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6월 23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6. 23. 09:00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송업체 쿠팡이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및 2021년에는 경기도 이천시 물류센터 대화재 등으로 대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쿠팡이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물건에 대한 빠른 배송으로 매우 유익한 기업일지 모르지만 불황 속에 지속되는 구직난 속에서도 구직자들이 입사하여 재직하기에는 부적합한 기업입니다.

 

이러한 쿠팡은 2010810일 당시 한국계 미국인 김범석에 의하여 설립된 쿠팡은 일본의 지분투자회사 소프트뱅크벤처스로부터 합계 3조원이나 되는 지분투자유치를 받아서 성업하게 됩니다.

이 일은 2015년과 2018년도에 걸쳐 2번 있었는 데 이때 쿠팡의 매출액이 발생하면서 추후 매출발생가능성을 보고 소프트뱅크벤처스가 쿠팡에 그 거액을 투자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쿠팡은 소프트뱅크벤처스에 무려 35%나 되는 지분을 내주어 쿠팡이 존속하는 한 전체 당기순이익의 35%를 소프트뱅크벤처스에 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 쿠팡의 매출액은 급증하여 소프트뱅크벤처스는 쿠팡에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쿠팡이 해체되지 않는 한 벌어들이게 됩니다.

쿠팡은 배달위주 업체인지라 다른 기업들에 복리후생이 발전해 있지 않고 한국계 외국인들이 지닌 기업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쿠팡의 대주주이자 창업자 김범석은 한국계 미국인이고 소프트뱅크벤처스의 대주주이자 창업자 손정의는 한국계 일본인들인데 이들은 모두 원래 한국인이었으나 각각 어릴때 미국과 일본에 가서 살면서 그 거주국의 국적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모국에서 사업하면서 떼돈을 버는 데 이와 관련해서 막상 모국의 근로자(쿠팡)들은 복리후생을 많이 못 누린다고도 하지만 어차피 이들이 돈벌기 위해 하는 사업인만큼 특히 손정의 회장님 입장에서는 알바가 아닌 것이고 비난받을 일도 없는 것입니다.

이만큼 사업에 있어서는 모두 자신의 이익이 얼마나 되는 지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최고의 갑부이시기도 한 소프트뱅크벤처스 및 손정의 회장님 입장에서는 쿠팡의 지분을 대거 가지고 계신 데 쿠팡이 2020년대에 들어 발생시킨 대물의들은 알바가 아니고 쿠팡이 창출하는 수익만이 알바인 것입니다.

즉 이 불상사로 인하여 쿠팡의 매출액이 줄면서 자신들이 쿠팡의 지분을 통하여 벌어들이는 수익도 줄어드는 것만 손해로 여기지 쿠팡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물의들은 그분에게 남의 일입니다.

냉정하거나 매정하게 보이겠지만 소프트뱅크벤처스 및 손정의 회장님 뿐 아니라 다른 기업투자자들도 자신의 수익만 바라면서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만큼 그 기업이 창출할 것으로 보이는 수익만이 자신들에게 알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IMF사태 이후 지속되는 불황으로 일자리가 적어서 구직자들의 구직난이 매우 크면서 취업 아닌 창업을 하는 구직자들도 급증하였는 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유행으로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사비를 들이거나 대출을 받아서 사업하는 게 가장 어리석거나 세상물정 모르는 일인데 법인사업을 할때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유치받아서 사업하는 게 최고입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게 남들이 남에게 잘못 주머니를 열었다가 투자금만 날리면 손해나 잔뜩 보게 되므로 투자하는 것을 신중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사장님들이 투자유치에 실패할때마다 누구나 "왜 나같이 기발하게 좋은 사업방안을 투자자들이 몰라주고 투자를 안하지?"하는 착각들을 하시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투자하려는 기업에서의 기발한 사업방안은 전혀 알바가 아니고 자신들의 투자금에 대하여 최소한 밑져야 본전여부와 최대한 지속적으로 벌어들일수 있는 수익에만 관심이 있어서입니다.

관광업 창업자분들도 투자유치를 받아서 관광업을 마음껏 하실수 있었으나 코로나19 유행으로 관광의 문호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관광업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은 사실상 없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는 역시 코로나19를 효율적으로 퇴치할수 있는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이 고수익인데 이와 관련해서 의료업 창업자들에게 매우 유리한데 코로나19 퇴치방안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투자금 회수방안 및 이후 지속적인 수익창출에만 관심이 있지만 코로나19 유행 종식으로 인류가 살기 좋아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데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투자 목적을 보시면 아실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투자유치희망하는 사장님들이 "코로나19 유행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전 세계인들이 우리 기업의 고객이 되어 떼돈 벌수 있다"고 막연하게 투자자에게 제안하면 절대로 투자유치받을수 없습니다.

자신이 의료업을 하게 된 계기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제시 코로나19를 효율적으로 퇴치하기 위한 방안 이와 관련된 주요시장 추후 매출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만 투자유치를 받아서 해당 사업을 하실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코로나19에 버금가는 흑사병이 특히 중세 유럽에서 유행할 당시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전파되는 데 몇십년이 걸려서 전파속도가 느렸는 데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요인이 큽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당시 삽시간에 전 세계로 코로나 19가 전파되었는 데 교통의 발달이 큰 요인인데 의학의 발달로 불과 1년만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 만인에게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코로나19 백신에 적응을 하여 진화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더욱 성행하게 됩니다.

코로나19를 완전하게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다른 호흡기질환이자 세계에서 가장 흔한 질병인 감기처럼 달고 살되 발병률만 급감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이에 대하여 의료업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코로나19 퇴치를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데 관련 사업이 성공하면 갑부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각국 등 개발도상국들을 경제적 문제로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대량 도입이 어려운데 미국, 유럽 등 부유한 코로나19 주요 발병국들이 주된 시장이 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투자유치희망자는 이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추후 매출발생방안을 투자자에게 제시해야 투자유치받아서 해당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뭐 투자유치희망자가 투자자에게 "이러다가 코로나19 유행이 끝나면 떼돈 벌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사정해 보아야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유치희망자의 사정일뿐 자신들의 사정은 투자유치를 해서 얻을수 있는 자신들의 이익이외에는 일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투자유치희망자들은 "나의 기발한 사업방안을 몰라주는 이 세상이 야속하고 이상하다"고 여기지만 자신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투자유치희망자는 신세인 것이 아니라 어차피 돈벌이를 하려고 해당 사업을 하는 만큼 남의 돈을 끌어 모을때는 기발한 사업방안아닌 고수익창출방안을 투자자에게 제시해야 투자금을 끌어모을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당 사업을 할때 그 제시방안데로 해야 계획데로 순조롭게 사업이 잘 되어 돈벌이가 되는 것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실제로 투자유치공고가 나서 해당 양식이 있을때는 반드시 투자금회수방안 및 추후 3개년 혹은 5개년 매출창출방안이 기출문제처럼 제시되는 데 이 방안이 투자유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투자유치희망자들이 이 방안을 떠 올리기 어렵다고 소홀하게 다루어 작성안하거나 대충 작성하는 데 이러면 절대로 투자유치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취업이 안되어 혹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투자유치를 통하여 투자받아서 사업하시는 것이 좋은 데 이때 이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투자유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PS.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우리나라 법인의 모든 공식 직종에서 사임한 실질적인 이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형사처벌대상자에서 제외되기 위해서인데 법률 제17907호에 의하여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된 법률로서 2022년 1월 27일 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입니다.
다만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는 2021년 1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27일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규정한 법조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ㆍ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2021. 1. 26.] 제16조


부칙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에어컨 없는 물류센터…쿠팡의 노동환경은 왜 가혹할까?

 

에어컨 없는 물류센터…쿠팡의 노동환경은 왜 가혹할까?

입력 2021-06-21 20:31 | 수정 2021-06-21 20:58

앵커

이번 쿠팡 물류 센터 화재의 원인을 따져 보면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달아 놓은 열악한 노동 환경이 말해줍니다.

기업의 몸집을 키우고 첨단을 지향한다면서 노동 환경은 옛날 방식에서 나아 지질 않고 있는데요, 그 배경을 먼저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화재는 선반마다 놓여 있던 멀티탭에서 시작됐습니다.

쿠팡 노동자들은 이 멀티탭이 24시간 선풍기를 돌리기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여름에 열기가 대단하거든요. 계속 선풍기를 돌려요. 선풍기를 끌 수가 없어요."

쿠팡 물류센터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에어컨은 사무실에만 있습니다.

축구장 15개 크기, 수백 명이 모여서 24시간 일하는 곳에서, 노동자들은 더워서 쓰러집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당이 떨어져서 확 주저앉았어요. 포도당 캔디인가? 그거 먹인 다음에 그냥 그 친구 조퇴시켰어요."

한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 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영하 11도의 강추위였지만, 쿠팡 측이 준 건 핫팩 몇 개가 다였습니다.

[쿠팡 사망 노동자 친언니]
"거기는 다 추워요. 패딩 다 입고 오고. 발열 조끼라든가 그런 거 줬으면 도움이 될까? 핫팩은 뭐 도움 별로 안 된 거 같아요."

쿠팡의 노동환경은 왜 이렇게 가혹할까?

쿠팡은 공격적으로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이버, 이베이코리아 같은 경쟁자들을 꺾기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매출은 4조7천억 원으로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적자도 함께 불어나고 있습니다.

 

[김연학/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물류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인력이라든지 땅이라든지.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를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등만 살아남는 플랫폼 전쟁.

배송비나 상품가격은 올릴 수 없습니다.

대신, 인건비와 노동환경을 희생시킵니다.

[임일/연세대 경영학과]
"만약에 쿠팡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작업자들의 복지에 신경을 쓰고, 냉난방도 다하고 근무시간 적절히 하고 이렇게 하면 원가가 올라가잖아요. 고객을 잡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쿠팡 탈퇴 운동은 오늘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소비자는 "새벽 배송과 존엄한 노동환경이 함께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동안 외면했다"는 성찰의 글을 남겼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편집: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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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배송'위한 첨단 물류시설…안전대책은 '창고' 수준

 

'당일배송'위한 첨단 물류시설…안전대책은 '창고' 수준

입력 2021-06-21 20:33 | 수정 2021-06-21 20:34

앵커

쿠팡만 해도 전국에 백 개 이상 있다는 물류 센터는 더 이상 단순한 창고가 아닙니다.

수천 명이 일하고 여러 설비와 장비가 돌아가는 물류, 공장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시설은 여전히 창고로만 분류돼 있고 안전 기준도 그만큼 느슨한 겁니다.

윤상문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리포트

마켓컬리가 처음 시작한 신선식품 새벽 배송.

쿠팡은 새벽 배송을 거의 모든 상품으로 확대했습니다.

지금 온라인 쇼핑 시장은 속도 전쟁입니다.

이달초 11번가가 당일 배송에 뛰어들었고, 네이버도 CJ대한통운과 손잡고 '오늘 도착' 서비스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배송 속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물류센터.

요즘 물류센터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였지만, 지금은 수백 명의 노동자가 그 안에서 분류와 배송 일을 합니다.

창고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거대한 공장입니다.

[임일 교수/연세대 경영학과]
"지금은 물건이 창고에서 바로 가잖아요, 고객한테. (과거에는) 물건을 보관해놨다가 덩어리로 큰 트럭에 실어서 옮기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박스 하나하나를 목적지에 따라서 분류하고 실어야 되는 공장의 성격이 강해지는 거죠."

하지만 규제는 그냥 창고 수준입니다.

물류센터를 그냥 창고 정도로 취급하다 보니, 화재가 났을 때 지하에서 연기를 빼내는 시설도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소방 관계자]
"<(쿠팡 물류창고도) 제연시설을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거였네요?> 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봐도 제연설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규제를 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2005년 정부는 물류 창고에 스프링클러만 설치하면, 방화벽은 적게 설치해도 되도록 규제를 풀었습니다.

작업과 적재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업계의 요구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커진 건물 크기.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간.

그래서 불이 나면 매우 위험합니다.

2011년 1천 개 정도에 불과하던 물류창고는, 10년 만에 4천6백 개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만 732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대형 물류센터들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이관호/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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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쇼핑보다 '노동자 안전'…불 붙는 '쿠팡 탈퇴'

 

편한 쇼핑보다 '노동자 안전'…불 붙는 '쿠팡 탈퇴'

입력 2021-06-20 20:09 | 수정 2021-06-20 20:13

앵커

이번 화재 사고를 계기로 온라인에선 쿠팡불매, 쿠팡탈퇴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17만 건이나 되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쿠팡 노동자 9명이 숨지는 동안 한 번도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던 김범석 쿠팡 창업자는 뒤늦게 숨진 소방관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쿠팡에서 쇼핑하는 게 인생의 낙이었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일하고 노동하다 죽지 않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오늘 트위터에 올라온 쿠팡 탈퇴 글입니다.

쿠팡 탈퇴 해시태그를 단 글이 어제 17만 건이 올라오면서, 한때 실시간 1위에 올랐습니다.

탈퇴 방법을 알려주는 글도 수천 건씩 공유되고 있습니다.

쿠팡 불매 운동이 번지고 있는 건, 우선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입니다.

이번 화재는 선풍기를 연결한 멀티탭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되는데, 이 더운 여름에 물류센터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온도는 상상을 초월해요. 각층마다 온도와 기온은 진짜 굉장히 덥고 습하고 그렇게 열기가 높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쿠팡에서는 지난 1년 동안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쿠팡은 속도에 미치고 마감만 미친 그런 기업이에요."

하지만 쿠팡은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불이 나고 만 하루 넘게 지나서야, 대표이사가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하필 불이 난 그날, 김범석 창업자가 국내에서 맡고 있던 모든 공식 직책을 사임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성용/쿠팡물류센터 노동조합 인천분회장 (지난 1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려는 꼼수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쿠팡 대표이사는 어제 순직한 소방관을 조문했습니다.

노동자 9명이 사망했는데도 한 번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김범석 창업자도, 뒤늦게 빈소를 찾았습니다.

쿠팡은 오늘도 추가 입장문을 내고, 유족들을 평생 지원하고, 물류센터 화재로 일을 못하게 된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다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편집 :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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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모든 직위 사임"…중대재해 처벌 피하려고?

 

쿠팡 김범석 "모든 직위 사임"…중대재해 처벌 피하려고?

입력 2021-06-17 20:17 | 수정 2021-06-17 21:13

앵커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한국 법인의 모든 공식 직위에서 물러났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인데, 이렇게 되면 김 씨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해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한국 쿠팡의 모든 공식 직위를 내려놨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물론, 등기이사도 사임했습니다.

지난주 열린 주주총회에서 김범석 창업자를 대신할 이사회 의장과 안전 담당 등기이사가 새로 뽑혔습니다.

쿠팡은 "김범석 창업자가 앞으로는 글로벌 경영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범석 창업자는 한국 쿠팡의 대주주인 미국 쿠팡의 이사회 의장만 맡게 됩니다.

 

쿠팡에서는 지난 1년 동안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바로 지난 3월에도 거의 매일 밤새 새벽배송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뇌출혈로 사망했고, 그 전날에는 관리직 직원도 퇴근 뒤 집에서 숨졌습니다.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국회가 김범석 창업자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자회사 전무만 대신 내보냈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강은미/국회 환노위원(2020년 국회 국정감사)]
"고인하고 유가족에게 얼른 사과하십시오."

[엄성환/쿠팡풀필먼트 전무]
"……"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만약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김범석 창업자처럼 공식 직위를 모두 내려놓으면, 처벌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걸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범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내 이사이고 이사회 의장이면 처벌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사임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쿠팡은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경영 위험 요인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김범석 창업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인 작년 12월에는, 대표이사에서도 사임한 적이 있습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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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사각지대 놓인 물류센터 노동자 상담·법률지원 나선다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6.04

 


 

아파도 쉬지 못하는 일용직·비정규직 노동자… 정부 방역수칙 ‘그림의 떡’

ⓒ 직장갑질119

직장갑질119가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 및 법률지원에 나선다.

4일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진원지인 쿠팡과 마켓컬리의 수도권 물류센터와 비정규직 노동자 출근길에 현수막 150개를 걸고 일용직 노동자들의 제보를 받아 상담과 법률지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이 4일 0시 기준 119명(물류센터 근무자 74명, 접촉자 45명)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에는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 이어 마켓컬리 물류센터 노동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물류센터발 확진자가 증상이 나타난 이후 검사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점 등을 들어 ‘아프면 3~4일 집에서 머물기·쉬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물류센터에서 지켜지지 않아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추정했다.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 상당수가 단기간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 혹은 비정규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쉬지 못한다는 지적도 따른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직장인 3,7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프면 3~4일 쉴 수 있을까’ 직장인 휴가사용 실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사에서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43.4%(1,640명)로 나타났다. ‘아프면 3~4일 쉰다’는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무급’일 경우 집에서 쉬겠다는 응답은 44.9%(1,697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두 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를 생활 속 거리두기 5대 방역수칙으로 만들었지만, 비정규직에게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는 그림의 떡이라는 게 직장갑질119의 목소리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로 인해 급성장한 언택트 물류센터는 모두 정규직은 극소수이고, 일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비정규직(계약직, 일용직)인 현장”이라며 “계약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이 되기 위해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용직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쿠팡과 마켓컬리의 수도권 물류센터 등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제보를 받아 상담 및 법률지원을 진행한다.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일하고 있는지, 고용보험에는 가입해 있는지, 관리직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수당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상담 과정에서 확인한 불법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 직장갑질119

한편, 직장갑질119는 지난 2017년 11월 1일 출범한 시민단체로, 140명의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노총 법률원(금속법률원, 공공법률원, 서비스연맹법률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희망법 등 많은 법률가들과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노동건강연대 등 노동전문가들이 바쁜 일정을 쪼개 오픈카톡 상담, 이메일 답변, 밴드 노동상담, 제보자 직접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동희 기자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02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부실" 쿠팡 김범석 대표 고발 당했다

 

기사입력 2020-06-02 13:56 최종수정 2020-06-03 04:18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지난달 29일 경기도 부천시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쿠팡 신선센터 앞에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스1
김범석 쿠팡 대표가 부천 물류센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쇄감염 초기에 고객 대응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김 대표 등 쿠팡 관계자 3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벌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쿠팡은 부천 쿠팡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이후 직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면서 "택배를 받는 과정에서 전파 우려가 있는 소비자(수취인)들에게는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에 소비자를 위해 마련된 대책이나 공식사과 등 계획이 있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면서 "쿠팡으로부터 '이런 행위를 하려면 중대본 또는 부천시에서 별도 지시를 내려야 가능하고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 안전이나 소비자 안전을 위해 직원 확진자 발생시 부천 택배와 관련돼 있는 소비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중대본이나 부천시의 핑계를 대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쿠팡 부천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총 112명이다. 이중 물류센터에서 감염된 확진자가 74명, 이들로부터 전파된 확진자가 38명이다. 정부는 질병관리본부 등과 합동으로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역관리자가 지정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택배물품을 통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달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문가 의견,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택배 물품을 통한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아직 택배를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사회적 논란이 빚어질 때마다 보수나 진보 등 진영을 가리지 않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해온 시민단체다. 최근에는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을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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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0213532027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