드시 하셔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이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이들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조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이하 생략----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하 생략----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기이식시 금전적 대가 제공을 금지하는 법조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장기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자신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ㆍ알선ㆍ방조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ㆍ알선ㆍ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장기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를 교사ㆍ알선ㆍ방조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장기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교사ㆍ알선ㆍ방조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이하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얻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이 법을 위반한 자를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5.]
제295조의2(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5.]
제296조(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3. 4. 5.]
제296조의2(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3. 4. 5.]
'신체포기각서' 쓴 성기훈 '오징어게임' 할 필요 없었다?
한민구 기자 입력 2021.12.02. 06:20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속 경마장 화장실. ‘쌍문동 주민’ 성기훈(이정재 분)씨가 소변기 사이로 힘없이 쓰러졌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대부업체 직원들이 성씨를 폭행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업체 직원들은 한 장의 각서를 내밀며 “다음 달까지 못 갚으면 신장 하나랑, 안구 하나 대신 가져간다”는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각서의 주요 내용은 ‘7,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약속한 기한 내 변제하지 못해 계약에 따라 담보물로 설정된 주요 장기를 비롯한 신체 전부에 대한 권리를 사업자 ○○론에게 양도한다’는 것이었다. 각서 말미에는 ‘분란의 여지를 없애고자 각서를 작성한다’는 문구도 달렸다. 성씨는 “여기 돈이 있다”며 경마장에서 딴 돈뭉치를 꺼내려했으나 이미 소매치기 당한 뒤였다. 성씨는 결국 신체포기각서에 서명했다. 인주도 없어 본인 코에서 흐르는 피로 찍은 지장(指章)이었다.
일용직을 전전하는 성씨가 한 달 안에 채무를 갚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은행대출이 2억5,500만원에 사채가 1억6,000만원으로 빚만 4억1,500만원에 달했다. 자동차업체에서 퇴직한 뒤 시작한 요식업마저 잘 되지 않아 폐업한 결과였다.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지독한 인연이 이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남자(공유 분)가 다가와 ‘딱지치기’를 권했다. 이기면 10만원을 받고, 지면 따귀 한 대를 맞는 방식이었다. 성씨는 그 남자에게 계속 지면서 뺨이 붉어졌다. 이윽고 한 판을 이긴 성씨에게 남자는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건네며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에 참여할지 묻는다. “오늘 신체포기각서 쓰셨죠. 빈자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라는 남자의 말에 성씨는 화를 내며 헤어지지만 이내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돈이 없어 어머니 당뇨 치료조차 미룰 수 없는 현실을 견디기 어려워서였다. ‘자동차 회사 퇴사→사업실패→늘어난 채무’로 인해 쓴 신체포기각서가 결국 그를 총상금 456억원의 오징어게임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된 셈이었다.
신체포기각서는 오징어게임은 물론 ‘쩐의 전쟁’, ‘비정한 도시’ 등 각종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다. 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을 표현하는 데 쓰인다.
드라마·영화와 달리 실제 현실에서 신체포기각서가 효력을 발휘하긴 법률상 불가능하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해두고 있다. 특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곤궁한 상황에 몰린 채무자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이를 근거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한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도 "누구든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주고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형법 제289조(인신매매) 또한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해두고 있다. 신체 포기를 강요하는 채권자나 이에 응한 채무자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인신매매 범죄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묶어 지난 4월 공포한 ‘인신매매 방지법’도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드라마 오징어게임 속 성씨가 도산제도를 이용했다면 파국으로 치닫는 일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감당 못하는 빚 탓에 인터넷 대부업체 상담란에 ‘신체담보대출’이나 ‘콩팥담보대출’이 가능한지 묻고 있는 이들이 현 제도만 잘 이용하면 오징어게임 속 제2의 성씨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은 “법원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걸 확인 받은 뒤 남은 빚을 면책 받는 파산제도와 일정 소득이 있다면 3년간 소득 수준 내에서 빚의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면책 받는 회생제도가 있다”며 “성기훈이 경마를 했지만, 반사회적 수준을 넘지 않았다면 심사를 통해 도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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