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2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1년 연기된 가운데 개막한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2021년 7월 23일 ~ 8월 8일)의 폐막일이 1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 분위기도 익어 가고 있습니다.

2004년 4월 12일 출생자로서 여자양궁선수 안산(2001년 2월 27일 ~ )과 함께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 양궁 혼성 단체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최연소 예술체육요원 편입 조건을 갖추게 된 양궁선수 김제덕은 화제가 되는 데 얼마 후 징병대상자가 될 친구들의 부러움 대상자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여파로 인하여 징병제 유지시 적정 병력을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해져서 감군하는 게 불가피할바에는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남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전까지는 상상도 할수 없던 망상이어서 매번 공직선거 때 징병제폐지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공약을 내걸고 출마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변화된 안보환경에 따라 2020년대에 접어들어 징병제폐지여론이 높아지자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에 출마하는 정당 및 후보들이 현실적으로 징병제폐지공약을 내걸고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은 어느 정당의 누가 집권하든 간에 징병제폐지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데 양궁선수 김제덕은 그렇게 안되어도 사실상 병역면제나 다름없는 병역특례인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징병제를 도입하자는 여론도 높지만 그렇게 하는 정당 및 정치인은 유권자의 절반 이상 지지를 상실하게 되므로 절대로 실천에 옮길수 없는 데 남자 유권자의 경우에도 딸이 징병되는 아버지들의 반발을 살 확률이 거의 100%여서입니다.

이번 기회에 제20대 대통령의 임기기간에 징병제폐지가 실현되면서 소병력의 정예강군으로 편제된 직업군인들로 안보는 보다 강해져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열리면 합니다.

우선 20세 전후의 남자 젊은이들은 징병되어 군대 끌려가서 하고 싶은 것 못하면서 고생하고 이들의 부모들은 이에 슬퍼하지 않으면서 군인이 꿈인 분들은 그 꿈을 이루면서 그 대가로 두둑한 급여와 질좋은 군인복지의 혜택을 누리면서 안보는 튼튼한 것이 모두 원하는 지상낙원인 것입니다.

이 지상낙원은 제20대 대통령의 임기기간에 반드시 실현되어 202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이 지상낙원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행복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하는 행운입니다.

 

*병역의무를 여성 아닌 남성에게만 부과하는 법조항
대한민국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9. 12. 31.>
②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개정 2013. 6. 4.>
[전문개정 2009. 6. 9.]

 

 

 

홍준표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제·지원병제 실시해야”

기사입력 2021-07-12 12:09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와 지원병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대선주자인 홍 의원은 이날 SNS에 “현대전은 전자전이고 첨단무기의 경연장이다. 군인의 머릿수로 하는 과거 전쟁 양상과는 전혀 다르다. 한반도도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당백의 강군 육성을 위해 모병제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이를 감당할 국방세 신설도 생각해야 할 때”라며 “직업군인제를 전군에 도입하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남녀가 일정 기간 똑같이 국방세 납부 의무를 지게 하면 남녀 불평등 시비도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군의 군 병력수를 줄이되 전문화하고, 징병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제를 실시해 일정 기간 지원병으로 군 복무를 하면 가산점을 부여하여 사회 진출에 큰 도움이 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또 “우리의 국방정책을 현대전에 걸맞게 개혁해야 한다”며 “군체제를 3군 체제에서 해병특수군을 분리 독립시켜 4군 체제로 운용하여 북한의 한국 후방 침공 부대인 특수 8군단에 대적하는 특수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방과학연구소의 기능 확대와 고급 인력 확보를 언급하며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의지의 출발점이었던 국방과학연구소는 수십 개의 사단 병력과 맞먹는 현대전의 총아다. 이제 이 연구소를 다시 국방의 간성으로 재정립해야 할 때다”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온갖 명분으로 병역 면탈을 하는 지금 국방 개혁은 더이상 늦출 수가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현대전에 걸맞게 개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승연 인턴기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045479&code=61111111&cp=nv

 

 

 

'군필'과 '미필' 눈빛 다른 정치인들... 워싱턴은 흐릿해지는 중

기사입력 2021-07-24 21:00

민주당서 이재명 겨냥한 '군필 원팀' 논란 벌어져
대선 마다 후보와 가족 군 복무 여부 민감한 이슈
이명박 대통령 "군 통수권자가 미필" 비판 받기도
미 대통령도 '군필 논란'...점점 중요도 줄어들어

김두관 의원 페이스북. 연합뉴스

'군필 원팀'.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퍼져나간 포스터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여성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4인을 내세운 홍보물이다. 

포스터에 등장한 김두관 의원, 정세균 전 총리 등이 다급히 자신을 빼 달라며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군필 대통령을 바라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이냐"라는 항변도 나왔고, 포스터 제작자를 자처한 네티즌은 급기야 "순수한 의도를 왜곡했다"며 두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현재 내년 대선 주자 가운데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는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모두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 군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도 처음이 아니다. 

두 후보와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은 늘 '병역 검증' 이슈를 겪어야 한다.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병역 의무와 전혀 상관없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군필'이란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길에 올랐다.

'미필'은 '군 통수권자'의 약점?

2010년 3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응해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대선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병역 의무가 있었으나 군 면제 판정을 받은 정치인 가운데 지금까지 대통령을 지낸 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는 병역 의무와 관계가 없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군필자다.

이 전 대통령은 기관지 확장증으로 인해 병역이 면제됐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대까진 했지만 검사 결과 이 질병이 발견돼 퇴소 처분을 받았다는 얘기다. 이 전 대통령은 시비가 일자 "오해를 받아 안타깝다. 군대를 갈 수 있었으면 갔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미필'은 이 전 대통령의 약점이었다. 2010년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연평도를 포격했을 때 청와대 지하벙커 회의에 참석한 이 전 대통령과 주요 장관 가운데 대부분이 군 미필자라는 점을 꼬집는 글이 인터넷에 돌아다녔다.

박지원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현 국가정보원장)는 "병역미필 정권이 언제까지 허울 좋은 안보를 내세울 것인지 정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군역 의무가 없었기에 당연히 '미필 시비'도 없었다. 하지만 '여성 대통령'이라는 점이 보완되기 위해 총리는 군 복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심지어 여당 인사의 입에서 나올 정도였다. 

김종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나온 만큼 이를 보좌하는 총리는 군 복무 경험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안보 문제 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면제율 약 20%, 총리는 12명 중 6명이 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82회 정기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병무청은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병역 사항을 1999년부터 공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총선이 마무리되고 나면 국회의원의 병역 사항을 통계 내 발표하고 있다. 

17대부터 21대까지 징집 대상이던 국회의원 가운데 면제자 비율은 24.2%, 18.2%, 18.6%, 16.5%, 19.4%다. 이는 비슷한 연령대 일반 국민의 면제율(24.1%)보다는 대체로 낮은 편이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병역 면제의 주요 사유를 보면 질병 면제(38.3%)보다 형벌을 받아 면제(59.6%)된 비중이 높은데, 대개는 과거 민주화운동 등을 하다 투옥된 경우다. 복무를 한 의원 195명(80.6%) 가운데 현역 복무자는 140명, 보충역 복무자는 55명이었다.

임명직이지만 인사청문회 검증을 거치는 국무총리의 경우, 최근 총리로 임명된 12명 가운데 6명이 군 면제였고 1명은 보충역으로 복무했다. 

현재 여권 대선후보인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는 현역 복무자이고 김부겸 현 총리는 1980년 계엄령 위반 등으로 징역을 살아 병역 면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전 총리는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내년 3월 대권을 노리는 예비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소년공 시절 부상으로 비틀어진 자신의 팔 사진을 공개했다. 페이스북 캡처

이번에 '미필 공격'을 당한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선거 때부터 상대 후보가 병역 미필이란 점을 부각시키자 휘어진 팔을 공개했다. 팔의 장애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집안이 가난해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기에 눌리는 사고를 당해 생긴 것이다.

이 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서글픈 얘기"라고 했다. 부정이 있거나 의도한 미필이 아니라는 뜻이지만 결국 "군필이지 못해 아쉽다"는 뜻도 담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양 눈의 굴절도가 다른 부동시(不同視) 때문에 병역이 면제됐다. 부동시는 시력차와 시각장애를 유발하고 이를 교정하기 위해 안경을 써도 쉬이 피로해진다.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시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며 공세를 펴자 당시 윤 총장 후보자가 직접 검사를 받고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미필은 아니지만 시력 때문에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그 역시 2017년 인사청문회 때 시력 검사 결과 조작 의혹이 제기됐으나, 군의관에 의한 정밀 검사를 받아 중등도 근시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저체중과 근시 등으로 인해 방위병으로 근무했다. 그는 자서전에서 "방위 출신이라는 게 미안하고 창피했다"고 회고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도 시달린 군필 논란

2017년 자선 행사에 참여한 조지 W. 부시(왼쪽부터),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클린턴과 오바마 전 대통령은 군 경험이 없으며 부시 전 대통령은 공군 장교로 복무했다. AFP 연합뉴스

미국에서도 대통령의 군 복무 여부는 종종 논란거리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전인 1940년부터 베트남 전쟁이 마무리된 1973년까지 평시 징병제를 유지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 시기에 반전 운동을 벌이는 한편 학군장교(ROTC) 복무 프로그램에 응시하려다가 뒤늦게 접고 징집 명단에 등록했다. 이 때문에 그가 출마한 1992년 대선 당시 보수 진영에서는 그가 의도적으로 징집을 회피하려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됐다. 

클린턴 전 대통령 후임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공군 주방위군 장교로 복무한 적이 있다. 다만 실제 전투에 참여한 적은 없으며, 복무 기간 부친의 정치적 위상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조지 W. 부시는 2001～2009년 미국의 제43대 대통령을 지냈으며, 아버지 조지 부시는 1989～1993년 41대 대통령으로 재직했다.

이후 2008년 버락 오바마, 2016년 도널드 트럼프, 2020년 조 바이든까지 내리 대통령 세 명이 군에 복무한 적이 없다. 2012년 공화당 대선후보인 밋 롬니와 2016년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 역시 군과 무관했기 때문에 최근 세 번의 미국 대선에 출마했던 민주·공화 양당 대통령 후보 모두 군 경험이 없었다.

군 경험 없는 대통령, 징집 폐지 영향...자연스러운 현상

미국 공화당원들은 군 출신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왼쪽) 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모두 군 경험이 없다. EPA 연합뉴스

과거에 정치인과 유권자들은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인사일수록 군 문제를 잘 다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정치인들에게 군복무 경험은 고려 사항에서 멀어지고 있다.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가 집권했던 2014년에는 공화당 지지자일수록 '군인 출신 대통령'을 원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군 복무를 다섯 차례 이상 미룬 도널드 트럼프와 역시 군 경험이 없는 마이크 펜스가 공화당 소속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이 되면서 큰 의미가 없어졌다.

미국 의회에는 1970년대에는 상하원 의회 전체의 4분의 3이 군 경험이 있었지만 현재는 약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원인으론 2차 세계대전과 한국·베트남전 등 대규모 열전(hot war·실제 무력을 사용한 전쟁)을 겪은 세대가 사라지고, 한국과 달리 징병제가 폐지됐으며, 여성 정치인이 늘어났다는 점 등이 지목된다.

해군 출신 팟캐스트 운영자인 켄 하보는 '타임'지 기고에서 "군과 전투 경험이 있는 대통령은 필연적으로 전쟁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 있다"며 군 경험이 군 통수권자에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유권자들의 자연스러운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2015390005392?did=NA

 

 

강심장 김제덕, 17세에 軍면제된 영재 발굴단 출신

기사입력 2021-07-24 17:02 최종수정 2021-07-24 20:35

[도쿄 현장]

2016년 영재 발굴단에 출연한 당시 김제덕의 모습. / SBS
도쿄올림픽에서 안산(20·광주여대)과 함께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긴 김제덕(17·경북일고)은 ‘양궁 영재’ 출신이다. 2013년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의 권유로 우연히 활을 잡았다. 그런데 너무 잘했다.

리우올림픽이 열렸던 2016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따내며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당시 김제덕은 SBS TV의 프로그램 ‘영재 발굴단’의 ‘한중 영재 대격돌’에 출연해 유명세를 탔다. 양궁과 탁구, 바둑, 암산 등의 종목에서 승부를 겨루는 방식으로 대회가 진행됐다.

한국 양궁 대표로 나간 13세 소년 김제덕은 중국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최종 성적 13등을 차지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안취쉬안을 상대했다.

36발을 쏘아 겨룬 승부에서 둘은 똑같이 348점을 기록했다. 슛오프(연장전)로 들어간 승부에서 안취쉬안이 먼저 9점을 쐈다. 절체절명의 순간 김제덕이 쏜 화살은 과녁 정중앙 10점에 꽂혔다. 김제덕이 금메달을 따내는 순간이었다.

13년 인생을 산 김제덕은 당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슛오프까지 간 것은 살면서 처음이라 쏠 때는 긴장이 좀 됐는데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니 가운데로 들어가 기분이 좋았다”고 어른스럽게 말했다. 승리의 원동력에 대해선 “자신감 있게 활을 마지막까지 밀어준 것이 좋았다”고 밝혔다.

포효하는 양궁 대표팀 김제덕. / 뉴시스
리우올림픽이 열린 불과 5년 전 초등학생으로 영재 대결에 나와 ‘강심장’을 과시하며 승리를 거뒀던 꼬마 김제덕. 5년 후 다음 올림픽이 열린 도쿄에서 세계 최고의 궁사로 시상대 맨 위에 올랐다. 불과 열 일곱 살에 병역 특례 혜택도 받았다.

도쿄=장민석 기자 jordanti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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