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4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저출산세대들이 학교에 재학하는 시대가 된지 10년이 훨씬 넘었으나 2020년이 되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휴교하였다가 전면 등교하게 되면서 갑자기 전교생들이 등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보다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과밀학교도 발생하고 있어서 코로나19 유행은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교원단체들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해당 사항을 이 법에서 규정해야 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목적을 규정한 법조항
초ㆍ중등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9.>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교육을 규정한 법조항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ㆍ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1미터 지키기엔 너무 가까운 '짝꿍'…과밀 학급 어쩌나

 

1미터 지키기엔 너무 가까운 '짝꿍'…과밀 학급 어쩌나

입력 2021-06-22 20:21 | 수정 2021-06-22 20:53

앵커

2학기부터 전면 등교를 하게 되면서 한 반에 학생 수가 서른 명 이 넘는 과밀 학교들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실에서 1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데,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정영훈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에 있는 이 중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이른바 '과밀 학교'입니다.

33명의 학생들로 빼곡한 교실, 자리 간격을 직접 재봤습니다.

좌우 간격은 70cm, 앞 뒤 간격은 80cm.

교육당국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인 최소 1m 거리두기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진세/중학교 교사]
"(수업 중에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접촉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높고…"

급식 시간도 마찬가집니다.

"거리두기 하고."

3백명 남짓 수용 가능한 식당에 두 배 이상인 6백 명 넘는 학생들이 1시간 동안 쉴새 없이 들어옵니다.

최대한 시차를 적용해 급식시간을 운용한다고는 하지만 다닥다닥 붙어앉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 가까운 또 다른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수업과 쉬는 시간을 줄여 1시간 일찍 하교시키는 궁여지책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런 과밀학교는 전국에 1천374곳.

전체 학교의 11%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 60% 이상 집중돼 있습니다.

과밀학교들은 2학기부터 시작되는 전면등교 방침에 찬성하면서도 교육부가 과밀학교에 대한 방역대책을 좀 더 세밀하게 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백옥진/중학교 교사]
"2개 학년이 오는 상황인데도 방역 거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전면 등교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걸 다 고스란히 학교가 다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데…"

교원단체들은 이참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을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소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시차 등교나 모듈러 교사 설치 등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고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법제화하고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이와 관련한 입법 청원이 22일 만에 기준 요건인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앞으로 국회 논의도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영훈입니다.

(영상취재:한재훈/영상편집: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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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80806_349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