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6월 25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6. 25. 09:00

오늘(2021년 6월 25일)은 한국전쟁이 발발(1950년 6월 25일)한 지 7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와중에 대한민국은 71년 전 자국을 지원한 22개국에 마스크를 대량 제공할 정보로 국력이 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전쟁 당시 교전국이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강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계속 한국전쟁 휴전 중입니다.
게다가 더욱 안타까운 일은 이 시기에 햇볕정책을 대북강령으로 정책을 내세워서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중이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그 정책이 빛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규모있는 국가들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쇄국정책을 해서』인데 그로 인하여 대북경제제재로 악화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은 피할수 없습니다.


어느 덧 2021년도 절반이나 지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유행은 종지부를 찍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려했던 데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19 백신이 빠르게 나온 만큼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에 적응하여 진화해서 해당 코로나19 백신을 이길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최대 지원국 미국에서는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60만명이 넘어서 이제 남북전쟁 당시 미국인 사망자수 62만 5천만명을 넘어서서 코로나19 유행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사망자수를 내는 대사건이 될 것이 유력시 됩니다.
그동안 세계 최대의 코로나19 피해국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할때 미국이 참전하였던 전쟁에서의 미국인 사망자수와 비교되었는 데 지금까지 단일 사건으로 최대의 미국인 사망자들이 있는 사건인 남북전쟁에서의 사망자수도 코로나19 유행이 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미국사에서 남북전쟁보다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사건은 상상도 할수 없었는 데 코로나19 유행이 그 기록을 깨서 의외의 흑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데 정말 코로나19는 하루 빨리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참전유공자를 규정한 법조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전문개정 2015. 12. 22.]

참전업무 처리 훈령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전사처리 및 참전사실 확인 업무에 적용한다.

1. 6.25전쟁 등 참전 및 특수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

가. 군인신분으로 창군 이후 참전 중 행방불명된 사람

나. 별표 1에 해당하는 비군인 신분으로 창군 이후 참전 중 전사(순직)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

다. 군인 또는 비군인 신분으로「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기간 내 특수임무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

라. 귀순자 진술 등으로 국군포로로 북한에 억류 중 사망한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2. 6.25·베트남전쟁(국방부령 제252호 별표 2의 파월전투부대 소속)에 참전한 사람

가. 별표 1에 해당하는 비군인 신분으로 6.25·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람

나. 비군인 신분으로 별표 2의 전투에 참전한 사람

다. 군인으로 참전한 것으로 추정되나 병적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별표 1] 비군인신분(제2조제1항, 제2항 관련)   

별표 1

비 군 인 신 분(2조제1, 2항 관련)

국방부, 각 군 및 유엔군 소속으로 참전한 자
노무자, 근무사단 예비장병, 국민방위군, 군속, 도의용군, 유격대원, 정보원(특수임무수행자), 기타 군 소속으로 참전은 하였으나 병적이 없는 자
 
준 군사 조직 소속으로 참전한 자
대한청년단, 청년방위군, 향토방위대, 안대 등
 
자생적 반공유격단체 소속으로 참전한 자
태극단, 강화특공대, 대한정의단, 고원유격대, 평산유격대, 구월산유격대, 강화청소년유격대(19331937년생)
 
군의 지휘 및 통제를 받아 공무원신분으로 참전한
철도공무원, 소방공무원, 법무공무원, 교직원 등
 
기타 군의 지휘 및 통제를 받아 참전활동을 한 자
종군예술단원, 종군기자 등

 

 
 
[별표 2] 전투(제2조제2호 관련)  
 

별표 2

전 투(2조제2호 관련)

구 분 번 호 작 전 지 역 작 전 기 간
육군 1 호남 및 영남지구작전 부대 전투지역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 포함)
19481019일부터
1950624일까지
2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48815일부터
1950625일까지
3 웅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48111일부터
1950625일까지
4 태백산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오대산 전투 포함) 19481020일부터
1950625일까지
5 38선 경비사단 전투지역(1,6,7,8사단) 1948111일부터
1950625일까지
6 6.25전쟁 군단 이하부대 작전지구 전투지역 1950625일부터
1953728일까지
7 6.25전쟁 이후 호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53728일부터
1954525일까지
8 6.25전쟁 이후 중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1953728일부터
19541025일까지
해군 1 공비토벌 및 여수반란진압 해상작전 지역 1948815일부터
1950625일까지
2 각 함대 해상작전지역 1950625일부터
1950810일까지
3 1함대 해상작전지역 1950810일부터
1953727일까지
4 연합함대 파견 1950625일부터
1953726일까지
공군 1 호남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1019일부터
1950331일까지
2 제주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815일부터
1950625일까지
3 웅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111일부터
1950625일까지
4 태백산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1020일부터
1950625일까지
5 38선 경비사단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111일부터
1950625일까지
6 6.25전쟁 중 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1950625부터
1953728일까지
해병대 1 진주지구 및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무장폭동 또는 반란진압작전)
194981일부터
1950625일까지
2 6.25전쟁 중 전투에 참가한 작전부대 전투지역 1950625일부터
1953728일까지
경찰 1 제주도지구 전투지역 1948815일부터
1950625일까지
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압작전지역 및 지리산지구
특별경찰대 전투지역
19481019일부터
1950624일까지
3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지역 1953418일부터
1955630일까지

 

 

 

 

부산서 첫 6·25전쟁 기념식

양낙규 입력 2021.06.25. 07:3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6·25전쟁 제71주년 기념식이 25일 오전 10시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에서 거행된다. 전쟁 당시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6·25전쟁 정부기념행사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행사 주제는 '기억 1129, 새로운 비상'으로 정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부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까지 1천129일을 기억하고, 국난 극복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행사가 열리는 영화의 전당은 6·25전쟁 당시 국군과 유엔군이 항공기를 타고 날아올랐던 '수영비행장'(유엔군 군용비행장)이 있던 곳이다.

배우 이장우와 6·25전쟁 70주년 추진위원회 서포터즈 단장으로 활동한 캠벨 에이시아의 사회로 진행되는 기념행사는 육·해·공군, 해병대 등 각 군을 대표하는 참전용사들이 김부겸 국무총리와 동반 입장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참전 국기 입장, 국민의례, 참전유공자 편지 낭독, 무공훈장 전수, 기념사, 기념공연, 6·25의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50분간 진행된다.

6·25전쟁 당시 공군 최초 100회 출격을 달성한 김두만 예비역 공군대장이 직접 쓴 편지 '내 조국 대한민국'을 무대에서 낭독한다. 70여 년 만에 전쟁 당시 공적이 확인된 생존 참전용사 1명과 유족 3명에게 무공훈장이 수여된다. 생존 참전용사인 김종호 옹이 김화 동부 734고지에서 적진에 근접해 수류탄으로 적에 막대한 피해를 준 공로로 화랑무공훈장을 받는다.

임시수도청사, 부산항 1부두, 벡스코, 영도다리, 40계단, 유엔기념공원 등 피난 수도 부산의 6·25전쟁 당시 흔적이 남은 장소 6곳을 배경으로 한 각 군의 의장대 공연 영상이 상영되고, 후배 장병이 참전 영웅에게 바치는 헌정 공연 '밀리터리 타투'(Military Tattoo)가 이어진다. 행사는 참석자 전원이 함께 '6·25의 노래'를 제창하며 마무리된다.

이날 행사에는 6·25 참전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등 240여 명이 참석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62507375395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