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7월 26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7. 26. 09:00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 개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국회의원경력이 하루 아니 잠시 없는 윤석열, 최재형 두분은 이에 도전장들을 던지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前 국회의원님이시자 제19대 대통령선거(2017년 5월 9일) 당시 바른정당 후보로 출마하셨던 유승민님이 이에 대하여 "대통령의 꿈을 벼락치기로 이루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유승민 前 국회의원님이 남을 비꼬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틀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닌데 윤석열, 최재형 두분은 법조계에서만 계셨고 정치경력이 일천하신데 야당이자 원내 제2당 당적으로 대통령이 되려고 하셔서 맞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일단 이전에는 알려드리지 않았는 데 월모니 법령사전 페이스북에서는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혹은 반대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은 일체 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드립니다.

이전에 알려드린 정당이나 정치인들에 대하여 논할때도 이에 대한 지지의견도 반대의견도 표방한 적이 없는 데 유승민 前 국회의원님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월모니 법령사전 페이스북에서는 여러 법들을 유익하고 재미있게 풀이하여 알려드리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게 법과 다소 무관하지만 유익한 정보도 알려드렸는 데 대표적인 사항이 취업컨설턴트에 대한 유익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일반인들은 유승민 前 국회의원의 이 발언에 대하여 "남을 잘도 비방한다", "이러니 정치를 하면 사람은 인성이 나빠진다", "자신의 지지율에 대한 파악이나 해야 한다" 등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이번 유승민 前 국회의원의 『대통령 벼락치기』 발언과 관련하여 그분과 무관하게 IMF사태 이후 지속되는 불황으로 인한 구직자들의 극심한 구인난과 관련되어 이를 악용해서 돈벌이하는 합법적인 사기꾼들에 비하여 논해봅니다.

먼저 유승민 前 국회의원이 어떠한 분인지 아셔야 하므로 이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 지와 어느 세대에 해당하는 지 알아보시고 나서 이전에 여러번 알려드린 이 사항과 관련된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들을 알려드립니다.

 

 

 

*유승민 前 국회의원의 생애, 세대, 정치경력 

•유승민 前 국회의원의 생애, 세대, 정치경력에 대한 개관

먼저 유승민 前 국회의원은 1958년 1월 7일 당시 대구광역시에서 출생하셔서 미성년자 시절내내 그곳에서 거주하셨습니다.

이분은 소위 빠른 58로서 1964년 3월 ~ 1976년 2월까지 학창시절을 보내셨는 데 당시에도 1, 2월 출생자들은 전년도 3 ~12월 출생자들과 함께 취학하였습니다.

1976년 대학교입학시험 당시 전국 차석을 차지하던 수재로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하여 재학하다가 3학년 마치고 입대하셔서 전역 후 4학년으로 복학으로 졸업하셨습니다.

흔히 이분은 금수저로 알려져 있는 데 아버지가 판사 및 변호사, 국회의원을 하셔서 맞는 데 정치명문가의 2세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후광보다 정계거물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어서 자신도 정계거물이 되었습니다.

유승민 前 국회의원이 살아온 생애, 타고한 세대, 주요 정치경력들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유승민 前 국회의원의 생애

1982년 2월 당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유승민 前 국회의원은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으로 유학을 떠나 1987년 당시 경제학박사학위를 취득 후 귀국해서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연구원으로 입사합니다.

이후  KDI(한국개발연구원) 소속 경제학자로서 이름을 날리면서 2000년까지 13년 동안 그곳에서 재직하는 데 특히 김영삼 → 김대중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IMF사태로 불황시대가 시작될 당시 경제전문가로서 경제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영삼 前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 유승민 前 국회의원은 경제정책을 논하면서 여러번 신문에 보도되었는 데 30대 연령이던 당시에도 저명한 경제학자로서 이 세상의 주목을 받던 것입니다.

이분이 원래 머리가 좋은 데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금수저가 아니었다면 대학졸업 후 제한적이지만 진로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을 졸업 후 의사나 치과의사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승민 前 국회의원의 세대

1958년생인 유승민 前 국회의원은 다소 축복받은 세대여서 공부를 못해서 3류대학에 입학한 또래들도 대학생시절 시위나 열심히 하면서 열나게 놀다가 1980년대 초반 당시 대기업을 골라서 취업하던 행운의 세대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원래가 타고난 공부벌레 유승민 前 국회의원은 전국 차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해서도 시위보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경제학자가 되시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승민 前 국회의원은 또래 세대들과 다소 다르게 20대 시절을 보내면서 살았는 데 해당 세대들은 그 청춘일때 구직난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온 행운의 세대들로서 30세가 되기 전에 결혼하는 일은 흔했습니다.

유승민 前 국회의원도 여기서는 남들보다 빨라서 1981년 10월 3일 당시 결혼해서 이듬해 아들을 낳아서 20대 연령의 절반을 보내기도 전에 아버지가 되어서 일찍 결혼해서 자녀를 낳던 것입니다. 

유승민 前 국회의원의 정치경력

원래 유승민 前 국회의원은 정계입문할 생각이 없었는 데 경제학자로서 그분의 능력을 알아보던 이회창님께서 2000년 당시 그분을 여의도연구원으로 이직시켜서 한나라당의 경제적임자로 선임하셨고 이에 따라 그분은 제17대 국회의원선거(2004년 4월 15일)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14번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어서 정계입문합니다.

이후 제18대 국회의원, 제19대 국회의원, 제20대 국회의원 등 4선 의원을 내리 대구광역시 동구 을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당선되면서 정계거물로 거듭나는 데 소속 당적의 지지율이 매우 높은 지역구에서 연이어 출마해서 당선되던 요인이 매우 큽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2017년 5월 9일)에서는 바른정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6.76%의 득표율을 득표하여 기탁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체 4위로 낙선하였는 데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년 4월 15일)에서는 불출마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힘에 계속 당적을 두고 정계은퇴는 하지 않는 데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에도 출마할 의사가 있는 것이고 최소한 국민의 힘 대통령후보경선에는 참여하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전에도 취업 및 선거의 비교와 관련된 여러 유익한 내용들을 올렸는 데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재방송(!)하기가 어려우므로 해당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관련 게시물에 접속하여 보시기들 바랍니다

-2021년 3월 22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의 선거기간]2021년 3월 24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의 결과]2021년 4월 8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4월 29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7월 6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PS.

이전에 알려드린 해당 게시물들을 열람하여 보시면 취업과 선거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IMF사태 이후 불황시대가 열리면서 구직자들의 취업난이 지속되어 이들을 상대로 현혹하여 생계유지를 하는 취업컨설턴트들이 성행한다는 사실을 아실수가 있습니다.

취업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실상 선택 아닌 필수로서 생업을 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사항인데 이게 어려워진 흑역사 속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분들을 상대로 한 합법적인 사기꾼들이 성행한 것은 이 세상 이치데로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이들이 구직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취업이 잘될지를 조언할지도 의문인데 이 와중에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해진 항공사 및 여행사 취업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유행 이전보다 얼마나 훨씬 능력이 좋아야 취업이 가능하다고 제시할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첫째 취업컨설턴트들이 사기치는 사항들입니다.

이들은 『취업을 하는 것은 연애하다가 결혼하겠다는 것과 같다』, 『유명한 인물들의 생애를 참고해서 살아라』 등 사기꾼들이 사기 칠때 흔히 하는 이야기를 하는 데 지들은 왜 취업을 안하고 남의 취업을 돕느냐고 물으면 어떠한 답변을 할지 미지수입니다.

만약 구직자는 물론 누군가가 이들에게 "대통령이 되는 것도 취업하는 것 같이 하면 되는가?"고 물어보면 "나이가 몇인데 그런 질문을 하는 지 모르겠다"고 어이가 없어 하는 데 그게 가능하다면 지들이 대통령하지 취업도 안하고 구직자들을 상대로 취업사기나 치면서 살아갈지가 의문입니다.

이들에게 유승민 前 국회의원의 대통령 벼락치기에 대하여 취업에서도 가능하냐고 질문하면 그 사기꾼들이 어떠한 답변을 할지가 미지수인데 이 정보가 자세하게 알려져서 구직자분들이 그 사기꾼들로부터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취업컨설턴트와 달리 선거컨설턴트는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선거에 있어서는 출마하는 후보들의 당선가능성이 높도록 도와준다고 현혹하여 살아가는 『선거컨설턴트』라는 합법적인 사기꾼들이 없는 유일한 이유는 『수요가 매우 적어서』인 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취업하는 것보다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것이 훨씬 많은 돈을 벌고 권력까지 가지게 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실상 선택 아닌 필수로서 하지 않고 극히 일부 사람들만 선택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수요가 매우 적어서 수익성이 없는 만큼 취업컨설턴트와 달리 선거컨설턴트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구직자분들은 구직활동하면서 취업컨설턴트들을 최대한 이용해 먹어야 합니다.

대다수에 해당하는 구직자분들은 절대로 취업컨설턴트들에게 유료로 취업강의 등을 듣고나서 취업하는 데 도움은 안되고 돈만 날리고 마음은 상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들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취업사기극이 사기만 치는 게 아니라 구직자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있을수 있는 데 정답이 없지만 그래도 참고해두면 매우 유익한 정보이므로 유료강연 등 유료 아닌 무료강연 등 무료일때만 이들로부터 해당 정보를 얻어서 이용만 실컷 해 먹어야 합니다.

가령 구직난이 지속되면서 각 사업장들이 구직자들이 면접올때 그지 같이 많이 요구하는 요구사항 중 면접시 복장이 대표적인데 여성구직자들이 치마착용 아닌 바지착용을 하고 가면 탈락하는 것은 아닌지는 채용자 마음데로 여서 알수 없지만 취업컨설턴트들의 조언을 들어서 참고하면 나쁠 것은 없는 식입니다.

 

공직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하여 이러한 취업컨설턴트들을 취업사기로서 법으로 규정하여 활동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국회의원 퇴임 후에도 취업할 필요가 사실상 없어서 무관심하거나 이에 대하여 모르는 분들이 전부입니다.

취업컨설턴트가 취업사기로서 법제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들의 합법적인 활동을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이 법률이 입법되어 이들의 취업컨설턴트 활동이 불법화하면 그때는 이들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지가 의문입니다.

 

 

 

[일문일답]유승민 "尹·崔, 대통령 벼락치기..무슨 학원이 있는지"

양소리 입력 2021.07.23. 08:00

"대구의 애증 이해해..대선 전엔 진심 알아주실지"
"윤석열도 '탄핵의 강' 건너야..野분열, 文 돕는 결과"
"反文정치?..적폐만 청산하면 나라는 누가 만드나"
"낮은 지지율? 난 정치하면서 초조한 적 없었다"
"이준석 대표가 날 위한 공천룰? 턱도 없는 소리"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7.23.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양소리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의 강'을 먼저 건넌 보수의 선봉장이다. 야권 유력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폐 수사를 이끌고, 구형을 한 인물이다. 대선 국면에서 만난 두 사람은 그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보수 유권자들이 두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다르다. 특히 유 전 의원이 4선 국회의원을 지낸 대구는 여전히 그에게 서운함을 표한다. 반면 윤 전 총장에겐 호의적이다.

유 전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희망22(유승민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뉴시스와 만나 "충분히 이해한다"며 "대구·경북이 제게 애증이 있을 거다"고 담담히 말했다.

보수 유권자들의 상반된 태도에 대해서는 "저한테는 아이러니"라면서도 "탄핵의 강을 건너며 묻고 갈 이야기"라고 했다.

최근 윤 전 총장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송구하다'고 말한 데에는 "윤 전 총장이든 저든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탄핵을 놓고 야권이 분열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연장을 제일 열심히 돕는 결과가 된다"며 "제가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에 잘못했다고 비판하지 않듯이 내부에서 서로 총을 겨누고 싸우면 진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7.23. photo1006@newsis.com

다음은 유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대권 재수생이다. 지난 선거보다 더 성장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을 뽑겠나.

"스스로 이런 말을 하긴 쑥스럽지만 더 단단해졌다. 정치를 21년간 하면서 최근 5~6년이 사실 가장 힘들었다. 동지들과 어려운 길을 함께 걷다보니 단단해졌다.

지난 대선은 굉장히 급하게 치렀다. 그때는 공약도 급하게 만들었다. 이번에는 더 생각을 하고, 내가 진짜 대통령이 되면 해내고 싶은 공약을 냈다. 또 민주당 후보들의 달콤한 포퓰리즘 공약은 안 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지난 대선에 비해 더 단단해졌다. 더 준비도 됐고, 더 고민했다"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검토되고 있다.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나.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거다. 청와대가 이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할 것인지, (임기가) 지나가고 할지, 대통령선거 후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그 두 달 사이에 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대선에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본다. 사면 문제는 이 자체로 '국민 통합'이 되길 바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수사를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근 대구에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어떻게 보셨나.

"윤 전 총장이든 저든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본다. 저와 함께 탄핵에 찬성한 사람도 있고, 반대를 한 사람도 있다. 윤 전 총장은 찬성을 했던, 반대를 했던 수사를 하고 기소, 구형한 사람이다. 그 모든 사람이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탄핵을 갖고 야권이 분열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연장을 제일 열심히 돕는 결과가 된다. 제가 찬성했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다. (제가) 반대를 한 사람들에 잘못했다고 비판하지 않듯이 서로 그걸 갖고 내부에서 총을 갖고 싸우면 그건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유 전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의 경우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

"대구·경북 특징이 잘 안 바뀐다. 근데 바뀌면 순식간에 바뀐다. 예전에는 대구·경북 여론조사에서 '차기 지도자' 1위를 했는데 탄핵 이후에 (달라졌다). 저한테 애증이 있을 거다. 충분히 이해한다.

(대구·경북의) 윤 전 총장 지지율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모순이라고 느낀다. '정치적인 탄핵'은 국회의 역할이고, 다음은 '헌법 재판소', 그 다음이 '검찰'의 역할이다. 저한테는 아이러니인데, 탄핵의 강을 건너며 묻고 갈 이야기다.

제 대구·경북에 대한 애정은 변하지 않았다. 대구분들이 제 진심을 언제 알아줄지, 대선 전에는 알아주실지 그건 두고 봐야 한다"

-지난 총선 때까지만 해도 유승민은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였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떠올랐다. 당을 오래 지킨 정치인으로서 서운하지 않나.

"정치인이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려면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 정치인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다. 지지율이 낮다는 건 제 생각과 제 뜻을 아직 국민에 충분이 못 알렸거나, 국민이 제 생각에 동의를 안 하시거나 둘 중 하나다.

다만 이런 생각은 든다. 대통령이라는 게, 저만 해도 경제학 공부를 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소에 있다가 40대 초에 정치를 시작해 지금은 60대가 됐다. 21년을 정치를 하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안보를 익히고, 교육·노동·주택 등 국정 분야를 고민했다. 뭐가 정답인지, 내가 틀릴 때도 있다는 걸 거쳐가며 단련이 됐다. 대체 대통령이 얼마나 쉬운 자리길래 몇 달 벼락치기를 해서 (출마하나). 무슨 학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싶다"

-이들은 '반문' 정서를 강조하며 등장했다. 이걸로 정권교체가 가능할까.

"이 분들이 나타난 배경은 '문재인 정부를 혼내야겠다' '문재인의 적폐를 청산해 달라' 이 욕구다. 그런데 이건 대선에 가면 희미해진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워 죽을 수도 있다. (유권자들이) 실망을 했을 거다. 그렇지만 만약 대선에 이재명과 유승민이 나왔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번엔 누굴 뽑을까' 생각을 하는거지 '나는 문재인이 미워서 문재인을 혼낼 대통령을 뽑겠다' 이렇지는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에 잘못이 있다면 이 삼권 분립의 국가에서 검찰, 법원이 똑바르게 처리하는 거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 '적폐 청산'이었다. 결국 적폐만 청산했다. 다음 정권이 또 적폐 청산을 한다면 이 나라는 대체 누가 만드나"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7.23. photo1006@newsis.com

-'유승민계'로 불리던 원희룡 제주지사, 하태경 의원 등도 경선 주자다. 대권 선배로 봤을 때 이들의 장단점이 있나면 뭐를 뽑겠나.

"우선 유승민계라는 게 없다. 원 지사는 유승민계라고 하면 진짜 싫어할 거다. 하하. 우리가 탄핵을 겪으며 보수정당이 밑바닥까지 추락했다. 당시 '바른정당'에 온 사람들은 두 부류였다. 한 그룹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분들, 또 한 그룹은 개혁을 하자는 분들이다.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분들은 그 분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순간 다 돌아갔다. 나머지는 3년을 바른정당으로 버티다 통합을 했는데 그 뿌리가 남아있다. 유승민계가 아니라 '개혁 보수파'다. 거기에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당대표가 있다.

두 사람의 강점을 뽑자면 순발력이 상당히 좋다. 원 지사는 워낙 소장 개혁파로 유명한 분들이고, 하 의원은 아마 우리 국민의힘 의원 중 가장 순발력이 좋다. 머리도 비상하다. 좋은 점만 있고, 단점은 이야기할 게 없다"

-이번엔 야권 주자 평가를 듣고 싶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떤가.

"정치적으로 많이 힘든 것 같다. 민주당 경선에서는 호남, 친문의 결집이 있는 것 같다. 이 지사의 파이팅은 좋은데 정책 내용이나 철학에는 진짜 공감을 못하겠다. 제가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을 했는데 '기본 소득' '기본 주택' 정책을 내놓고 자신 없으니깐 1호 공약을 '공정'이라고 나와 똑같은 말을 하더라. 결국 말이 중요한게 아니고 누가 진짜 공정을 이뤄낼지 전략과 해법이 중요하다.

저 같은 사람이 보수 정당에서 제대로 된 개혁을 말하면서 이 지사와는 다른 대통령상, 그런 정부 청사진을 국민깨 보여드리고 싶다.

민주당의 경선이 5주 연기되면서 굉장히 출렁일 거다. 정치란 한 쪽이 출렁거리면 옆에 있는 쪽도 출렁이게 돼 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 유승민 전 의원을 '정책 대결을 해볼 만한 사람'으로 꼽았다.

"이재명 지사도 날 그렇게 꼽았다는 뉴스를 봤다. 정책 대결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하. 저도 이 전 대표든 이 지사든 민주당의 후보가 정해지면 그 때부터는 정책에 더해 도덕성 검증도 하고. 맞토론 기회도 주시면 이 전 대표가 말한 정책 경쟁의 기회도 있을 거다"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가장 기억에 남는 조사 결과가 있나.

"조사가 너무 많아서 다 챙겨보지는 못한다. 여론조사 중 가장 의미가 있는 건 여야 후보가 1:1 구도로 나오는 거다. 둘째는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하는 거다. 본선과 경선의 의미다.

지금 온갖 후보가 다 들어가는 다자방식 여론조사가 의미있는지 모르겠다. 저는 야권만 따로 조사를 할 때 더 잘나오고, (여권 후보와) 1:1로 조사하는 게 더 낫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 본격적인 대선에 돌입한 건 아니지만 외부에서 보기엔 야권 주자는 윤 전 총장이다. 초조하지 않나.

"저는 정치하면서 한번도 초조하거나 조급한 적이 없었다. 제 성격이 정치랑 잘 안 맞아서, 정치권에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날 설득한다. 제 정치의 화두는 그래서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다. 대선도 마찬가지다. 제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지지율에 흔들리지 않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나라를 경영해서, 성공한 나라·성공한 정부를 만들지 고민하겠다.

나는 권력을 잡아서 그 자리에 앉아 칼을 휘두르는 데는 관심이 없다. 성공한 정부를 만들고 싶다. 거기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초조한 건 없다. 지금 보니 양당의 1등 후보들의 지지율이 내려오고 있다. 그들이 초조할 거다"

-그렇다면 지지율을 반등시킬 전략이 있나.

"인구 절반이 있는 수도권, 2030세대 젊은 층, 중도를 잡는 거다. 사실 이들이 겹친다. 젊은 층이 중도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을 잡는 게 가장 급하다. 거기에 공약과 선거 초반 전략을 집중할 거다.

젊은 층이 원하는 나라는 밝고, 건강한 미래다. 더 나은 세상 만드는 것과 맞닿아 있다. 제가 내놓은 '혁신인재 100만 양성' 공약은 배경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이들도 기회를 잡고, 창업을 하든, 해외를 가든 그런 인재가 될 기회를 주는 거다.

'연금 개혁'은 미룰 수록 아들·딸에 직접 영향을 준다. 20·30·40세대는 후에 자신은 연금을 못받는다는 생각이 강하다. 대통령이 되면 꼭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말하는 건 대부분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7.23. photo1006@newsis.com

-다음 준비 중인 공약은 뭐가 있나.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이다. 노동 분야는 노사가 핵심 이익을 동시에 양보하는 개혁을 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흔히들 '귀족 강성노조', 이들의 기득권을 말한다. 그런데 노동개혁을 성공하려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을 설득하지 않고는 노동개혁을 성공할 수 없다.

홍준표 의원은 2017년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귀족노조 공격을 열심히 했다. 귀족노조를 없애면 경제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이 말하는 게 정치적 레토릭으로 맞는지 몰라도, 그렇다면 정말 귀족노조를 없애면 경제가 사는가. 그건 아니다. 노동개혁이라는 건 그당사자인 기업과 피사용자인 노동과 제도 개혁의 주체인 정부, 서로 합의를 해야 가능하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귀족노조를 탄압하기 보다 양보를 받아낼 수 있게 하겠다.

한국의 노동개혁은 1998년 1월이 마지막이다. 1997년에 국제통화기구(IMF) 외환위기가 터졌고, 그 직후 IMF가 개혁을 요구했다. 국제 금융기구의 요구에 의해 강압적으로 한 게 마지막 노동개혁이고 그 뒤로는 한 게 없다. 겨우 2015년 김대환 전 장관을 '노사정 위원회'로 불렀는데 마지막에 '해고' 문제, 또 정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 때문에 민노총이 걷어차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노동개혁을 할 생각이 없었다"

-교육개혁은 어떤 내용인가.

"대학입시 개혁과 초·중·고 교육 내용 강화다. 4년 전에 공약을 낸 걸 다듬었다. '혁신 인재 100만명 양성'이다.

문재인 정부같이 공무원을 늘리고 공공부분 채용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면, 다 국민 세금의 문제가 된다. 또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높은 부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젊은 똑똑한 이들이 공무원만 되려고 하는 나라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

그 예산으로 혁신 인재 100만명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의 혁신, 대학의 혁신을 이뤄내겠다는 거다. 또 하나는 대학 교육의 혁신이다. 대학들이 지금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고 할 정도다. 정원도 못 채우는 대학들이 지방에서는 나온다. 대학을 통폐합 하면서 교육 내용의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전공 사이의 장벽을 낮추고 내가 미술을 전공하든, 역사를 전공하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공계도 문학, 역사 교육을 받고 (전공의) 칸막이 없애는 거다. 대신 교수들 일자리 잃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개혁하겠다"

-요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댓글도 좀 보시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 이후 '성차별주의자' 댓글이 많다.

"저는 2017년에도 같은 정책을 냈다. 그런데 그 때는 성차별이라 말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다. 몇년 사이에 2030 세대에서 젠더 갈등이 심화된거다.

저는 진짜 양성평등주의자다. 주요 7개국(G7) 중 우리와 같은 여가부 부처를 갖고 있는 국가는 캐나다 뿐이다. 미국은 제가 주장한 시스템이다. 여가부는 없지만 각 부처가 '노동' '일자리' '보건' 분야에서 여성 정책을 진행할 조직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에 양성평등부를 만든다. 그럼 여성의 재취업 문제나 육아휴직을 다녀와 승진에 문제가 있을 때 노동부가 기업들 상대로 해결을 할 수 있다. 여성 난임 문제는 복지부가 당연히 할 일이다.

법무부, 행안부 모든 부처에 여성 관련 부서가 필요하다. 공군 성폭행 사건도 보면 부사관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건 군이 바뀌어야 한다. 국방부가 개혁을 해야지, 여가부가 잔소리해서 뭐가 바뀌나.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하겠다는게 제 생각이다. 성차별주의자라는 비난은 찬성할 수가 없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7.23. photo1006@newsis.com

-이준석 대표의 1달, 어떻게 평가하나.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본인의 생각 만으로 이끌어가지 말고, 국민이 우리에게 원하는 변화, 그걸 이준석 대표가 해줬으면 한다"

-이 대표가 추진 중인 '공직자 역량 평가시험'은 어떻게 보고 있나

"모든 공직자에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대표가 말한 취지는 우리당에서 공천을 받든, (당직자로) 역할을 하든 최소한 소양,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거다. 이준석 대표 만의 능력주의가 있다.

하지만 최종 선발은 그렇게 못한다. 시험으로 당직자를 뽑는 건 못할 텐데, 거르는 기준은 될 수 있을 거다.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하면 서류 심사하듯 하겠다는 거 아닌가 싶다. 모든 과정에 시험하겠다는 건 불가능할 거다"

-당 안팎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에 유리한 공천룰을 만들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턱도 없는 소리다. 이 대표와 경선준비위원회와 당 지도부가 제발 저한테 불리한 경선룰만 안 만들면 좋겠다. 당직 인사를 하면서도 저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은 역차별 당했다

경선룰도 이준석이 대표가 된 건 축하할 일이지만 제가 이 체제에서 득 볼 일은 전혀 없다. 오히려 역차별을 안 받고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국민의힘 당밖에 있는 분들 있다. 통합을 앞둔 국민의당도 그렇고 윤 전 총장, 김동연 전 부총리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 국민의힘은 '닫힌 섬'이 아닌 '열린 플랫폼'이 돼 이들을 같이 실어갈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누가 봐도 공정하게 (경선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길 바랄 뿐이다. 이준석 대표의 덕을 보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sound@newsis.com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22_0001523291&cID=10301&pID=10300 

 

윤석열·최재형 저격 유승민 "대통령 벼락치기, 이건 아니지 않나"

조선혜 입력 2021.07.23. 10:06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청산만.. 윤석열, 탄핵 강 건너야"

[조선혜 기자]

 
 유승민 전의원
ⓒ 오마이뉴스

 
"대체 대통령이 얼마나 쉬운 자리길래 몇 달 벼락치기로 (출마하나). 무슨 학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싶다."

야권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정치 경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대권에 나선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전 검찰총장)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을 저격했다. 

유 전 의원은 23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라는 게, 저만 해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소에 있다가 40대 초 정치를 시작해 지금은 60대가 됐다. 21년 정치를 하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안보를 익히고, 교육·노동·주택 등 국정 분야를 고민했다. 뭐가 정답인지, 내가 틀릴 때도 있다는 걸 거쳐가며 단련이 됐다"고 술회했다. 

이어 "이분들이 나타난 배경은 '문재인 정부를 혼내야겠다'는 욕구다. 그런데 이건 대선에 가면 희미해진다"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워 죽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만약 대선에 이재명과 유승민이 나왔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번엔 누굴 뽑을까' 생각하지, '문재인을 혼낼 대통령을 뽑겠다' 이렇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빠지지 않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 '적폐 청산'이었다. 결국 적폐만 청산했다"며 "다음 정권이 또 적폐 청산을 한다면 이 나라는 대체 누가 만드나"라고 말했다. 

윤 예비후보의 최근 행보에 대해선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윤 전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수사를 하고 기소·구형한 사람이다. 그 모든 사람이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탄핵 갖고 야권이 분열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연장을 제일 열심히 돕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존경할 만한 부분이 다 있다"며 박 전 대통령 수사 관련으론 "마음속으로 송구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이재명 공약은 나쁜 포퓰리즘, 여가부는 독립해 존재할 필요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파이팅은 좋지만 정책 내용이나 철학에는 정말 공감을 못 하겠다. 제가 '나쁜 포퓰리즘'이라 공격했는데, '기본소득', '기본주택' 정책을 내놓고 자신 없으니 1호 공약을 나와 똑같이 '공정'이라고 말하더라"라며 "결국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진짜 공정을 이뤄낼지 전략과 해법이 중요하다"고 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된 '귀족노조 해체'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유 전 의원은 "홍 의원은 2017년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귀족노조 공격을 열심히 했다. 귀족노조를 없애면 경제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게 정치적 레토릭(미사여구)으론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귀족노조를 없애면 경제가 사는가. 그건 아니다"라며 "노동 개혁이라는 건 기업과 노동, 정부가 서로 합의해야 가능하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귀족노조를 탄압하기 보다 양보를 받아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유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주요 7개국(G7) 중 우리와 같은 여가부 부처를 갖고 있는 국가는 캐나다뿐"이라며 "미국은 제가 주장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가부는 없지만 각 부처가 노동·일자리·보건 분야에서 여성 정책을 진행할 조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에 양성평등부를 만든다면, 여성의 재취업 때나 육아휴직 이후 문제가 있을 때 노동부가 기업들 상대로 해결할 수 있다. 여성 난임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할 일"이라며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제 생각이다. (제가) 성차별주의자라는 비난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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