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4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코로나19 유행이 1년 반 넘도록 지속되면서 국가경제도 파탄이 날수 밖에 없는 게 세금의 징세액감소로 국고가 급감해서 입니다.
대표적인 사항이 여행사들의 사업부진인데 여행사들이 자사를 이용 후 자사에 납부하는 여비 등으로 생계유지를 하였으나 코로나19 유행으로 여행자들이 사실상 사라져서 수입이 0인 가운데 국가에 납세하고 싶어도 납세할 세금이 없어서 못 내는 식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자가 수입이 0이면 납세하는 세금도 0인데 사업자들이 사업하면서 애국하는 유일한 길은 『사업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탈세하지 않고 부과되는 세금을 제때 그리고 제대로 납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여행사들처럼 이 애국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자들이 수두룩하여 세금의 징세액 급감으로 국고도 급감하는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행정부인 정부 동의없이는 국고사용이 제한되는 데 헌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국회가 독자적으로 국가예산을 늘일 권한도 없어서 권력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은 세금의 징세액 급감으로 국고가 급감하여 국가경제파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정말 살기 힘든 흑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시대가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이 흑역사가 끝나면 하지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국회가 정부이 동의없이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하는 헌법조항
대한민국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4차 유행 번지는데도…홍남기 "추경, 쉽게 못 늘려"

 

4차 유행 번지는데도…홍남기 "추경, 쉽게 못 늘려"

입력 2021-07-12 19:59 | 수정 2021-07-12 20:22

앵커

거리두기 4단계를 시작하면서 소상공인들 피해는 더 커지게 됐고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그런데 재정 당국이 벌써부터 돈을 더 쓰는 것에 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 빚부터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만 해도, 코로나가 이렇게 다시 퍼질 줄은 몰랐습니다.

[김종욱/소상공인]
"여지껏 5시에 나와서 준비했는데 한 테이블 받았어요. 두 사람… 코로나 전이 100이라면 지금은 20% 정도…"

상황이 달라지자, 여당 안에서 2차 추경을 더 늘리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나랏빚 갚을 때가 아니라, 소상공인들 지원을 크게 늘리자는 겁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은 준 전시상황입니다. 법적인 의무조차 없는 2조 원을 추가로 조기 상환에 활용하겠다고 하니 국민들 눈에 얼마나 한가해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걸림돌입니다.

헌법 57조에 따르면, 국회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더 늘릴 권한은 없습니다.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린 이탈리아에서, "추경을 늘리는 것을 쉽게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6천억 원에 불과한 손실보상금 예산을 더 늘리는 것도 난색을 표하고,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조 원의 나랏빚을 미리 갚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대외에 다 알렸기 때문에 신용 문제가 있어 취소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가 빚을 갚는 사이, 자영업자들의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은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보다도 더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정부는 아무 위험도 부담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민간이 더 어려워지는 거고 이게 다 연결이 돼서 돌고 도는 건데."

지난해 우리나라가 코로나에 추가로 쓴 재정은 GDP의 3.4%.

G20 국가들 중 14위였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홍남기 부총리는 내일 국회에 출석할 예정이어서, 국회에서 치열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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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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