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1일 ~ 12월 18일까지 카타르에서 제22회 월드컵대회를 아랍, 서아시아, 중동, 이슬람국가 최초이자 11월 및 12월 최초로 개최하는 데 우리나라는 H조에서 포르투갈, 가나, 우루과이와 한조가 되어 2022년 11월 24일 16:00(한국시간 22:00)에 우루과이, 2022년 11월 28일 16:00(한국시간 22:00)에 가나, 2022년 12월 2일 18:00(한국시간 2022년 12월 3일 00:00)에 포르투갈과 각각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이 국가들중 우리나라가 처음 월드컵경기를 치르는 나라는 가나 뿐이고 포르투갈 =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D조(당시 우리나라가 1:0으로 승리)로 1번(우리나라가 1전 1승), 우루과이 =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당시 E조(당시 우리나라가 1:0으로 패배) 및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당시 16강전(당시 우리나라가 2:1로 패배)으로 2번(우리나라가 2전 2패)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때가 되어서도 코로나19 유행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치르어지는 카타르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이 국가들을 상대로 얼마나 되는 성적을 거두고 16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미지수입니다.
우리나라도 2002년 5월 31일 ~ 6월 30일까지 일본과 함께 제17회 월드컵대회를 아시아이자 유럽 및 아메리카 이외의 대륙 최초로 공동개최한 적이 있는 데 당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일본은 9위 및 우리나라는 4위의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2002년 한일월드컵 성적 4위는 유럽 및 아메리카 이외의 대륙 국가가 최초로 월드컵 4강이 든 세계축구역사를 새로 쓰던 대업적이자 대기록으로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 대하여 우리나라 영토에서 개최되던 사항은 이에 대하여 한시법으로 규정해서 관련 행정들이 집행되면서 개최하였습니다.
물론 이 법이 일본 영토에서 개최되던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았는 데 우리나라 영토에서의 효율적인 2002년 한일월드컵를 하기 위하여 해당 한시법이 제정되어 집행되던 것입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규정하였는 데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과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시행령: 1997년 5월 6일 ~ 2003년 12월 31일,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시행규칙 : 1997년 6월 23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던 한시법이었습니다.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 1997년 1월 13일 당시 법률 제5278호로 제정,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15365호로 제정,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시행규칙 : 문화체육부령 제39호로 제정되던 법들이었습니다.
이 법들이 제정될 당시 해당 법들의 입법기관 및 입법자들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 제15대 국회(1996년 5월 30일 ~ 2000년 5월 29일),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시행령 : 제14대 대통령(1993년 2월 25일 ~ 1998년 2월 24일) 김영삼,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시행규칙 : 제4대 문화체육부장관(1997년 3월 6일 ~ 1998년 3월 2일) 송태호 였습니다.
또한 이 법들이 폐지되던 2003년 당시 해당 법들의 소관기관 및 소관기관장들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 제16대 국회(2000년 5월 30일 ~ 2004년 5월 29일),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시행령 : 제16대 대통령(2003년 2월 25일 ~ 2008년 2월 24일) 노무현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시행규칙 : 제49대 문화체육부장관(2003년 2월 27일 ~ 2006년 3월 22일) 진대제였습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 대하여 규정하던 법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02년 한일월드컵에 대하여 규정한 법들의 소관 국회상임위원회입니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1997년 5월 6일 ~ 1998년 3월 17일) → 문화관광위원회(1998년 3월 18일 ~ 2003년 12월 31일)였습니다.
둘째 2002년 한일월드컵에 대하여 규정한 법들의 관할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문화체육부(1997년 5월 6일 ~ 1998년 3월 17일) → 문화관광부(1998년 2월 28일 ~ 2003년 12월 31일)였습니다.
셋째 2002년 한일월드컵에 대하여 규정한 법들의 관할 지방행정기관입니다.
월드컵이 도시단위 아닌 국가단위로 개최되므로 월드컵 개최도시 관할 지방행정기관들에다가 지방행정을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2002년 한일월드컵에 대하여 규정한 법들의 시행령의 상위법과 하위법입니다.
법률(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대통령령(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시행령), 부령(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던 법이었습니다.
다섯째 2002년 한일월드컵에 대하여 규정하던 법들의 벌칙입니다.
해당 벌칙이 형벌과 과태료로 규정되어 있으나 모든의 형벌과 모든 과태료가 2004년 1월 1일 이후 불법이 아닌 법입니다.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목적을 규정하던 법조항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에 대한 목적을 규정하던 법조항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2002년에 대한민국과 일본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이하 “월드컵大會”라 한다)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이하 “組織委員會”라 한다)의 월드컵대회 개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여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위선양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시행령에 대한 목적을 규정하던 법조항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목적을 규정하던 법조항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에서 벌칙을 규정하던 법조항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에서 형벌을 규정하던 법조항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4조 (월드컵대회 휘장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월드컵대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벌칙)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에서 과태료를 규정하던 법조항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 (과태료)
①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0. 1. 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2.>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0. 1. 12.>
⑤제3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시행령
제21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 7. 22.>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22.>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 7. 22.>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한국, 포르투갈-우루과이-가나와 H조 편성
김재호 입력 2022.04.02. 02:21 수정 2022.04.02. 02:36카타르월드컵에 출전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상대가 확정됐다.
한국은 2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도하 전시 컨벤션센터(DECC)에서 진행된 월드컵 조추첨식에서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와 함께 H조에 배정됐다.
한국은 2002년 월드컵에서 상대했던 팀이자 파울루 벤투 감독의 모국 포르투갈, 2010 남아공월드컵 16강에서 격돌했던 우루과이, 그리고 가나와 붙게됐다. 월드컵 본선에서 아프리카 팀과 붙는 것은 2014년 알제리 이후 처음이다.
가장 먼저 1번 포트에 대한 추첨이 카푸의 손에 의해 진행됐다. 개최국 카타르가 A조에 들어갔고 잉글랜드가 B조, 아르헨티나가 C조, 프랑스가 D조, 스페인이 E조, 벨기에가 F조, 브라질이 G조, 포르투갈이 H조에 배정됐다.
2번 포트는 마태우스가 추첨을 진행했다. 네덜란드가 A조, 미국이 B조, 멕시코가 C조, 덴마크가 D조, 독일이 E조, 크로아티아가 F조에 배정됐다. G조 추첨에 우루과이가 나왔지만 브라질과 한 조가 될 수 없었기에 H조로 배정됐다. 남은 스위스가 G조로 들어갔다.
3번 포트는 1984 카타르 올림픽 대표 출신 말라라가 진행했다. 여기서부터는 복잡해졌다. A조에 이란이 지명됐으나 카타르와 한 조가 될 수 없어 B조에 편성됐다. 대신 세네갈이 A조에 포함됐다. 폴란드가 C조에 뽑혔고 세르비아는 D조에 뽑혔으나 대륙 분배 원칙에 따라 G조로 배정됐다. 튀니지가 대신 D조로 들어갔다. 이어 일본이 E조, 모로코가 F조, 마지막에 남은 한국은 H조에 편성됐다.
이어 플레이오프 승자 2번(북중미 vs 오세아니아 승자)이 뽑혔다. 대륙 분배 원칙에 따라 E조에 편성됐다.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웨일스/스코틀랜드/우크라이나)는 B조에 편성됐다. 카메룬이 그 다음에 뽑혔으나 모로코를 피해 G조로 들어갔다. 가나가 역시 대륙 분배 원칙에 따라 H조로 들어왔고 캐나다는 F조에 들어갔다.
※ 2022 카타르 월드컵 조추첨결과
A조: 카타르, 에콰도르, 세네갈, 네덜란드
B조: 잉글랜드, 이란, 미국, 유럽PO 승자
C조: 아르헨티나, 사우디 아라비아, 멕시코, 폴란드
D조: 프랑스, 플레이오프 승자1(아시아 vs 남미), 덴마크, 튀니지
E조: 스페인, 플레이오프 승자2(북중미 vs 오세아니아), 독일, 일본
F조: 벨기에, 캐나다, 모로코, 크로아티아
G조: 브라질, 세르비아, 스위스, 카메룬
H조: 포르투갈, 우루과이, 한국, 가나
[알링턴(미국) = 김재호 MK스포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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