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27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병역명문가는 3代가 모두 징병검사 및 입영기피, 탈영, 조기전역(공무상 사유 제외)을 안하고 현역군인으로 만기전역한 가문을 의미하여 이에 해당하는 가문만 선정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병역명문가로서 3代는 1代 = 본인(1代의 입장에서)·아버지(2代의 입장에서)·친할아버지(3代의 입장에서), 2代 = 본인 및 동성형제(2代의 입장에서)·아들(1代의 입장에서)·아버지 및 백숙부(3代의 입장에서), 3代 = 본인 및 동성형제와 친사촌 동성형제(3代의 입장에서)·아들 및 동성형제의 아들로서 조카(2代의 입장에서)·친손자(3代의 입장에서)들이 수에 무관하게 모두 현역군인으로 만기전역한 가문만 병역명문가에 선정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3代 中에 병역면제자는 물론 보충역 복무자 중 비실역으로서 현역복무자가 있어도 병역명문가에 선정될수 없는 데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익수의사 및 舊 방위병 등 본인이 원해서가 아닌 국가에서 정해주어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보충역으로 복무하신 분들이 있어도 포함됩니다.
물론 스스로 현역가기 싫어서 병역특례로 병역의무를 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내지 舊 석사장교출신자들이 이에 해당하면 해당 가문이 병역명문가에 선정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반면 3代 중 의무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대원 및 舊 경비교도대원 등 전화복무자는 물론 상근예비역 및 경찰대학 출신 전투경찰소대장 출신자가 있을때는 병역명문가에 선정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대표운동선수의 병역명문가 선정여부는 이분들이 국군체육부대소속 운동선수로 병역의무를 하였으면 가능하지만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였으면 불가능합니다.
1940년대에 출생한 탤런트 한분은 1960년대 당시 대학재학중 연극을 하느라 바빠서 세상물정도 까먹은 체 징병검사를 수검하지 않아 파출소에 불려 갔다가 수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입대하셔서 베트남전쟁에도 참전하시는 등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이미 징병검사기피 전력이 있어서 그분의 집안은 병역명문가에 선정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분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당시 의도하지 않은 징병검사기피에 대하여 후회하실 텐데 이만큼 한 순간의 실수는 먼 훗날 불이익이 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 병역명문가와 관련해서 전화위복이 되었을수도 있는 재미 있는 사연을 알려드리는 데 의무복무기간 6개월의 舊 석사장교로 입대하려다가 탈락하여 의무복무기간 3년 3개월의 현역장교로 복무하였을 때입니다.
1980년대 당시 대학원 졸업할때까지 입대를 미룬 병역미필자들이 당시 석사장교로 복무하려고 시험치르었으나 탈락하여서 현역장교로 복무하게 되었을때 병역명문가 선정 조건을 충족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됩니다.
당시에는 무려 2년 9개월로 3년 가까이 길게 복무해야하는 것에 속상했으나 오히려 지금은 전화위복이 되었는 데 3代중 석사장교 복무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병역명문가선정이 안되어서입니다.
따라서 자신으로 인하여 병역명문가선정이 안될수 있었지만 석사장교선발에서 탈락하여 석사장교보다 2년 9개월이나 길게 현역장교로 복무하던 것이 병역명문가선정이 되게 하여 전화위복이 되던 것입니다. 

 

 
이 병역명문가는 선정되면 혜택의 종류는 많은 요금 면제 = 고궁 및 왕릉, 요금 할인 = 엄청나게 많습니다, 군시설 이용가능 = PX 및 군콘도 이용가능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영양가가 없다시피한 혜택의 종류만 많아서 요금 면제 = 원래 해당 요금 자체가 저렴합니다, 요금 할인 = 라식수술 할인의 경우 시력이 좋아서 해당 수술을 받지 않으면 해당 사항도 없습니다, 군시설 이용가능 = PX 및 군콘도까지 가는 교통비 내지 주유비가 오히려 많이 듭니다 등으로 실속이 없는 편입니다.
물론 병역명문가에 선정이 되었다고 하여 주택분양우선권, 공무원시험가산점, 국립묘지안장 등 실속이 있는 혜택은 전무하여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이렇다고 하여 신청을 안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병역명문가는 배경이 없는 가난한 가문이어서 3代가 국가공인노예가문이다』 및 『병역명문가 명패를 대문에 걸면 도둑들은 털어갈 것이 없는 가난한 집으로 여겨서 도둑 걱정은 없겠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최재형님의 가문은 3代 17명중 16명이 현역군인복무를 하셨으나 1명의 조카분께서 ROTC로 입단하는 것을 준비하시던 중 허리를 다쳐 공익근무요원(現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치셔서 병역명문가에 선정되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광역자치의회의원이셔서 잘 알려지지 않는 음경택  안양시의회의원님께서 2021년 8월 19일에 병역명문가에 선정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도 원래 병역명문가 증서 및 감사패를 수여식에 참석하셔서 받으셔야 했으나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우편으로 받으셨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은 병역명문가 시상식도 열지 못하게 하는 데 병역명문가 선정 조건이 되어도 시상식에 참석하시고 싶으시면 코로나19 유행이 끝난 이후로 병역명문가 신청하는 것을 연기하셔야 합니다.

 

 

  

2019년 병역명문가 - 병무청
https://www.mma.go.kr/hall/index.do

 

에 자세한 사항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병역명문가선정대상가문을 규정한 법조항

병역법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6. 4.]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제외 대상)

① 지방병무청장은 3대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병역명문가로 선정한다. 이 경우 직계비속 2대, 3대 중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에 대해서는 병역이행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9. 3.11.>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군인사법」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사람. 다만, 현역 복무 중 전사·순직한 사람이나 전상·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이 있는 경우 포함할 수 있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19. 3.11.>

2.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3.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11. 30., 본항개정 2019. 3.11.>

1. 병역판정검사·입영 기피, 병역면탈 사실이 있는 사람

2.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군무 이탈 사실이 있는 사람. 다만, 현역 등 복무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에 따라 단기간 현역복무를 하였거나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가. 귀휴 전역 정교사(구 병역법 1957. 8. 15., 제8조)

나. 해군 예비역장교·하사(구 병역법 1981. 12. 31., 제62조의2)

다. 교대예비역 하사(RNTC)(구 병역법 1983. 12. 31., 제51조)

라. 예비역 공중보건의사(구 병역법 1978. 12. 5., 제30조)

마. 자연계교원(구 병역법 1981. 6. 5., 제39조의 2)

바. 특수전문요원(구 병역법 1981. 6. 5., 제30조의 2)

사. 승선근무예비역(병역법 제21조의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대, 3대의 직계비속 남성 중 「병역법」제11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되는 해가 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9. 3.11.>

[본조신설 2013. 12. 11.]

​

 

<기고> 나라지킴이 3대 가족! 병역명문가를 찾습니다

기사입력시간 : 2021/02/02 [12:54:00]

전현용 경남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장

2020년은 참으로 의미 있는 한해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홍역을 치렀던 지난해는 6·25 전쟁 70주년이자, 5·18민주화운동 50주년, 그리고 대한제국 시절 일제로부터 빼앗아낸 가장 큰 승리라 평가받는 봉오동 전투·청산리 대첩 100주년이기도 했다. 시기에는 이처럼 차이가 있을망정 모든 국민이 뜻을 모아 국난을 함께 이겨냈다는 점에서 결이 같다 하겠다.

 

병무청은 병역 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3대 가족 중 남성 모두가 현역으로 병역을 마친 가문을 찾아 그 숭고한 희생의 뜻을 기리고 널리 선양하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열여덟 돌을 맞이한 본 사업은 현재까지 전국 6395가문 3만2376명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해 명예를 드높였으며, 선정 가문 수는 선양사업이 최초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렇다면 병역명문가란 무엇일까? 사전에서의 '명문가'는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높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훌륭한 집안'으로 정의되며 '병역명문가'는 대를 이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가문을 의미한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려면 할아버지(1대)로부터 아버지 및 남자형제들(2대), 나와 사촌형제를 포함한 남자형제(3대)까지 3대에 이르는 모든 남성이 병역을 현역으로 마쳤으며, 복무 중에도 탈영 등 군무이탈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방위병이나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복무를 한 사람이나, 신체 등 사유로 인해 전시근로 또는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선정될 수 없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은 병무역사전시관 및 병역명문가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영구 게시되고, 병역명문가 증서와 패·병역명문가증이 수여되며, 특히 전체 병역 이행자 수와 귀감이 되는 사례 등을 고려해 표창 가문으로 선정된 경우 대통령·국무총리·국방부장관 등 표창 및 포상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국가·공공기관의 주요 행사 초청, 국가나 지자체 산하시설 및 민간시설 이용 시 이용료 면제·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병무청은 병역명문가에 더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지속 협조하고 있으며, 민간 시설 등 병역명문가의 필요에 닿는 기관과의 협조(MOU)도 적극 진행 중이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되기 위한 절차는 어떠할까? 병역명문가 선정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병무청누리집·우편·팩스를 통하거나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병역명문가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1대의 제적등본 및 2대 전원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요구되는 서류다.

특히, 병무청은 2021년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 달간 병역명문가 집중접수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중 병역명문가 선정 접수한 가문은 2021년 표창심사 대상이 된다. 집중접수기간을 지나 접수·선정된 가문은 2022년 표창심사 대상이다. 현재까지 경남지방병무청에서는 438가문 2,276명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 결코 적지 않은 가문을 찾아 명예를 안겨드렸지만,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아직 선정 신청을 하지 못한 가문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선대와 후대를 위해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기를 바란다.

 

 

http://www.newsgn.com/298927

 

'인지도 제고·지지 세력화'...최재형 대권 과제

기사입력 2021-08-04 16:51

文정부 감사원장…사퇴 후 野 대선출마
독립운동가 조부·전쟁영웅 부친 명문가
적극적 감사…월성1·호기로 靑과 각세워
사퇴 2주 만에 국민의힘 전격 입당
경쟁자 尹·洪보다 낮은 인지도 단점

[파주=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경기도 파주 한 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1.08.04.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4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법관으로만 32년을 보낸 베테랑 법조인이자 감사원장 퇴임 한 달을 갓 넘긴 정치 신인이다.

출사표를 던진 그의 대권 가도는 순탄치 않아 보인다. 야권 대선주자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격 입당하면서 최 전 원장의 상승세가 꺾이는 형국이다. 낮은 인지도를 제고하고 약한 지지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최 전 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남다른 시선과 최근까지 국정 전반을 들여다본 감사원장 경력이 강점이다. 검증 국면이 본격화되면 도덕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올라갈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윤 전 총장이나 홍준표 의원 등에 비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법관으로 평생을 재직해 정치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기 실력과 도덕성을 모두 갖춘 인사로 각광받으며 감사원장으로 발탁됐다. 그러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두고 정권과 각을 세운 끝에 지난 6월28일 사퇴해 국민의힘에 입당, 대선에 도전장을 냈다.

최 전 원장은 1956년 경남 창원군 진해읍에서 태어났다. 진해는 지난달 8일 작고한 부친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의 당시 근무지였다. 출생 직후 최 대령이 해군본부로 발령나 서울에서 쭉 자랐다.

최 전 원장의 집안은 병역명문가로 알려져 있다. 조부는 독립운동가 최병규 선생, 부친 최영섭 대령은 6.25전쟁 대한해협 해전의 참전용사이며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최 전 원장을 포함한 4형제는 모두 장교로 군생활을 마쳤다.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3기로 수료했다. 당내 경쟁자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캠프 후원회장을 맡은 오랜 친구 강명훈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다.

최 전 원장은 경기고등학교와 사법연수원 시절,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다리가 불편한 친구 강 변호사를 업고 등하교와 출퇴근을 한 일로 유명하다.

198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로 임관했다.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8년 대법원장 등 대법원 구성의 전면 쇄신을 요구하는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하여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에 참여했다.

2011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윤필용 사건'에 연루됐던 손영길 전 육군 준장의 공금 횡령 및 불법무기 소지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에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17년 사법연수원장을 지내다가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에 지명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2018년 1월 임명됐다. 청와대가 '7대 비리 고위공직 임용 원천 배제' 원칙을 적용한 첫 인선이었다.

청와대는 최 전 원장을 지명하면서 "후보자는 30여년간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강명훈 변호사 관련 이야기와 함께 입양 사실이 화제가 됐다. 슬하에 2남2녀를 둔 최 전 원장은 두 아들을 각각 2000년과 2006년에 입양했다. 최 전 원장은 2011년 법률신문 인터뷰에서 "평범한 아이에게 그가 놓칠 수도 있었던 평범한 가정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자신이 감사원장에 임명된 데 대해 "감사 업무의 직무상 독립성·공정성을 강화하고 확립해야겠다는, 임명권자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2018년 7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감사원에서 '문제 없다'고 결론지은 4대강 사업 감사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당시 "2.5~3m 최소 수심이면 홍수 예방과 물 부족 대처를 할 수 있다"는 보고를 올렸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낙동강 최소 수심을 6m로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8년에서 2019년에 걸쳐 국가정보원을 기관감사한 뒤 조직·인사 분야 4건, 예산·기획 분야 9건, 국유재산·수입금 분야 4건 등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중앙정보부(현 국정원) 창설 이래 최초의 감사였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해 10월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photo@newsis.com

최 전 원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본격적으로 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이 2019년 9월 제기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감사 과정에서 최 전 원장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권심리하던 도중 "대통령 선거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최 전 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41% 정도의 득표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국민 대다수라 일반화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서는 "국회의 감사 요구 이후 산업부 공무원이 관계자료를 모두 삭제했다"며 "감사원장이 되고 이렇게 저항이 심한 것은 처음 봤다"고 했다.

결국 감사원은 지난해 10월20일 최종 감사보고서를 내고 '월성 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갈등은 청와대와의 직접적 힘겨루기로까지 번졌다.

지난해 4월 물러난 이호 감사위원 후임으로 청와대는 김오수 현 검찰총장 제청을 요구했으나, 최 전 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최 전 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다시 무산됐고, 지난 1월에야 양측의 협의로 조은석 변호사가 임명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압도적 지지율을 구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최 전 원장을 대선 주자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6월28일 감사원장에서 전격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를 당일 수리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지난달 8일 최 전 원장의 부친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이 작고하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윤석열·유승민·원희룡·안철수·김동연 등 대권주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빈소를 찾았다.

최 전 원장은 그로부터 1주일 만인 지난달 15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지난달 23~24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상대로 한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최 전 원장은 8.1% 지지율을 얻어 전체 4위에 올랐다.

김승민 기자(ksm@newsis.com)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04_0001537876&cID=10301&pID=10300

 

음경택 안양시의원, 대한민국 병역명문가문 증서 받아

•  이정탁 기자
•  승인 2021.08.21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이 지난 19일 병무청으로부터 대한민국 병역명문가문으로 선정돼 병역명문가 증서와 감사패를 받았다.

병무청은 2004년부터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대상으로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고 있다.

음경택 의원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병역명문가 증서와 감사패를 공식 수여식 대신 병무청으로부터 우편으로 전달받았다"며 "지금도 사랑하는 가족과 나라를 위해 묵묵히 병역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병역명문가문의 대표로서 자긍심과 명예를 가지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2179

 

 

[인터뷰] 최재형 “우리 가족 3대, 군복무 88년”…그러나 ‘면제’ 尹·李 저격 안했다

기사입력 2021-08-22 09:36 최종수정 2021-08-22 10:14

국민일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인터뷰
“월성 1호기 사건, 문재인정권의 권력 전횡”
“윤석열, 적폐청산 수사로 많은 사람들에 상처”
“우리 집안 3대 남자 17명 중 16명 현역 복무”
“중도사퇴 없다…옳은 길 가는 모습 보여줄 것”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 마련된 자신의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아버지와 2명의 작은아버지들, 그리고 우리 4형제와 조카들까지 3대(代)에 걸쳐 군 복무 기간을 모두 합치면 88년”이라고 21일 말했다.

그는 이어 “사위들까지 합쳐 우리 가족 3대의 남성이 모두 17명인데 16명이 현역 복무를 했다”면서 “ROTC(학군단)로 장교 입대를 준비하던 조카 한 명만이 허리 디스크가 터져 현역 입대를 하지 못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은 병역 면제를 받았던 대권 경쟁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병역 문제를 정치쟁점화해 상대방을 공격할 의사는 없다는 뜻으로 보였다.

최 전 원장은 “병역 의무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서 이를 이행하는 것을 가지고 특별하다고 생각을 안 해봤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다른 후보들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지, 못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이 궁금해 할 거니까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겠죠”라고 짧게 언급하고 지나갔다.

최 전 원장은 뜨지 않은 지지율에 대해 “답답하죠”라고 토로했다. 그러고는 “가족들이 ‘가슴에 있는 것은 자신 있게 말하라’고 조언하는데, 그런 것들에 익숙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래야 하는데, 제가 거기에 익숙하지 않다”면서 “잘못한 것은 (잘못을 저지른) 본인이 더 잘 알텐데, 그걸 지적하기 보다는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제가 살아온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최 전 원장을 가리켜 “교장 선생님을 하면 가장 잘 하실 분이 정치권에 들어왔다”고 평가했다. 선한 인품의 최 전 원장이 전쟁터 같은 대선 판에서 살아남을지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국민일보는 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 차려진 최 전 원장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그를 인터뷰했다. 최 전 원장은 1시간에 걸친 인터뷰 내내 마치 판결문을 쓰듯 신중하게 답변을 했다. 턱을 괴고 눈을 감은 채 대답을 고민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이기도 했다. 기존 정치인들과 전혀 다른 인사가 대선판에 뛰어든 것은 틀림없어 보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 마련된 자신의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하는 모습.
-감사원장 시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를 이끌면서 문재인정부와 대립했는데.

“월성 원전 1호기 사건은 법치가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다.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댓글 한 줄에 법과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 일사불란하게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이라도 권력의 행사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정권에서는 권력의 전횡이 이뤄졌고, 이를 묵과할 수 없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와, 이를 주도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조국 수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개인적 문제뿐만 아니라 조국으로 상징되는 위선과 내로남불의 문제였다. 윤 전 총장이 이를 밝혀내는 수사를 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

다만 윤 전 총장은 조국 수사 이전에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입힌 것도 사실이다. 무리한 검찰권 행사로 여권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또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도 있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적폐청산 수사로 기소된 사건 중에 무죄가 나온 것도 많다.”

-부친이 6·25전쟁 당시 해전의 영웅이었던 최영섭 해군 대령이신데.

“돌아가신 아버님은 참군인이셨다. 그리고 작은 아버지가 두 분 계신데, 그 분들도 직업 군인으로 지내셨다. 한 분은 해병대 대령으로, 다른 한 분은 해군 부사관으로 근무하셨다.

부끄럽지만, 있는 그대로 가족 얘기를 말씀드리면 아버지 세대에서 제 아이 세대까지 3대에 남자가 17명이 있는데, 한 명을 제외하고 16명이 현역으로 입대해 군 복무를 마쳤다.

우리 3대의 군복무 기간을 합치면 모두 88년이고, 햇수로 계산하면 104년이다. 이 중에 장교가 7명이다. 저희 4형제는 모두 장교로 근무했다.

제 장남도 보육시설에서 5년 이상 지냈을 경우 입대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군에 자원 입대했다. 장남이 제대한 다음에 ‘군대 다녀오기를 정말 잘했다. 유익하고 자랑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말하더라. 막내도 지금 육군에서 현역 복무중이다.” (최 전 원장은 두 아들이 어렸을 때 입양했다)

-예상했던 만큼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평가다.

“(길게 고민한 뒤) 답답하죠. 답답한데, 오르지 않는 이유를 (제가) 알죠. 평생 법관으로 살면서 늘 자신을 낮추고 감추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고, 선택을 받는 삶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저를 향해 ‘저 사람이 정말 정권교체를 하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대선 후보다’라는 기대를 가진 국민들이 아직 많다고 생각한다. 정말 옳은 길을 가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싶다.

여기(정치) 오니까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국민들께 나라를 맡길 만한 사람이라는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중도사퇴설이 흘러나오기도 한다.

“중도사퇴설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중도사퇴설을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이미 경고했다. 진정성 있는 인간 최재형으로 국민들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 국민들께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벌어졌는데.

“정권교체를 간절히 열망하는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은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대의를 위해 단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한 경선을 실시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 당의 단합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전 감사원장’으로 불렀더니, 그는 ‘후보’로 지칭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정치인으로의 변신’을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이 지지율 반등에 성공해 이번 대선의 핵으로 재부상할 수 있을지 여부도 지켜볼 대목이다.)

하윤해 기자(justice@kmib.co.kr), 이상헌 기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190873&code=611111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