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오늘(2021년 9월 2일)은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에서 국민의 힘 예비후보이신 최재형(1956년 9월 2일 ~ )님의 65번째 생신으로 이분은 오늘(2021년 9월 2일)로 노인이 되셨는 데 이분의 65번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제 불과 6개월하고 1주일 남은 해당 대통령선거에서 이분께 좋은 결과가 있으면 합니다.

최재형님은 제24대 감사원장(2018년 1월 2일 ~ 2021년 6월 28일)을 지내셨는 데 이 당시 우리나라에서 감사원장은 임기기간이 4년이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어서 4년 중임제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서 최재형님은 해당 감사원장을 제19대 대통령(2017년 5월 10일 ~ 2022년 5월 9일) 문재인님의 해당 대통령 임기기간에 그분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시던 것입니다.

원래 이분의 제24대 감사원장 임기기간은 2018년 1월 2일 ~ 2022년 1월 1일까지이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통령임기기간인 이 기간에 한번더 감사원장에 임명이 되면 2기 임기기간은 2022년 1월 2일 ~ 2026년 1월 1일까지여서 2018년 1월 2일 ~ 2026년 1월 1일까지 해당 감사원장을 하실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알려드리는 내용과 관련해서 특히 IMF사태 이후 지속되는 불황으로 구직자들의 구직난이 커져 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해서 이들을 상대로 취업사기를 쳐서 생계유지를 하는 악덕 취업컨설턴트에 대한 사항을 이전에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악덕 취업컨설턴트가 2000년대 당시 맹활약을 하더니 그가 사실상 취업사기꾼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는 지 2010년대 중반이후 이 취업사기행각이 뜸해지다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에는 대급감 및 2021년에는 아예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모임 인원 제한이 발생하여 구직자들을 모아서 취업사기를 칠수가 없어서인데 이 와중에 구직자들의 취업은 더욱 안되고 지는 이들을 모을수 없는 가운데 무슨 수입으로 이전처럼 돈벌이를 할지가 의문입니다.

그 악덕 취업컨설턴트에게 구직자들이 노력해서 취업 잘되는 것처럼 최재형님이 대통령 되시려면 어떠한 노력을 하셔야 하는 지 물어보면 무슨 답변을 할지가 미지수인데 그가 가능하면 지가 최재형님 대신 이미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가 악덕 취업컨설턴트로 활동하기 시작한 시기는 김대중 대통령 임기기간인데 이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4분의 대통령들이 배출되었고 지가 노무현 前 대통령 대신 준비기간이 있었으면 늦어도 이명박 前 대통령 대신 대통령을 하였을텐데 당연히 그게 가능할리가 없습니다.

만약 구직자들 사이에 어차피 취업이 안되는 데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기초자치의원의원이 되는 등 공직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어 작은 권력이라고 가지려는 것이 유행하면 그악덕 취업컨설턴트는 재빨리 선거컨설턴트로 돌변하여 이들을 상대로 선거사기를 치면서 살아갈 인간입니다.

 

*구직자들의 취업이 매우 어려운 이유

•구직자들의 취업이 매우 어려운 이유에 대한 개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종사하는 일』로서 취미, 자원봉사, 불로소득과 구별되는 데 직업선택의 폭이 호황일때는 넓고 불황일때는 좁습니다.

 

첫째 일정한 자격이 반드시 있어야 종사할수 있는 직업입니다.

의사 및 간호사를 예로 들면 의사는 의과대학 졸업 후 의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할수 있는 직업이고 간호사는 간호대학 졸업 후 간호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할수 있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의사나 간호사를 할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의료법 위반 등 불법입니다.

교사 등 다른 직업들도 마찬가지여서 일정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 직업에 종사하면 불법이 되므로 해당 직업을 가지고 싶으면 이에 요구되는 해당 자격을 법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이 직업들 중에서는 의사, 간호사, 교사와 같이 일정한 단과대학이나 학과 졸업자들만 자격요건이 주어지는 직업이 있는 가 하면 미용사, 이발사, 간호조무사와 같이 학원 수료자들에게는 자격요건이 주어지는 직업도 있습니다.

 

둘째 일정한 자격이 없어도 종사할수 있는 직업입니다.

제약회사도 다른 종류의 회사들처럼 총무, 재무 등의 부서가 있어서 인사담당자, 경리 등 사무직들이 이 부서에 재직합니다.

이들은 회사원에 해당하여 일정한 자격이 없이 대부분 고졸, 초대졸, 대졸, 대학원졸 등 4가지로 분류하여 학력에 따라 지원자격이 주어질 뿐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회계 가능자 등 일정한 지원가능조건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한 자격이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 구직자에게 요구하는 채용조건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직업은 회사원으로서 가장 평범하면서 많은 분들이 종사하는 직업인데 대부분 일정한 법적인 자격이 없어도 종사하는 게 가능하지만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채용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만큼 직업은 크게 자격에 따른 종사가능여부로 분류할수 있는 데 이 분류는 흔히 하지 않습니다.

•불황시대에나 매우 어려운 구직자들의 취업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 및 간호사를 양성하는 간호대학에 대한 대학교입학시험때 수험생들의 입학선호도를 보면 불황시대와 호황시대를 알수가 있습니다.

 

첫째 한강의 기적일때는 수험생들 사이에 비인기이던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이었습니다.

의과대학의 경우 당시 성적이 최상위권인 대학교수험생들 사이에 인기가 덜하여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등 다른 학과들의 해당 학과 입학 합격권이 높은 일도 많았습니다.

이때는 워낙 대호황시대여서 이들고 의과대학에 진학하여 고생해서 의사되는 것보다 서울대학교의 다른 학과에 진학하여 졸업 후 편하게 다른 방법으로 돈많이 버는 것을 선호하던 것입니다.

간호대학의 경우 당시 남학생들의 지원이 적었는 데 간호사는 여초직업이라는 인식이 컸고 일자리가 많아서 남자간호사가 될만한 이유가 크지 않아서였습니다.

특히 다른 학과에 진학하여 열나게 놀다가 딴 엉터리 졸업장으로 취업이 잘되는 데 굳이 열심히 공부해서 남자간호사가 되어도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보다 수입이 많지 않아서 였습니다.

 

둘째 IMF사태 이후 수험생들 사이에 인기인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입니다.

의과대학의 경우 이 시대가 되어 최상위권인 대학교수험생들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여 일자리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매우 안정적인 의과대학에 진학하여 의사되는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 시대가 되어 대학수학능력시험때 언제나 가장 입학 합격권이 높은 학과는 의예과가 되는 데 로스쿨의 도입 이후 해당 대학교에 로스쿨이 도입된 1류대학의 법학과들이 모두 폐과되면서 늘 이 위치를 유지하게 됩니다.

간호대학의 경우 이 시대가 되어 대학수학능력시험때 남자 수험생들도 대학졸업 후 자신에게 닥칠 취업난을 알고서 간호대학에 진학하여 남자간호사가 되는 일이 많아집니다.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남자간호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아실 수 있는 데 당시 이에 해당하는 첫 기수들인 1998학번이나 1999학번들이 군대다녀오고 간호대학 졸업 해서 남자간호사가 대거 되던 시기라는 사실로 아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199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호황 속에 치르어진 최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서 앞서 설명드린 시대의 기준은 이 당시 전후로 분류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자신의 능력이 없어서 취업이 안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대다수의 구직자들

구직자들의 한강의 기적 시절과 IMF사태 이후 취업에 대한 사항만 보아도 이에 대한 사항을 알수 있는 데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첫째 한강의 기적이라는 호황시대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강의 기적 당시 각 대기업들은 구직자들이 다른 대기업에 입사할까봐 떨다시피하면서 자사 구직자들에게 거금의 면접비를 쥐어 주고 다음날 바로 출근하라고 종용할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 당시 대학졸업예정자 내지 대졸자인 남자로서 군전역예정자(장교이든 병사이든 무관)들은 대기업에 취업하려면 평일에 놀고 싶은 것(군전역자들은 전역 직후 며칠동안)을 하면서 실컷 놀다가 대기업을 골라서 입사지원을 하는 것이 최대의 이익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호황이어서 일자리가 워낙 많아서 구직자들은 취업하려는 직장에서 甲대접을 받으면서 “어서옵쇼!”라고 들으면서 원하던 사업장에 취업하던 것입니다.

이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취업한 세대들은 대부분 386세대로서 이들은 IMF사태 당시에도 30대 저령을 이유로 재직하던 사업장이 파산하지 않고 유지되면 대부분 계속 재직하면서 이후 불황 속에 힘들고 어렵게 취업하는 구직자들에게 요구사항이 많은 꼰대가 된 것입니다.

 

둘째 IMF사태 이후 불황시대가 지속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1997년 12월 3일 당시 불어닥친 IMF사태 이후 우리나라에는 영영 안 올 것 같은 불황시대가 지속되면서 구직자들의 흑역사가 시작됩니다.

IMF사태 직후 대기업들도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상당수가 파산하고 심지어 대한민국이 멸망하기 전에는 절대로 파산하지 않는 다는 은행들도 파산하여 상당수 은행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기업 및 은행들도 언제 파산할지 모를까 불안해 하는 시대가 된 가운데 일자리 수요도 급감하여 이들이 구직자들에게 요구하는 업무와 무관한 국사, 세계사에 대한 지식 및 한글전용시대 이후 실용성이 약해지고 386세대들은 지들도 학교다닐 때 비중있게 공부하지 않던 한자에 대하여 신세대 구직자들에게 실력이 좋을 것을 요구할 정도인 흑역사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구직자들은 이게 시대의 흐름이 잘못되어 역사의 흐름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무능력하여 취업이 안되는 것으로 잘못 아는 일이 인터넷시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인데 이것은 다들 한번씩 자각해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악용하여 이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서 살아가는 사실상 합법적인 취업사기꾼들

취업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업으로서 선택해서 하므로 IMF사태 이후 좁아진 일자리를 악용하여 구직자들을 울려서 직업에 종사하는 취업컨설턴트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구직자들을 취업시킬 줄 능력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교통업 그중에서도 항공교통업이 대쇠퇴하면서 스튜어디스 등 항공승무원 취업의 길은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IMF사태 이후에도 이 산업은 성업하여 관련 직업의 구직길은 넓었으나 다른 직업에 취업이 안되는 구직자들이 몰리면서 스튜어디스의 구직문도 좁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IMF사태 이후나 코로나19 유행 이후 누구도 스튜어디스 구직희망자들에 대한 해당 직업 취업의 문호를 넓혀줄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컨설턴트들은 오직 불황 속에 이에 대한 취업의 갈증이 커지면서 갈증해소음료를 찾지 못하는 구직자들에게 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면서 악용해서 돈벌이를 하기 위하여 나타난 사회의 기생충들일 뿐입니다.

둘째 취업컨설턴트와 달리 연애컨설턴트 및 결혼컨설턴트는 나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연애못하고 결혼못해도 세상살이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으므로 직업을 가지는 것보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듯이 IMF사태 이후 일반인으로서 교사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분들뿐 아니라 연예인 및 운동선수 중 스타들도 결혼안하는 분들이 많은 데 어느 특정 이성과 사랑에 빠지면 그 이성은 똥도 안 싸고 오줌도 안 누고 방귀도 안 뀔것이라는 대착각을 가지지 않는 요인이 가장 큽니다.

연애할때는 누구나 연인에게 잘 보이려고 그 당연하게 미인들도 대놓고 하는 생리현상을 연인 前에서는 안 하지만 결혼하면 생활을 함께 하므로 연인에서 배우자가 된 이성에게 그 불결한 모습을 누구나 보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연애 및 결혼은 안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성사시켜주겠다고 현혹하는 연애컨설턴트 및 결혼컨설턴트가 없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치면 취업 = 포털사이트, 연애 = SNS와 같아서 전자인 네이버는 계속 번영하고 후자인 싸이월드는 몰락한 것만 보아도 어느 쪽이 훨씬 중요한지 얼간이가 아니면 다 아는 상식인데 이를 악용해서 후자의 이들 아닌 전자의 이들을 현혹해서 살아가는 사기꾼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때 출마하는 후보들의 당선여부가 결정되는 기준

•공직선거때 출마하는 후보들의 당선여부가 결정되는 기준에 대한 개관

공직선거때 출마하는 후보들의 당선여부는 정당, 선거구, 신상 등 크게 3가지가 있어서 이 3가지가 모두 잘 충족된 체 출마하는 후보들만이 당선되어 권력을 가질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공직선거때 출마하는 후보들은 소속 정당이 당선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속 정당이 거대정당이어야 당선가능성이 높아지는 데 군소정당이나 원외정당 당적으로는 해당 정당의 지지율이 높은 선거구에서 출마해야만 당선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거대정당 당적으로도 해당 정당의 지지율이 낮은 선거구에서 출마하면 당선가능성이 없으므로 소속 정당은 어느 정당들도 당선보증수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변이 발생하여 원외정당의 후보 등 당선가능성이 없던 후보가 당선되는 일은 이들이 출마하는 선거구에서 해당 정당의 지지율이 높을 때만 가능합니다.

어느 정당도 확실하게 해당 정당의 당적으로 공직선거때 출마하는 후보들의 당선여부를 결정하지 않지만 대통령선거때는 반드시 거대정당 당적의 후보가 출마하였을때만 당선됩니다.

 

둘째 공직선거때 출마하는 후보들은 출마 선거구가 당선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직선거때 소속 정당의 지지율이 높은 선거구에서 출마하는 후보만이 당선가능성이 높은 데 당선보증수표 역할을 하지 않아서 이들도 누구나 얼마든지 낙선가능성은 있습니다.

고정표가 많은 선거구에서 출마하는 후보들도 해당 선거구에서 출마하는 다른 후보와의 지지율 차이가 적어서 이변이 발생하여 그 후보가 당선되고 자신이 낙선할수 있어서입니다.

부동표가 많은 선거구에서 출마하는 후보들은 대부분 전국적으로 해당 정당의 지지율이 높은 당적의 후보들만 당선되는 데 그 선거구 유권자들이 공직선거 전반의 지지율에 호응하여 투표하여서 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애시당초 당선가능성이 없는 선거구에서 출마한 후보들은 절대로 이변을 일으키면서 당선되는 일이 없어서 출마하는 선거구가 해당 출마 후보의 당선여부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셋째 공직선거때 출마하는 후보들은 이들의 신상이 당선여부를 결정합니다.

어느 정당들도 스타로서 범죄자를 공천해서 출마시키면 이들이 낙선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인상도 나빠지므로 절대로 출마시키는 일이 없는 데 이때 출마하는 전과자들은 애시당초 그 전과가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정치범으로서 전과자들입니다.

세상이 다 아는 유명한 성범죄자를 비례대표 당선권 후보로 출마시키면 해당 비례대표 투표 때 유권자들이 그 정당을 외면하고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에 대거 투표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들을 출마시키지 않는 식입니다.

후보 선출 후 경쟁 정당에서 알려져 있지 않는 유권자들 대다수가 분노하여 등을 돌릴만한 그 후보의 흠을 대거 합법적으로 폭로하여 해당 후보가 낙선하는 일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후보 선출 후 소속 정당에서 알려져 있지 않는 유권자들 대다수가 호응하여 따라올만한 그 후보의 소재를 대거 알려서 해당 후보가 당선하는 일은 없습니다.

 

공직선거때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잘 갖추어서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당선가능성이 높은 데 최종적으로 최후의 당선자가 될수 있는 당선보증수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때 출마하는 후보들의 소속 정당이 첫번째로 당선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공직선거때 출마하는 후보들에 대하여 당선여부를 결정한 첫번째 기준은 정당이어서 어느 당적에 입당하여 출마하는 가에 따라 아예 당선가능성이 결정됩니다.

 

첫째 공직선거때 출마하는 후보들은 원내정당 그것도 거대정당에 입당해야 당선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원내정당 그것도 거대정당에 입당해서 공직선거때 출마해야 당선가능성이 높거나 있는 데 대통령선거에 출마할때 아예 이렇게 해야 당선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있습니다.

원내정당이 아닌 원외정당에 입당해서 공직선거때 출마하면 당선가능성이 낮거나 없는 데 대통령선거에 출마할때 아예 이렇게 하면 당선가능성이 낮은 게 아니라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에 입당해서 권력을 가지려면 거대정당에 입당해야 가능한데 해당 거대정당들의 강령이 자신이 추구하고 하는 정치노선과 다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녹색당의 경우 진보정당으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내정당으로 환경보호가 주된 강령인데 거대정당들은 물론 다른 원내정당으로서 진보정당들도 이 강령을 하고 있지 않아 녹색당 아닌 거대정당들에 입당하면 해당 정치노선을 펼수 없는 식입니다.

 

둘째 공직선거때 이변이 발생하여 원외정당의 당적으로 출마한 후보가 당선되기도 합니다.

다만 제17대 국회의원선거(2004년 4월 15일)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이 10명의 국회의원들을 당선시켜서 제17대 국회(2004년 5월 30일 ~ 2008년 5월 29일)에서 10석의 국회의석을 차지하던 것처럼 이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의 조승수, 경상남도 창원시 을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의 권영길 등 2명의 후보만 당선되고 나머지 8석은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전에는 제도정치권에 진입하지 못하던 진보정당도 이후 국회의원선거때 마다 당선자들을 배출하여 권력을 가진 원내정당이 되어 거대정당들도 이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당시 국회의원선거부터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지역구국회의원과 별도로 따로 선출하고 민주노동당 당적의 국회의원 2명의 지역구가 진보정당 지지도가 높은 선거구들이어서 가능하던 것입니다.

 

셋째 공직선거때 거대정당의 후보로 출마하여도 반드시 당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론 독재국가가 아닌 대부분의 민주주의국가들에서도 전국 모든 선거구에 걸쳐서 지지율이 높은 거대정당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만 하여도 양대산맥의 거대정당들이 남부지방에서 전라도에서는 중도정당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경상도에서는 보수정당의 지지율이 높아서 중도정당은 경상도(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부들에서 일부 선거구들은 제외), 보수정당은 전라도에서 지지율이 매우 낮아서 해당 정당들의 불모지입니다.

따라서 중도정당 당적으로 경상도의 선거구(특히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서 출마하면 필패이고 보수정당 당적으로 전라도의 선거구에서 출마하면 필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대정당 당적이 어느 선거구에서나 출마한다고 하여 당선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데 해당 당적으로 텃밭인 선거구에서 출마하여도 군소정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에게 1위를 빼앗겨서 낙선할수도 있어서 당선보증수표가 아닙니다.

 

일단 공직선거때 출마하는 후보들이 당선될수 있는 최대의 조건은 정당에 해당하여 이 정당을 잘 골라서 출마해야 당선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당선보증수표는 아닙니다.

•공직선거때 출마하는 후보들의 출마 선거구가 두번째로 당선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공직선거때 출마하는 후보들에 대하여 당선여부를 결정한 두번째 기준은 선거구여서 어느 당적으로 어떠한 선거구에서 출마하는 가에 따라 아예 당선가능성이 결정됩니다.

 

첫째 공직선거때 출마하는 후보들은 소속 당적의 지지율이 높은 선거구에서 출마해야 당선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데로 당적에 따라 해당 지지율이 높은 선거구에서 출마해야 당선가능성이 높아지는 데 이것도 장담할수 없는 만큼 공직선거에서 출마하여 당선여부는 하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에 폭설이 내리고 겨울에 폭염이 오는 기상이변은 절대로 없듯이 공직선거때 아무리 이변이 있어도 지지율이 미달로 당선가능성이 없는 후보가 1위로 역전하여 당선되는 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여서 자신의 지지율이 낮은 선거구에서 출마하여 당선되는 일은 절대로 없는 데 상당수의 원외정당들은 모든 선거구에서 지지율이 1%가 안되는 일이 허다하여 애시당초 승산없는 승부를 펼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확실하게 당선되는 것은 지역구 출마가 아닌 비례대표 출마를 하여 당선가능성에 드는 것이 유일한데 이것도 1회로 출마횟수가 제한되어 해당 임기기간이 끝나면 지역구후보로 출마해야 가능합니다.

 

둘째 공직선거때 출마하는 후보들이 그렇게 출마하여도 당선이 확정된 확률은 높지만 반드시는 아닙니다.

공직선거때 출마하는 후보들이 특정 정당의 고정표가 많은 많는 선거구에서 해당 정당의 당적으로 출마하면 당선가능성이 높지만 운이 없으면 다른 후보들에게 발목이 잡혀서 낙선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해당 확률은 낮은 편이지만 운이 없어서 그렇게 낮은 확률로 낙선하는 후보들에게는 최악의 공직선거에 출마한 것이고 차기 공직선거때 동일하게 공천받기도 어렵습니다.

그 선거구에서 관련 정당의 후보로 출마하면 당선가능성이 높아서 그 선거구 출신 다른 후보들이 최소한 10명 내외는 경선에 참여하여 경선 경쟁률이 높아서 차기 공직선거때 다른 경선 후보가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서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선거에서의 당선자는 물론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당선자 및 지방선거에서의 당선자들도 하늘이 점지해주는 것인데 낙선자들은 당선운 자체가 매우 없는 팔자인 것입니다.

 

셋째 공직선거때 출마하는 후보들이 출마시 당선가능성과 낙선가능성이 비슷한 선거구입니다.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부들에서 일부 선거구들은 진보정당, 중도정당, 보수정당의 지지도가 거의 비슷하여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때 마다 출마한 어느 정당의 후보가 당선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에 따라 이 선거구들은 부동표가 가장 고르게 나타나는 선거구여서 진보정당과 중도정당은 동반 낙선을 하지 않기 위하여 지지율이 높은 후보로 단일화해서 보수정당과 겨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보정당의 경우 서울특별시 등 다른 선거구들에서는 해당 정당의 지지율이 낮아서 그 선거구들에서 출마하면 당선가능성이 낮은 게 아니라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보정당 당적으로 출마하여 당선되려면 반드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부에 위치한 관련 선거구에서만 출마하여 당선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그것도 특히 보수정당에 발목이 잡힐 우려가 커서 장담할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때 출마하는 후보들이 당선될수 있는 두번째의 조건은 선거구에 해당하여 이 선거구를 잘 골라서 출마해야 당선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역시 정당처럼 당선보증수표는 아닙니다.

•공직선거때 출마하는 후보들의 신상 등이 세번째로 당선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공직선거때 출마하는 후보들에 대하여 당선여부를 결정한 세번째 기준은 후보들의 신상이어서 이 신상에 따라서 당선가능성이 높던 후보가 낙선하기도 하고 낙선가능성이 높던 후보가 당선되기도 합니다.

 

첫째 공직선거때 출마하는 모든 정당들은 예외없이 공천하지 않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바로 언론을 통하여 잘 알려진 조직폭력배, 대도(大盜), 성범죄자 등 스타로서의 범죄자들이 해당 이들을 공천하는 정당은 인상 자체가 나빠진다는 사실은 아무리 지능이 낮아도 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직선거 때 이들이 각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여도 반드시 탈락하는 데 원외정당들도 이들을 공천하면 자신들의 목표인 제도정치권 진입이 좌절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반면 대통령을 한 전두환 前 대통령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은 없지만 지지율이 높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출마하면 당선가능성이 높은 데 그의 지지자들이 그에게 대거 투표해서 입니다.

이만큼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신상이 이들에 대한 당선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데 이로 인하여 역전패하는 일은 흔해도 역전승하는 일은 드문 것이 대조적입니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역대 대통령선거때 출마한 후보의 신상에 의하여 당선가능성이 높던 후보가 낙선한 전례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선거역사상 이 불운을 겪은 유일한 후보님은 제15대 대통령선거(1997년 12월 18일) 및 제16대 대통령선거(2002년 12월 19일)에 출마하셨을때 당선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병풍(兵風)으로 인하여 낙선한 이회창님이 유일합니다.

그분께는 불운의 이 기록은 다시 나오기 어려운 대기록인데 전자일때는 자신의 소속 정당이 전임대통령들인 전두환, 노태우 등 전직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되면서 불황시대가 지속될때인데 그분의 지지율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후자일때도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가운데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은 확실하였는 데 두 대통령선거때 모두 아들들의 병역비리의혹이라는 병풍(兵風)의 복병을 만나서 대통령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이만큼 당선가능성이 높던 후보를 낙선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합법적으로 유권자들의 대다수가 분노하여 그 후보에게 등을 돌릴 만한 흠을 1가지라도 찾아서 폭로하는 것 뿐 입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역대 대통령선거때 출마한 후보의 신상에 의하여 낙선가능성이 높던 후보가 당선한 전례는 전무합니다.

이회창씨와 반대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역사상 낙선가능성이 높던 후보에 대한 신상이 알려지면서 그 후보의 지지율이 역전되어 당선된 전례는 전무한데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대다수가 호응하여 그 후보에게 대거 다가오게 할만한 소재가 마땅히 없어서인데 이회창씨와 반대로 아들을 입대 그것도 현역입대시켜서 만기전역하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항은 국민들 대다수가 하는 국민으로서 의무이자 통과의례인만큼 대통령후보도 자신처럼 그렇게 하였다고 해서 호응하여 그 후보를 지지할만한 일이 아니어서입니다.

남을 괴롭혀서 희열을 느끼는 일은 누구나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반대로 남에게 잘해주어서 희열을 느끼는 일은 잘 하지 않고 하기 어려운 데 공직선거에서의 후보 지지율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공직선거때 출마하는 후보들이 당선될수 있는 세번째의 조건은 신상에 해당하여 이회창씨의 전례에서 보듯 이 흠이 후보가 되고 나서 폭로되는 후보는 당선가능성이 사라져서 낙선할 소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구직자들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최재형 예비후보님의 비교

•구직자들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최재형 예비후보님의 비교에 대한 개관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취업에 있어서는 구직자들이 과소평가하는 반면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출마하는 후보들이 과대평가를 하는 것이 대조적인 차이입니다.

 

첫째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서 취업이 안되는 것을 한탄하는 구직자들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IMF사태 이후 지속되는 불황 속에 일자리가 적어서 취업이 안되는 것인데 대부분 그 사항을 깨닫지 못하는 구직자들입니다.

이들 대다수는 한강의 기적으로서 호황 속에 일자리가 많던 1980년대 당시 대학졸업예정자(남자는 병역필자) 내지 장교이든 병사이든 대학졸업자로서 전역예정자들이 대기업 취업시 면접보았다는 이유로 면접비를 대거 받은 사실을 모릅니다.

이에 대하여 알면 얼마나 분해들 할지 의문인데 인터넷시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는 데 여기를 통해서라도 알려져서 이분들이 동요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대기업에 편하게 입사한 386꼰대들이 대기업 간부가 되어서 자사 구직자들에게 국사, 세계사에 대한 풍부한 지식 및 탁월한 한자실력(이들도 한글전용세대여서 한자를 잘 모릅니다)을 요구하는 데 자신이 이 능력을 갖추어야 취업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둘째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면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기를 바라는 최재형 예비후보님입니다.

최재형 예비후보님은 판사,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등 여러 화려한 경력들이 대통령이 될만한 경력은 되지만 국회의원 등 정치인을 하신 적은 물론 공직선거에 출마하신 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분이 자신의 화려한 경력을 자칭 과대평가하시면서 제20대 대통령(2022년 5월 10일 ~ 2027년 5월 9일)이 되시겠다고 국민의 힘에 입당하셔서 출마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분은 자신의 능력이 대통령이 될수 있다고 과대평가하시는 데 대통령은 능력이 아닌 운으로 하늘이 점지해 주어서 되는 것인데 이분은 이러한 정치의 세계를 잘 모르실 것입니다.

이전까지 한번도 정당에 입당한 적이 없는 이 분은 아직 정치의 세계는 까막눈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자신이 능력 좋아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착각하시는 것인데 다른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전자는 대다수의 구직자들이 세상물정을 모르고서 착각하는 일이고 후자는 예외없이 모든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자신이 당선되어 정치를 잘 할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착각하는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자신들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구직자들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최재형 예비후보님

취업을 하려는 구직자들이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나 왜 그러는 지 세상이 다 알지만 솔직하게 그 이유를 공개하지들 않습니다.

 

첫째 솔직하게 자신들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구직자들입니다.

당연하게 이들은 어느 사업장에 취업을 하여 일을 해서 받은 급료를 통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취업하는 것인데 누구나 다 아는 대다수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IMF사태 이후 불황시대가 지속되어 각 사업장들 특히 해당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그 사업장에 구직자들이 취업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구직자들이 해당 사업장에 밉보이면 취업이 안될까봐 면접시 이렇게 자신이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려는 이유도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할 사항이 한강의 기적 당시에는 각 사업장들의 구직자들에 대한 면접이 해당 구직자를 채용하기 전에 만나서 확인하는 절차 뿐이어서 구직자들은 이러한 곤욕을 치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솔직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최재형 예비후보님입니다.

이분은 대통령이 되어야 국가를 위하여 일하겠다는 자신의 뜻을 펼수 있는 길이으므로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에서 국민의 힘 후보로 출마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도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출마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데 모든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마다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에게 잘 보일수록 당선가능성이 높이지므로 솔직하게 출마사유를 이야기하지 않고 정치를 잘 하고 싶어서라고 모든 후보들이 예외없이 또릿또릿하게 말들을 잘 합니다.

이 사항은 어느 시대에나 예외가 아니어서 공직선거를 치를 때마다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이 이렇게 애둘러서 출마사유를 이야기하지만 당선자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전자는 호황시대가 와서 시대가 바뀌면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될 나쁜 현상이고 후자는 불황시대 및 호황시대 불문하고 늘 반복될수 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면접시 자신들의 의사를 어정쩡하게 밝히기도 하는 구직자들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최재형 예비후보님

취업을 하려는 구직자들이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나 이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안하고 되겠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첫째 면접시 자신들의 의사를 어정쩡하게 밝히기도 하는 구직자들입니다.

IMF사태 이후 지속되는 불황 속에 각 사업장들 특히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자사 구직자들을 면접볼때 그들에게는 질문하는 내용이 많아서 해당 구직자들은 이에 답변을 잘 해주어도 그 사업자에 입사할까 말까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19유행 속에 일자리가 급감한 2021년 하반기에 각 사업장마다 채용규모가 매우 적은 데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가 그다지 멀지 않아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올수 있습니다.

해당 대통령선거때 최재형 예비후보가 최종적으로 공천되어 당선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하고 사업장 측에서 자사 구직자에게 질문하는 식인데 누가 보아도 업무와 무관한 질문인데 평소에 아예 정치에 무관심한 구직자들은 이에 대하여 사실상 답변을 할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수요에 비하여 많이 몰리는 구직자들을 걸러낼 방안으로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지 이들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닌데 막상 이 질문을 하는 면접관들은 해당 능력을 얼마나 갖추었을 지 의문입니다.

 

둘째 면접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최재형 예비후보님입니다.

이 불운의 시기에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에 출마하는 최재형 예비후보님도 구직자들처럼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경제살리기에는 어떠한 정책을 하는 게 좋은가?" 등의 질문을 받았는 데 "정치를 처음해서 잘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솔직히 이 답변은 이분이 구직자로부터 치면 면접관의 질문에 답변할 준비를 안하고 면접보러 간 구직자와 같은 데 그 정도 질문은 대통령출마선언에 대한 기자회견을 할때 취재기자들로부터 기본적으로 받는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출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도 안한 것은 너무 자신의 능력만 과대평가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시는 것인데 정치를 처음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최종 대통령후보경선까지도 가서 그런 태도로 나오시면 그것은 편하게 대통령이라는 최고 감투를 쓰겠다고 나선 것 밖에 안되는 데 추후 어떠한 태도로 나오실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전자는 구직자들이 잘 하면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취업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안되는 쓸데없는 능력만 늘이는 반면 후자는 공직선거 출마자들이 잘 하면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열심히 준비하지만 낙선 후 헛수고만 한다는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막상 자신들의 꿈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정해져 있는 구직자들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최재형 예비후보님

취업을 하려는 구직자들은 내정자 및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당선자는 다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막상 자신들의 꿈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정해져 있는 구직자들입니다.

하지만 사업장 측이 원하는 구직자는 다 정해져 있어서 그렇지 못한 구직자들은 탈락하게 되므로 별수 없는 데 구직자들의 구직난 속에 따지는 것이 많아진 조건들이 많은 것만 보아도 아실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측에서 최재형 예비후보님을 대거 지지하여 그분에 대하여 지지하는 구직자들을 대거 채용하는 것이 목적일수 있어서 구직자들에게 그분에 대한 질문을 늘어놓은 식입니다.

이에 따라 최재형 예비후보님을 지지하지 않는 구직자들은 자동적으로 탈락할수 밖에 없는 데 어차피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선택해서 채용할수 있는 구직자들의 폭이 매우 넓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장들에서는 최재형 예비후보님을 지지하는 일이 적어서 이를 안해서 탈락한 구직자들은 흔히 자신의 능력이 없어서 해당 사업장에 취업이 안된 것이라고 착각들을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둘째 막상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정해져 있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최재형 예비후보님입니다.

최재형 예비후보님의 제20대 대통령 당선 및 취임여부는 그분이 입당하신 국민의 힘에서 지지율 및 이 지지율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국민의 힘 경선에서 얼마나 가장 높을지 입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최종적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게 되는 데 이때 유권자들의 그분에 대한 지지율이 1위가 되어 마라톤이 다름없는 해당 일정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2022년 3월 9일(제20대 대통령선거일)까지 지속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재형 예비후보님이 국민의 힘에서 당원들의 지지율을 얼마나 끌어들여서 1위를 해서 후보 선출이 되는 지와 이렇게 해서 대통령선거 출마시 유권자들의 지지율을 얼마나 끌어들여서 1위를 최종적으로 하는 지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이 될지 안될지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때까지 시간이 짧아서 우선 국민의 힘에서 자신의 당권을 얼마나 확보할지가 의문인데 이렇게 한후 최종 후보 선출이 되면 여당이 잘하지 못한 점과 자신이 잘할수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부각시켜도 유권자들이 선택할 저울추가 어느 쪽으로 정해지는 지에 2022년에 이루고 싶은 자신의 꿈을 이룰지가 결정됩니다.

 

전자를 통하여 각 사업장들은 자사 구직자 채용시 능력보다 자신의 선호도에 맞는 구직자를 채용한다는 사실을 알수가 있고 후자를 통하여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민심보다 소속 정당의 당권을 잡아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수가 있습니다.

 

 

*미스 코리아가 취업, 창업, 공직선거 출마들과 관련된 사항

•미스 코리아가 취업, 창업, 공직선거 출마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개관

미스 코리아는 취업, 창업, 공직선거 출마들과 무관해 보이지만 여러 사항들과 연관이 매우 큽니다.

 

첫째 미스 코리아가 취업, 창업, 공직선거 출마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취업에 있어서 미스 코리아 핑계를 대다시피하는 취업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창업에 있어서 미스 코리아도 수익을 따져가면서 투자자들이 나타납니다.

공직선거에 있어서 미스 코리아는 출마하는 데 사실상 도움이 안되는 경력입니다.

 

둘째 이와 관련해서 취업, 창업, 공직선거에 대하여 잘 참고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취업에 대하여 구직자가 미스 코리아 당선처럼 취업되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창업에 대하여 투자유치희망자가 미스 코리아대회의 수익성처럼 수익성을 제시해야 사업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직선거에 대하여 미스 코리아 출신자가 국회의원되기를 원하면 아나운서가 되는 것이 가장 지름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스 코리아와 취업, 창업, 공직선거 출마의 연관성들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미스 코리아가 취업과 관련된 사항

미스 코리아들이 해당 대회에 출전하기 전에 성형수술을 받는 것은 사실상 필수인데 이 사항을 취업컨설턴트들이 구직자들에게 악용하기도 합니다.

 

첫째 미스 코리아들이 해당 대회에 출전하기 위하여 관련된 사항입니다.

미용성형수술이 발달하고 활발해진 이후 흔히 미스 코리아들마다 자연미인인지 성형미인인지 관심을 가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연미인으로서 미스 코리아들도 미용성형수술을 전혀 안받고 해당 대회에 출전하는 일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되므로 100% 자연미인인 미스 코리아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미스 코리아로서 외모의 조건이 충족되는 미용성형수술을 받는 다고 해서 특히 성적에 따라 반드시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심사관들의 견해가 들어가고 다른 미스 코리아 출전자들과 외모에 있어서 동점의 성적을 거둘때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등 외모의 다른 비중에서 점수의 책정이 되기도 해서 입니다.

 

둘째 이와 관련해서 취업컨설턴트들이 구직자들에게 취업사기를 치다시피 합니다.

IMF사태 이후 불황시대가 지속되어 구직자들의 구직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을 상대로 독버섯처럼 등장하여 취업사기를 치다시피 하면서 살아가는 취업컨설턴트들은 이 사항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바로 미스 코리아 출전자가 미용성형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당선되는 게 아니라 지들은 해당 미용성형수술을 한 성형외과의사처럼 반드시 취업시켜줄 능력이 없다고 둘러대는 식입니다.

만약 IMF사태가 없어서 이러한 불상사가 없었으면 이들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살아갔을 운명인데 이때는 일자리가 많아서 취업컨설턴트는 수입 0이기에 가장 알맞은 직업이어서입니다.

한마디로 지들은 미스 코리아 출전자를 미용성형수술하는 성형외과의사처럼 취업컨설턴트로서 구직자에게 구직의 도움은 줄수 있어도 취업은 시켜줄수 없다고 둘러대고 그를 악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자본주의체제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합법적인 한도내에서는 돈벌이를 할수 있는 수단이 많은 데 이를 잘 활용하는 사람만이 갑부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미스 코리아가 창업과 관련된 사항

미스 코리아대회를 열어서 얻어지는 수입과 쓰여지는 지출이 있는 데 이와 관련해서 기업운영시 투자유치시 가장 중요한 사항과 유사합니다.

 

첫째 미스 코리아가 아직 존재하지 않을때 창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만약 미스 코리아가 아직도 존재하지 않을때 어느 사업가가 남들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아서 이 미스 코리아를 신설하자고 할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수익성여부입니다.

미스 코리아대회를 열면 미인들이 모여서 좋다는 이유로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는 없는 데 이들은 해당 미스 코리아대회를 열어서 발생하는 수익을 자신들이 투자액 이상으로 분배받는 데만 관심이 있어서입니다.

이에 대하여 미스 코리아대회를 열었을때 유료 관람객을 받을때 대부분 남자들인 이들의 예상치, 텔레비전중계방송시 이에 대한 예상 시청률 등에 대하여 유사 근거가 있는 자료를 내놓아야 투자유치받아서 해당 대회를 열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스 코리아가 존재하지 않는 데 해당 대회를 돈벌이라는 영리목적 아닌 눈요기 등 비영리목적으로만 개최하기 위하여 내 놓으려고 하면 투자유치를 받을수 없고 자신의 사비로 개최해야 합니다.

 

둘째 이와 관련해서 법인기업운영시 투자유치를 받을때 구체적으로 수익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IMF사태 이후 지속되는 구직난 속에 창업하는 것을 고려하는 구직자가 많은 데 이때 법인기업을 운영하려면 사비를 들이거나 대출받아서 창업하지 말고 투자유치를 받아서 창업 및 사업진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만만하지 않아서 해당 사업을 하였을때 수익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데 가령 여름철 해충을 효과적으로 퇴치할수 있는 살충제 등을 개발하여 이에 대한 사업을 할때로 예로 듭니다.

해충이 전 세계에 분포하므로 전 세계가 우리의 시장이다라는 막연한 근거를 제시하지 말고 세계에서 가장 춥다는 시베리아에서도 7, 8월에는 무더운 여름이어서 해충이 득실거리는 데 해당 지역의 인구는 얼마가 되어 이 시기가 되어 그 지역에 우리 살충제를 수출하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수익이 발생한다 등에 대한 근거를 관련 자료를 들어서 제시해야 하는 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투자유치를 받기 위한 수고를 넘어서 어차피 자신의 수익창출이 목적이므로 이에 대한 자료를 미리 구축해 놓아야 추후 사업진행시 수익발생이 되는 데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법인기업의 사업자금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해당 투자액에 비례해서 자신들의 수익창출에만 관심이 있지 해당 사업이 얼마나 좋은지에는 무관심한 데 이들의 투자목적이 돈벌이라는 사실을 통하여 아실수 있습니다.

•미스 코리아가 공직선거 출마와 관련된 사항

2021년까지 역대 선출직 공무원들중 미스 코리아 출신자는 아직 당선되지 않고 있어서 미스 코리아가 되는 것은 공직선거 당선에 아무런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첫째 미스 코리아들은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미스 코리아 출신자로서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당선자는 물론 이들로서 공직선거에 출마하였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스 코리아가 되어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되어 국회의원이 꿈인 미인들에게는 미스 코리아대회 출마가 이익이 되는 진로가 아닙니다.

만약 미스 코리아 출신자로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꿈이라면 미스 코리아 당선 후 아나운서를 하다가 해당 아나운서 경력을 살려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추후 우리나라에서 미스 코리아 출신 공직선거 당선자가 나오면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데 미스 코리아 당선 후 아나운서를 하다가 그렇게 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둘째 이와 관련해서 공직선거 출마시 자신의 출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직선거는 출마하는 공직선거의 종류에 따라 자신의 출신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해당 출신은 해당 공직선거에 출마할때 직업에 해당하는 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기초자치의회의원에 대하여 예를 들어봅니다.

기초자치의회의원선거 출마자들은 대부분 해당 기초자치의회의원선거구내에서 자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인데 특히 음식점 점주들이 출마하는 일이 많아서 대부분의 기초자치의회의원은 자영업자 그것도 음식점점주출신자들이 많습니다.

가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기초자치의회의원선거구(혜화동, 이화동, 종로 1/2/3/4가동)내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다가 지방선거때 해당 선거구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자치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면 해당 직책을 임기기간 4년 동안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공직선거는 종류에 따라 출마자 및 당선자의 출마 당시 해당 직업이 정해져 있어서 이 직업 종사자들만 그 종류의 공직선거에서 공천되는 것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수 밖에 없는 데 이때는 당선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공직선거에 있어서 해당 공직선거를 치르기 전에 이미 당선자가 정해져 있는 것은 물론 종류별 공직선거에 따라 출마가능자가 정해져 있는 것은 공직선거의 법칙에 대한 양대산맥을 이룹니다.

 

 

*취업, 창업, 공직선거 출마시 너무 많은 것을 몰라도 되는 사항

•취업, 창업, 공직선거 출마시 너무 많은 것을 몰라도 되는 사항에 대한 개관

취업, 창업, 공직선거 출마시 자신이 하려는 부문에 대하여 너무 많은 것을 알아도 잘 될 팔자가 아니므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첫째 취업, 창업, 공직선거 출마시 너무 많은 것을 몰라도 되는 이유입니다.

취업의 경우 구직자들이 취업하려는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지식만 취득해도 되고 그렇지 않은 지식은 취득해 보아야 취업하는 데 도움이 안되는 쓸데 없는 지식입니다.

창업의 경우 창업자들이 창업하려는 업종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지식 및 투자유치 등에 대한 지식은 취득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식은 취득해 보아야 사업하는 데 도움이 안되는 쓸데 없는 지식입니다.

공직선거 출마의 경우 후보들의 출마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지식은 취득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식은 취득해 보아야 출마하는 데 도움이 안되는 쓸데 없는 지식입니다.

 

둘째 취업, 창업, 공직선거 출마시 국가에서는 관련자들에게 자신의 이익이 되는 사항만 알게 합니다.

취업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구직자들에게 국가에서 알게 하여 주는 사항이 없는 데 이에 대해서 거의 100% 각자가 알아서 챙겨야 하고 국가에서는 일자리 알선 정도만 하지만

창업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창업자들에게 국가에서 알게 하여 주는 사항이 있는 데 모두 납세, 준법 등 국가에 있어서 이익이 되는 사항만 그렇게 하고 창업자에게만 중요한 사항인 투자유치 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 출마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후보들에게 국가에서 알게 하여 주는 사항이 많은 데 모두 공직선거법 등 국가에 있어서 이익이 되는 사항만 그렇게 하고 하고 후보에게만 중요한 사항인 소속 정당의 강령 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국가에서는 취업, 창업, 공직선거 출마와 연관이 있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만 관련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해서 해당 정보를 취득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관련자들이 국가에서 이들에게 전달하는 정보가 창업, 공직선거 출마시에는 있지만 취업시에는 없는 것이 매우 큰 차이입니다.

•취업시 너무 많은 것을 몰라도 되는 사항

취업을 할때 몰라도 되는 지식은 기업의 운영 방안이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은 취업하려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지식입니다.

 

첫째 취업시 기업에 대한 지식을 자세하게 몰라도 됩니다.

구직자들이 취업하는 상당수 기업들은 법인기업들인데 이러한 법인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류되지만 2가지를 함께 하면서 운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자는 해당 법인기업의 주주 그중에서도 대주주가 그 법인기업의 지분을 많이 소유하는 데 후자는 최고경영자가 경영하는 데 그 법인기업의 대주주가 최고경영자도 함께 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학 전공자들이 상법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알수 있는 지식이지만 자신이 법인기업에 취업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지식이므로 몰라도 되고 알아서 뭐하는 쓸데없는 지식입니다.

그 법인기업에 취업시 업무상으로 알아야 되어도 일을 하면서 다 알게 되는 지식이므로 취업하기 전에는 알아보아야 아무 쓸데 없는 지식이므로 학창시절 지리시간이 아닌 과목 공부를 할때 해당 국가의 면적을 외우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하지만 취업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물론 취업하려는 사업장에서 이 지식을 갖출 것에 대하여 요구하면 당연히 미리 숙지하고 취업해야 하지만 어차피 이들에게 기업경영을 맡길 것이 아니어서 자사 구직자들에게 해당 지식에 대하여 요구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IMF사태 이후 지속되는 불황은 구직자들이 취업하려는 사업장에서 甲이 아니고 乙도 아닌 丙 신세가 되어 업무와 무관하게 해당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지식들을 갖추어야 하는 데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더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기업에 취업하려는 구직자들에게 국사, 세계사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갖추거나 한자실력이 탁월하게 좋을 것을 요구하는 식인데 구직자들은 이에 응해야만 해당 대기업에 취업할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당 취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비정상적인 구직문화는 법으로 금지하기도 그런 사항이어서 다시 제2 한강의 기적이라는 호황이 와서 특히 1980년대 만큼 일자리가 많아야 사라질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데 코로나 19 유행이 끝난 후 전화위복이 되서 이날이 오면 합니다.

 

취업을 할때는 취업하려는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지식만 갖추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해당 부문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일부러 갖추는 것은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창업시 너무 많은 것을 몰라도 되는 사항

창업을 할때 몰라도 되는 지식은 해당 사업의 역사이고 반드시 알게 되는 지식은 창업하려는 사업과 연관된 법적 지식입니다.

   

첫째 창업시 창업 분야 및 역사에 대한 지식을 자세하게 몰라도 됩니다.

호텔 대주주나 최고경영자를 예로 들면 호텔에서는 각종 음식들을 요리해서 판매하는 것이 수익창출원에서 큰데 이 요리는 최고의 1류 요리사들을 채용해서 하고 호텔 대주주나 최고경영자는 요리를 라면끓이는 것이나 계란 부치고 삶는 것 조차 못하여도 됩니다.

어차피 호텔 대주주는 호텔의 최대 재산인 최다 지분을 소유하여 수입만 벌어들일 뿐 이고 호텔 최고경영자는 호텔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등 경영만 해서 해당 호텔에서 판매하는 요리는 그 호텔에서 채용한 요리사들이 해서 입니다.

한국 최초의 호텔은 1888년 당시 現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에 일본인이 설립한 대불호텔이고 현존하는 호텔 중에선 1914년 당시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에 설립된 조선호텔(現 웨스틴 조선호텔)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호텔 경영자 및 종사자들이 이 지식은 몰라도 되고 現 웨스틴 조선호텔 경영자 및 종사자들도 자사 호텔의 해당 역사를 몰라도 되는 데 모두 그 지식을 갖추어도 현재의 호텔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지식들이어서입니다.

 

둘째 하지만 창업시 반드시 알게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업종에 따라 해당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국가에서 크게 세무, 준법 등 두 부문으로 양대산맥을 이루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모두 법과 연관이 있어서 추후 이 사항을 위반시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데 유흥음식점 운영을 예로 들어봅니다.

유흥업소 운영과 연관된 세무를 예로 들면 주세가 부과되어 판매하는 술의 경우 가정용 술 아닌 업소용 술만 별도로 판매하여 이에 대한 세금을 납세해야 하는 데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여 모르고 가정용 술을 판매하였다고 발뺌해 보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유흥업소 운영과 연관된 준법을 예로 들면 미성년자를 출입 및 취업시키는 것이 금지되어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받는 데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여 모르고 미성년자의 연령을 잘못 알고 그랬다고 발뺌해 보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유흥음식점 운영시 해당 법들이 제정, 개정, 폐지 등 입법을 통하여 관련 규정이 바뀔수도 있는 데 이때는 이에 대한 관할 국가기관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연락을 해서 바뀐 규정을 알게 됩니다.

 

물론 창업의 경우 이에 대하여 근로자 채용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도 제공되어 임금체불시 형사처벌 등의 법적제재가 가해지므로 이와 관련된 정보를 국가에서 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공직선거 출마시 너무 많은 것을 몰라도 되는 사항

공직선거 출마시 나 무 많은 것을 몰라도 되는 지식은 자신이 되려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지식이고 반드시 알게 되는 지식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입니다.

 

첫째 공직선거 출마시 선거구내 지역 및 정치에 대한 지식들을 자세하게 몰라도 됩니다.

대통령의 경우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국가의 모든 행정구역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닌데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학창시절 지리교육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내 모든 광역자치단체 및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까지는 알고 있어서 읍, 면, 동까지는 모르는 행정구역이 많은 다른 대한민국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외에도 대통령 출마 예정자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져서 임명하는 공직, 대통령이 체결할수 있는 종류의 조약 등 전반적인 대통령에 대한 지식을 잘 알아보아야 대통령 당선되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되어서 쓸데없는 짓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헌법공부를 많이 해서 이에 대한 지식이 매우 해박한 법조인 출신자들이 TV토론시 매우 유리하지만 이 지식이 풍부한 것을 따지고 해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들은 없어서입니다.

 

둘째 하지만 공직선거 출마시 반드시 알게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공직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면 해당 후보에서 국가에서 공직선거시 준수사항인 공직선거 출마시 공개할 전과의 정보, 인원 수 등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모두 법과 연관이 있어서 추후 이 사항을 위반시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공직선거 출마시 공개할 전과의 정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해져 있어서 이때 그 조건의 전과에 대한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면 출마할수 없고 출마 후 허위 전과 정보를 공개하면 선거범죄가 성립하는 데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여 모르고 그에 해당하는 전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발뺌해 보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인원 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이 있어서 출마하는 후보들이 해당 인원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운동하면 선거범죄가 성립하는 데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여 모르고 해당 인원 수를 초과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발뺌해 보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추후 해당 법들이 제정, 개정, 폐지 등 입법을 통하여 관련 규정이 바뀔수도 있는 데 당선되었든 낙선하였든 차기 공직선거에서 재출마하는 후보들에 대하여 이에 대한 관할 국가기관에서 바뀐 규정을 알게 됩니다.

 

공직선거에 출마 할때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식만 갖추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해당 부문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일부러 갖추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만인들이 생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취업, 창업에 대하여 공직선거 출마와 비교하여 보았는 데 최재형님의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 벼락치기 출마선언을 보시면 자세한 사항들을 아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에 출마하기 위하여 제24대 감사원장에서 사임하여 계획데로 하고 계신데 일단 이분은 경상남도 창원 출신자여서 영남권 출신자이므로 대통령이 되는 데 유리한 팔자는 타고 나셨습니다.

출생시기는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많은 12월이나 1월 출생자가 아닌 9월 출생자이신 데 마침 노무현(1946년 9월 1일 ~ 2009년 5월 23일) 前 대통령 보다 10년+1일 늦게 출생하셨습니다.

최재형님께서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에서 당선되셔서 제20대 대통령(2022년 5월 10일 ~ 2027년 5월 9일)이 되시면 이분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벼락치기대통령이 되십니다.

흔히 노무현 前 대통령은 무명인 출신자로 대통령이 된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이어서 한국역사상 최고의 신데렐라로 불리지만 이분이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완전한 무명인은 아니었습니다.

즉 이전에 2선 국회의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정치와 행정 모두 경력이 풍부한 편이지만 인지도가 약해서 무명인이었다는 것이지 경력을 보시면 이분이 벼락치기로 대통령이 되시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실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최재형님은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에 출마선언을 공식적으로 하시기 전에 공직선거에 출마하신 적도 정당에 입당하신 적도 없어서 정치경력이 전무한데 대통령선거를 1년도 남기지 않고 출마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국민의 힘 예비후보 윤석열님도 최재형 국민의 힘 예비후보과 유사한 데 이분들은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국민의 힘에 입당하신 경쟁자들로 이분들중 한분만 혹은 다른 국민의 힘 예비후보 한분만 국민의 힘 후보로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에 출마하실수 있습니다.

과연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는 거대정당의 양대산맥을 이루는 원내정당들끼리 분당없이 각각 단합해서 치르어질지와 어느 원내정당이 제20대 대통령(2022년 5월 10일 ~ 2027년 5월 9일)을 배출할지가 미지수인데 제3의 정당이 돌풍을 몰고와서 대신 대통령을 배출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무엇보다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 및 제20대 대통령(2022년 5월 10일 ~ 2027년 5월 9일)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느 역사를 새로 쓰면서 대기록을 남길지에 대한 미지수가 가장 궁금합니다.

 

 

이전에도 취업 및 선거의 비교와 관련된 여러 유익한 내용들을 올렸는 데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재방송(!)하기가 어려우므로 해당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관련 게시물에 접속하여 보시기들 바랍니다

-2021년 3월 22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의 선거기간]2021년 3월 24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의 결과]2021년 4월 8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4월 29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7월 6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7월 26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8월 3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감사원장의 임기를 규정한 법조항

대한민국헌법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원장에 대한 임명을 규정한 법조항

감사원법

제4조(원장)

①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09. 1. 30.]

 

 

 

"마이크 있어요?".. '선거법 위반' 최재형 측, 이번엔 거짓해명 정황

곽우신 입력 2021.08.10. 14:34 수정 2021.08.10. 14:35

[전체 영상 확인] 대구 서문시장 도착하자마자 먼저 적극적으로 마이크 찾아

[곽우신, 조정훈 기자]

▲ 최재형, 대구 서문시장에서 두차례 마이크 연설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예비후보가 지난 6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시장 입구에서 두차례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했다. (위 사진) 첫번째 마이크 연설을 위해 캠프 상황실장인 김영우 전 의원이 마이크를 건네고 있다. (아래 사진) 두번째 마이크 연설을 위해 캠프 전략총괄본부장인 박대출 의원이 마이크를 건네고 있다.

ⓒ 우파삼촌TV 화면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사용한 연설로 선거법 위반 지적을 받고 있는 최재형 국민의힘 예비후보(전 감사원장) 측이 이번에는 당시 상황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9일 선거법 위반을 지적하는 <오마이뉴스> 보도가 나가자 최 후보 측은 마이크를 사용한 연설은 인정하면서도 '누군가 건넨 마이크를 사용해 우발적으로' 사용하게 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을 확인한 결과 최 후보 측에서 적극적으로 마이크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기사: [단독] 최재형, 대구서 선거법 위반... 마이크 들고 "정권교체" 유세)

6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에서 일어난 일

"여기 마이크 있어요?"
"마이크 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 앞. 최재형 예비후보와 김영우 전 의원 등 일행이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최 후보 측 '열린 캠프'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 전 의원은 뭔가를 쥐는 듯한 손모양까지 해보이며 "마이크가 있느냐"고 물었다.

화면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마이크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마이크로 전체적으로 인사하겠다"라는 안내 후 "마이크 주시라"는 외침이 반복된다.

흰 티셔츠를 입고 검은 마스크를 한 남자의 손에서 마이크 하나가 등장한다. 마이크를 먼저 받아든 김 전 의원은 "아, 아" 하고 테스트를 한 뒤 "자, 우리 20대 대통령 예비후보, 최재형 후보 오셨다"라고 최 예비후보를 소개했다. 막상 최 예비후보가 마이크를 쥔 뒤 소리가 나오지 않자, 흰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마이크를 고쳐준 뒤 다시 넘겨줬다.

최 후보가 인사를 마치자, 이 마이크는 다시 김영우 전 의원의 손을 거쳐서 흰 티셔츠 남성에게로 돌아간다. 이 남성은 전략총괄본부장을 맡은 박대출 의원과 함께 작은 캐리어를 들고 자리를 옮겼다.

잠시 후, 박대출 의원이 마이크에 대고 "상인회쪽으로 이동하겠다"면서 최 후보를 안내한다. 박대출 의원에게 마이크를 건네받은 최 후보는 한 번 더 마이크를 쥐고 서문시장 상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상은 유튜브 채널 <우파삼촌tv>가 영상으로 기록한 최 후보의 대구 서문시장 방문 현장이다. (☞ 전체 영상 보기 : 문제가 되고 있는 대구 서문시장 마이크 연설 장면은 3시간 17분경부터 시작)

지지자가 건네서 마이크 받았다?... 먼저 묻고 적극 요구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면서 예외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 중 하나가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다.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 예비후보가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써서 지지를 호소한 것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옥외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

최 후보 측 선대위는 <오마이뉴스> 보도가 나가자 9일 "간담회장으로 가던 길목인 시장 입구를 지나갈 즈음 이미 응원 나온 분들이 있었고, 이분들 중 누군가가 건네준 마이크를 사용해 인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요약 정리하면 마이크를 캠프 측에서 사전에 요청하거나 준비한 게 아니라, 먼저 자리해 있던 지지자 중 한 명이 건네 우발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다(관련 기사: 최재형 측 "마이크 건네져 인사한 것... 앞으로 유의").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6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시장 입구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조정훈

   
하지만 현장 영상을 보면 최재형 캠프 측의 해명과 차이가 크다. 영상에 따르면 선대위 상황실장인 김영우 전 의원이 먼저 "마이크가 있느냐"고 찾으면서 "전체적으로 인사하겠다"라며 "마이크 주세요"라고 먼저 요구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마이크가 금세 등장했다. 마이크가 잘 작동하는지 시험하고 "우리 20대 대통령 예비후보 최재형 후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서 다중을 향해 마이크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선대위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이나 박대출 의원이 선대위가 해명한 '응원 나온 분들'에 해당하진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각각 3선의 정치 경력을 갖고 있는 두 전·현직 국회의원이 최재형 후보에게 직접 마이크를 건넨 상황을 감안하면 선거법 위반 소지를 몰랐다고 하기도 어렵다.

대구 서문시장 상인회는 "마이크와 앰프는 상인회가 준비한 게 아니다"라고 10일 <오마이뉴스>에 밝혔다.

상인회가 아닌 현장의 지지자가 캠프와의 조율 없이 '우연히' 미리 마이크 등을 준비했다가 건넸을 수도 있다. 그러나 최 후보 측이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마이크 사용을 요구했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최재형 후보 스스로 마이크를 잡고 한 말도 인사에 그치지 않았다. "지지해달라"는 호소가 분명하다. 최재형 후보는 지난 2012년 대전지방법원장 시절 대전선거관리위원장도 맡았던 경험이 있다.

지난 4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저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법치를 회복하고, 국정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했던 최재형 후보의 선대위가 대구 서문시장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해 거짓 해명을 내놓은 정황이다. 

영상으로 확인되는 당시 전체 상황은 다음과 같다.  
 

김영우 : "여기 마이크 있어요?" 
주변인 : "마이크 있습니다." 

(사인 받는 청년 사인 해주고, 서문시장 상인회 관계자들과 인사)  
김영우 : "코로나 상황 때문에...." 

김영우 : "마이크로 전체적으로 인사할게요."  
주변 : "마이크." "마이크." 
김영우 : "(마이크를 건네받아) 아, 아. 자, 우리 20대 대통령 예비후보 최재형 후보 오셨습니다 여러분~(한 손 들고)" 
주변 : "와아!"  (박수) "최재형! 최재형!" 

최재형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변 : "최재형!" "마이크 안 된다." 
(마이크 안 나옴. 최재형 마이크 살펴보고, 김영우가 받아서) 
김영우 : "아." (마이크 살펴보고, 다른 사람이 다른 마이크 꺼내서 바꿔 줌) "아, 아" (김영우가 최재형에게 마이크 건네 줌) 

최재형 :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최재형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변 : (박수) 
최재형 : "여러분 이 정권 하에서 너무 힘드시죠!" 
주변 : "예!" 
최재형 : "정권 교체 최재형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주변 : "예!" 
최재형 : "여러분 믿어주십쇼. 여러분 밀어주실 거죠?" 
주변 : "예!" 
최재형 :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여기서만 인사드리고 여러분들 직접 일하시는 가게까지 찾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양해해주시고 정권교체 반드시 이뤄주십쇼." 
주변 : "최재형! 최재형! 최재형! 최재형!" 

(1분여 뒤 최재형 후보 일행, 상인회 방향으로 이동한 상황에서 박대출 의원이 마이크를 받아 최재형 후보에 전달한다) 

최재형 : (마이크를 잡고)"서문시장..." 
주변 : "마이크." 
최재형 :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변 : "예!" 

최재형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최재형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주변 : (박수) 
최재형 : "여러분 이 정권 하에서 너무 힘드시죠. 저 최재형 여러분과 함께 정권 교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팔뚝을 휘두르며) 여러분 믿어주시고, 밀어주실 거죠." 
주변 : "예!" 
최재형 : "코로나 때문에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변 : "화이팅!"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5654&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갈림길' 선 최재형.. "공부 부족" vs "진가 드러날 것"

최기창 입력 2021.08.12. 05:02

崔, 국민의힘 지지층 내 선호도 2위.. 그러나 여전히 "공부 중"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   연합뉴스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출마 선언식에서 “공부하겠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재형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갈림길에 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빠르게 콘텐츠를 채워 국민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과제가 생겼다는 해석이다. 반면 최 후보 측은 국민과의 접점을 늘려가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는 생각이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1015명을 대상으로 ‘범야권 차기대선후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최 후보는 8.2%를 기록했다.

그는 당내에서 윤석열(29.6%)‧홍준표(13.3%)‧유승민(10%)에 이어 4위에 올랐다. 

일단 자신의 단점 중 하나로 꼽힌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0~12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4.1%에 그쳤지만 지난 조사(7월24~26일)에서는 8.7%로 마의 5% 벽을 훌쩍 넘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8%대를 유지하며 나름 선전했다는 평가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어느 정도 존재감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지자로 응답한 사람 중 그를 선택한 응답은 11.2%였다. 이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65.5%를 얻은 윤 후보에 이은 2위다. 이 둘을 제외하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두 자릿수를 얻은 후보는 없다.

다만 그가 앞으로 선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직 ‘공부 중’인 탓에 콘텐츠가 없다고 지적받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출마선언 당시에도 “준비된 답변이 없다”라거나 “공부하겠다” 등으로 응답했던 최 후보는 약 한 주가 지난 지금도 그때와 별 다른 점이 없는 상황이다.

최 후보는 11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 공부 모임 ‘명불허전보수다’에서 “뒤늦게 정치 입문하면서 준비기간이 매우 짧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로드맵을 가지고 할 수 있었다면 벌써 많이 개혁됐을 것”이라며 “여기서 구체적 로드맵까지 말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더불어 방역 대책에 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다. 조금 더 공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출마 선언 직후부터 최 원장과 관련한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 6일 YTN라디오에서 “모르는 걸 모른다고 했으니까 솔직하다. 그래서 존경할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자에게 어울리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경험 없는 것과 실력 없는 건 구분을 해야 한다. 더구나 이것은 국가를 경영하는 문제”라고 평가했다. 

당내 경쟁자인 홍 의원도 이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분은 준비가 안 됐다고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국정은 연습도 아니고 벼락치기 공부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안 그래도 능력 안 되는 A4 대통령을 이미지만 보고 뽑아 지금 대한민국이 고생하고 있다. 차분하게 사안을 연구하시고 공부를 하신 후에 메시지를 내 달라”며 “벼락치기 공부라도 하고 준비가 된 후에 나와야 한다. 대통령은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중차대한 자리”라고 비판했다. 

다만 최재형 캠프 측에서는 곧 최 후보의 경쟁력이 드러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주부터 1호 공약을 발표하는 등 서서히 정책에 관한 아이디어를 밝힐 전망이다. 

김종혁 최재형 캠프 언론미디어 본부장은 11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 참여를 결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숫자를 제시하지 않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앞서 국가 경영에 관한 큰 방안이나 이 정권의 문제점에 관한 것은 명백한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책을 밝히는 과정에서도 에둘러 피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최 후보는 국민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며 “약속하면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 이러한 태도 때문에 해당 발언들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들과의 접점이 늘어나면, 국민들도 최 후보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식(유선 전화면접 19.1% 무선 ARS 80.9%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통계보정은 2021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길리서치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mobydic@kukinews.com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8110272 

 

 

[최재형 백문백답] "586 기득권에 무너진 공정 회복해 국민 통합"

김종일·구민주 기자 입력 2021.08.30. 08:02

국가재정부터 최저임금, 원전 부활까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최재형의 A to Z
"취임 즉시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하겠다"
"윤석열, 본선 경쟁력에 의문..이재명 공약대로면 나라 거덜"

(시사저널=김종일·구민주 기자)

시사저널은 여야 주요 대권주자를 상대로 100문100답 인터뷰를 요청했다. 대권주자 자신을 비롯해 그의 머리와 손발이 되는 핵심 참모와 관계자들에게도 질문을 던져, 후보에 대한 모든 궁금증과 정책, 살아온 과정 등을 다각도로 조명하고자 한다. 이번 주에는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집중 인터뷰했다. 최 후보를 비롯해 부인 이소연씨, 대선캠프를 이끄는 김영우 상황실장, 김종석 경제정책 총괄본부장, 김종혁 언론미디어 총괄본부장 등에게 100개의 질문을 건넸다.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8월4일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며 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으로 남느냐, 비판을 감수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나를 던질 것이냐"에 대한 고민 끝에 "선택은 대한민국이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장 중도 사퇴로 인한 '중립성 훼손'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취지였다.

시사저널은 8월23일 최 후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재형의 생각'을 집중 조명했다. 구체적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무엇인지' '최재형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등을 묻고 또 물었다. 그는 대선 출마선언문에 모두 담지 못한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들을 본지에 하나하나 자세히 밝혔다. 

ⓒ시사저널 이종현

1.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또 단도직입적으로 왜 최재형인가라고 묻는다면. 

"대한민국 청년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기회, 행복한 가정을 이룰 기회, 청년들이 이런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내일이 기대되고 아침이 기다려지는 삶. 과거에 젖어있지 않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저 최재형은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2. 대선 출마가 두렵지 않았나. 출마의 결정적 계기와 출마선언 후 가장 달라진 점은. 

"평생 걷지 않은 길, 왜 두렵지 않았겠나. 그러나 나가지 않는다면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같았다. 출마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나의 외모에 이렇게 많은 관심과 조언을 받는 것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이다." 

3.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

"설득과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본다. 이토록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데 치유하고 싶다. 더는 지체할 수 없다." 

4. 우리 국민을 다시 하나로 통합할 방법은 무엇일까.

"정치권을 중심으로 '내로남불'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국민이 나서 심판해야 한다. 정치권 등 일부 파렴치한 586 기득권 세력에 의해 무너진 공정과 정의, 기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국민 통합도 가능하다. 공정한 법과 제도를 통해 비정상적인 불공정, 특권부터 바로잡아야 국민 통합을 호소할 수 있다."

5. 대통령이 되면 어떤 과제를 가장 시급하게 처리하고 싶나.

"첫 번째로 발표한 정책이 '규제 모라토리엄'이다.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규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힘들게 했던 모든 규제들을 원점 재검토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하겠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꼭 해야 하는 연금 개혁, 노동 개혁을 위한 설득 작업에 착수하겠다." 

6. 재난지원금 지급은 보편과 선별 중 무엇이 돼야 할까. 

"선별 지급이 맞다. 획일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결국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수 있다. 어렵고 힘든 계층과 업종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피해의 경우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를 막아줘야 한다. 임대료, 공과금 등 영세 자영업자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속적인 사업영위를 위해 충분한 금액, 저리의 자금 지원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 측면에서 경영자립을 위한 컨설팅 등 서비스 강화, 자영업자의 실직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추진해야 한다."

7.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재정은 어떻게 운용돼야 할까.

"위기 상황에서 어느 정도 확장재정을 펼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는 듯한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용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지속되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18년 660조원에서 2021년 8월19일 기준으로 937조7276억원으로 수직상승했다. 향후 기본소득 등 무차별 재정지원이 시행되면 재정 건전성 악화가 더욱 우려된다. 국가부채 문제는 사전예방이 사후적인 문제해결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지난 40여 년 넘게 유지돼온 재정 건전성 유지의 기본 틀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8. 저출생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일까.

"청년이 희망을 버린 나라, 청년들이 절망하는 국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저출생·고령화가 진행됐다. 임신·육아·취업·노동·교육·주택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문제가 청년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 지금까지 저출생 대책은 주로 각종 수당 등 단기적 현금성 지원에 집중됐다. 저출생 대책은 사회 구조적 원인과 문화가치적 측면의 요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해나가야 한다. 청년층 취업난 해소, 주거비용 안정, 기혼부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9. 최근 성별 간,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하다. 

"근본적으로 성장이 멈추고 민생이 어려워진 것에 갈등의 원인이 있다. 삶이 어려울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사라진다. 날카롭게 날이 서게 된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초래한 정치권은 이 현상에 편승해 자기 표를 끌어모으려고 한다.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리더라고 할 수 있을까. 성별 간 갈등을 가장 극심하게 겪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보면 서로 접점이 있다. 상대방에 대해 이해하고 '이건 정말 힘든 것 인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청년들은 공정한 기준이라면 납득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 

10. 일각에서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의 폐지 주장이 나왔다. 

"여가부 폐지 논란은 폐지 여부를 떠나 우선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여가부는 민주당이 '피해호소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걸 외면하고, 오거돈과 박원순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 여성과 가족의 복지를 위한다는 기본적 업무보다는 정치권의 진영논리에 함몰돼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여성·가족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 일자리, 인구 경제학적인 측면 등 다각도의 검토를 거친 뒤,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한 타 부처와의 협업, 업무의 기능적 분리 또는 결합의 가능성과 같은 면을 면밀히 살펴 더 효율적인 정부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 통일부는 지금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만 폐지하기보다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복안은. 

"지역 간 경제력 불평등 및 양극화는 지방 소멸로 이어지고 결국 사회적 비용을 높여 국가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단순한 균형발전이 아니라 발전균형의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형평성을 강조해 일률적으로 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지역 특성별 특화 및 연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광역 생활권을 넓히고 지역 거점도시를 특화·육성하는 등의 정책을 검토해볼 수 있다. 국회나 청와대 이전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처럼 선거공학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

12. 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은.

"지난 2019년 한국형 차세대 원전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의 인증을 받았다. 프랑스와 일본도 설계인증을 받으려다 실패한 미국 원자력규제위 인증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대한민국 원전의 안전성을 국내외 전문가들이 인정했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피와 땀, 눈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자랑인 원전을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미래산업의 품격 있는 일자리 시장도 망가뜨렸다. 취임 즉시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세계가 안전성을 인정한 우리 원전을 국가 주요 기술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13. 부동산 안정화라는 난제를 풀 복안은.

"이 정부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 첫출발이다. 부동산 규제 악법을 폐지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정답이다."

14.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구상을 내놨다. 

"지역별 차등 적용은 지역의 기업, 주민,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결정할 문제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의 3대 핵심은 이를 통해 지역 산업은 활성화되고, 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해 지속 성장이 가능하며, 노동자는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한다는 목표다. 구체적 구상은 이런 핵심 가치를 지역 주체들이 받아들이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부터 출발할 예정이다."

15. 출마선언문에서 '정치적 내전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보복은 없다고 이해하면 되나. 

"정치적 보복을 해서는 안 되지만, 법 적용에 예외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일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모두 법과 제도에 맡겨둘 일이다."

16.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은.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은 어떻게 보나.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속한 권한이다. 국민적으로도 의견이 나뉜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사면 찬성, 반대 비율과 관계없이 국민적 통합을 위해 사면을 결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회장은 원칙적으로 가석방의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고 있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가석방이 정해진 것이라 생각한다." 

17. 대통령이 된다면 이전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의 임기를 끝까지 보장할 것인가.  

"법과 원칙에 대한 부분이다.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18.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평가한다면.

"공과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기억나는 공은 없고 과만 떠오른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나라의 근본인 법치를 붕괴시키고,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고, 벼락거지란 말이 나올 정도로 서민들의 삶을 힘들게 했다."

19. 최재형의 국가론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을 책임진다는 것은 개인의 선호와 창의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다만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사회보장이나 복지에 대해서는 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20. 지금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복안은 뭔가. 

"콘텐츠로 승부할 생각이다. 얼마나 나라가 무너졌는지, 어떤 내용으로 이를 바로잡을지 정책 발표를 시작했다. 최재형이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후보임을 보여드릴 생각이다." 

21.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나. 

"윤석열 후보는 지금 지지율이 보여주듯 강점이 있는 분이다. 추진력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란 국가지도자로 적합한 분인지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런 점을 보면 이재명 후보와 붙었을 때 본선 경쟁력에 대해 의문이 있어 보인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걸로 본다." 

22.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보나.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 강하게 국가가 개입해 모든 걸 좌지우지하려는 공약을 내고 있다. 공약대로라면 나라가 거덜나든지, 한국을 이탈해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 부지기수일 것이다."  

23. 최근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와 대선후보 간 갈등이 있었다.

"국민들은 정권교체에서 결국 국민의힘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당의 내분적 논란은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을 너무나 실망시키고 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다. 잠깐 지나가는 해프닝으로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다. 세력을 갖고 당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자. 후보들과 당 지도부가 모여 모든 걸 터놓고 대화하는 자리를 갖자. 정권교체란 목표를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자." 

"지역할당제 보완책 필요, 사형제는 존치해야"
찬반 뜨거운 몇 가지 이슈에 대한 최재형의 생각

24. 차별금지법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다. 어떤 입장인가. 

"차별금지법의 이름으로 또 다른 차별을 낳거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25. 지역할당제와 여성 의무채용제 등 소수집단에 대한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입장은. 

"지역할당제는 처음엔 소수집단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출발했지만 제도 구조 자체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여성 의무채용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역차별 논란이 있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정책이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양성평등과 공정의 원칙하에 소외되거나 피해받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26. 사형제는 존치해야 하나, 폐지해야 하나.

"사형제도는 존치하되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27.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코로나19 방역 중 무엇이 우선돼야 할까.

"생명권이 최우선 가치다. 그러나 합리적·과학적 근거에 의한 방역수칙에 따른 집회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획일적 기준에 따른 무조건적 통제는 문제다. 아울러 '집회 당사자가 누구냐(민주노총 집회와 보수 집회)'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면 법과 원칙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미-중 관계 좋지 않은 상황, 우리 외교엔 기회"
최재형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성

28. 한반도 외교의 큰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에 놓고 방향을 정해야 한다. 북핵 문제도 우리 안보에 최대 위협이니만큼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북핵 폐기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 목표로 나아가는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고 미국과 중국, 북한까지 끌고 와야 한다."

29. 미-중 사이에서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까.

"미-중 사이에서 어느 편을 드느냐는 식의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한·미 공조를 긴밀하게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미 공조가 단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도 우리 말을 무게 있게 듣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대해 강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북핵과 기후변화 문제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도 북핵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협력의 여지가 있다. 미-중 관계가 썩 좋지 않은 현 상황은 역설적으로 우리 외교가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30.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입장은. 

"전시작전권은 연합방위 주도능력 구비, 북핵 미사일 초기 대응능력 확보, 안정적인 안보환경 조성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이 이뤄지도록 한·미 간 합의가 이뤄져 있다. 합의 그대로 추진하면 된다. 안보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니만큼 연합방위 주도능력 구비 등 전작권을 전환받기 위한 역량을 갖추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무조건 시한을 정해 놓고 추진하거나 정치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북한 눈치보기로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고 한·미 동맹보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만 몰두한다면 우리 안보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이어서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379

[최재형 백문백답] "극심한 대립 하나로 통합한 링컨의 리더십 존경"

김종일·구민주 기자 입력 2021.08.30. 10:02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최재형의 A to Z
최재형이 소개하는 '사람 최재형'..최근 미안한 마음에 많이 운 이유는

(시사저널=김종일·구민주 기자)

시사저널은 여야 주요 대권주자를 상대로 100문100답 인터뷰를 요청했다. 대권주자 자신을 비롯해 그의 머리와 손발이 되는 핵심 참모와 관계자들에게도 질문을 던져, 후보에 대한 모든 궁금증과 정책, 살아온 과정 등을 다각도로 조명하고자 한다. 이번 주에는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집중 인터뷰했다. 최 후보를 비롯해 부인 이소연씨, 대선캠프를 이끄는 김영우 상황실장, 김종석 경제정책 총괄본부장, 김종혁 언론미디어 총괄본부장 등에게 100개의 질문을 건넸다.

'인간 최재형'은 어떤 사람일까. 최 후보의 참모들은 '인간 최재형'이 두루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는 어떤 인생역정을 뚫고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그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져 보았다. 

아내와 함께(최근)ⓒ최재형 캠프 제공

31. '최재형' 이름의 뜻은.

"있을 재(在), 형통할 형(亨)." 

32. 혈액형은. 

"B형. B형처럼 보이나? B형 남자의 특징 중 하나가 표정이나 외적인 행동은 차가워 보이지만 속은 따뜻한 것이라 한다. 사실 따뜻한 남자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다." 

33. 요즘 혈액형보다 더 중요하다는 MBTI 유형은. 

"아무도 안 믿던데 MBTI는 ESFP다. 즉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이다. 아직 카메라 앞에서 어색하다는 얘기가 있지만 제 자유로운 영혼이 표출될 날이 멀지 않았다."

34. 취미는 무엇인가.

"탁구. 특히 아내랑 치는 것이 정말 즐겁다. 우리 집 탁구 순위는 아내가 일등이다. 그리고 나와 아들들 순이다."

35. 종교는. 

"기독교. 중학교 때 선생님 권유로 교회에 처음 나갔다. 종교가 삶을 의미 있게 한다." 

36. 가족 자랑 좀 해 달라.

"이런 말 하면 혼날 텐데, 아내가 정말 사랑스럽다. 딸과 아들들은 각자 자리에서 성실하게 잘 살고 있다. 어리게만 생각했던 아들들이 부쩍 큰 것 같아서 정말 고맙고 대견하다." 

아내와 함께(젊은 시절)ⓒ최재형 캠프 제공

37. 어린 시절 꿈은 무엇이었나.

"중학교 때부터 법관을 꿈꿨다." 

38. 가장 좋아하는 음식과 식당은.

"평양냉면(물냉). 필동면옥을 좋아한다." 

39. 건강관리 요령이 있나.

"매일 산책하고 탁구 치는 게 요령이었는데, 요즘 관리를 잘 못하고 있어 걱정이다." 

40. 스트레스 해소법은.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는 성격이다. 어려운 일도 시간이 가면 잊혀지더라." 

41. 성격의 장점과 단점 하나씩 밝혀 달라.

"화를 잘 안 내는 성격이 장점이다. 그런데 정치인이 돼보니 화를 못 내는 것이 단점이 되더라." 

42. 내 인생의 책 한 권, 영화 한 편을 꼽는다면.

"책은 《죄와 벌》. 삶의 의미와 가치, 용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영화는 《컬러퍼플》." 

43. 마음에 품고 사는 좌우명은. 

"의연(毅然). 가훈이다." 

44. 요즘 최대 고민이 있다면. 

"수많은 사안 속에서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를 매일매일 고민한다."  

45. 가장 친한 친구는?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는가.

"후원회장을 하고 있는 강명훈 변호사. 나는 사람들의 진실한 마음을 본다." 

46. 부러운 사람이 있다면. 

"요즘은 말 빨리 하는 사람이 제일 부럽다." 

47.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링컨. 남북전쟁의 극심한 대립을 하나로 통합한 리더십을 존경한다."

48. 평소 휴대폰으로 무엇을 가장 많이 하나.

"평소 뉴스를 많이 보았으나 요즘은 시간이 별로 없어 보지 못했다." 

49. 남들은 잘 모르는 습관이나 버릇이 있나.

"생각할 때 눈을 감는다. 조는 것이 절대 아니다." 

50. 가장 아끼거나, 가장 오래 사용하고 있는 물건은.

"결혼 30주년에 반지를 맞췄다. 항상 착용하고 있다." 

51. 초능력을 딱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독심술. 요즘 정말 필요하다." 

52.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아내를 처음 만난 날. 땡땡이 원피스를 입고 들어오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아내 이소연씨ⓒ최재형 캠프 제공

53. '스무 살 최재형'과 만난다면 어떤 얘길 해주고 싶나.

"재형아, 그 여자는 널 좋아하지 않아. 더 좋은 짝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54. 성인이 된 후 가장 많이 울었던 날은 언제였나.

"얼마 전 아들이 준 편지에 친구들이 정말 앞이 깜깜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미안하고 또 미안한 마음에 많이 울었다." 

55.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또는 미래의 한순간으로 갈 수 있다면 어디로 가겠나.

"아내가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당신이 이해해'라면서 아내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했던 때가 너무 많았다. 다시 돌아가면 항상 아내 편을 들어주고 싶다." 

56.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이 다수의 반대에 부딪힌다면.

"다수를 설득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것이 정말 옳은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검토한다." 

57. 이 시대를 버텨 나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한마디 한다면.

"청년들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운 것 같아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미안하다. 국가가 청년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58. 경쟁 후보들을 향한 속마음과 경쟁자들보다 자신이 분명히 나은 점은.

"최재형은 책임을 진다. 최재형은 정직하다. 최재형은 옳은 길을 간다. 다른 분들에 대해선 특별한 생각이 없다. 나는 내 갈 길을 갈 뿐이다." 

59. 대통령선거가 끝난 다음 날 무엇을 하며 보내고 싶나.

"당선증을 받은 뒤 가족과 함께 쉬고 싶다." 

60. 대통령이 돼도 '이것만은 지금과 달라지지 않겠다' 약속할 수 있는 건.

"항상 바른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그 길을 걷겠다." 

이어서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391 

[최재형 백문백답] 부인 이소연씨 "착한 남편 상처받을까 대선 출마 말렸다"

김종일·구민주 기자 입력 2021.08.30. 10:02

평생의 동반자, 부인 이소연씨가 말하는 남편 최재형

(시사저널=김종일·구민주 기자)

시사저널은 여야 주요 대권주자를 상대로 100문100답 인터뷰를 요청했다. 대권주자 자신을 비롯해 그의 머리와 손발이 되는 핵심 참모와 관계자들에게도 질문을 던져, 후보에 대한 모든 궁금증과 정책, 살아온 과정 등을 다각도로 조명하고자 한다. 이번 주에는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집중 인터뷰했다. 최 후보를 비롯해 부인 이소연씨, 대선캠프를 이끄는 김영우 상황실장, 김종석 경제정책 총괄본부장, 김종혁 언론미디어 총괄본부장 등에게 100개의 질문을 건넸다.

'인간 최재형'에 대해 인생 여정을 함께 걸어온 배우자만큼 더 잘 말해줄 수 있는 이가 있을까. 최재형 후보의 아내 이소연씨는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최 후보의 가장 적극적인 조력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씨에게 '남편 최재형' '아버지 최재형'에 대한 열 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른바 애국가 논란에 대해서도 물었다.

아내와 함께(젊은 시절)ⓒ최재형 캠프 제공

61. '남편 최재형'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아버지 최재형'과 '아들 최재형'은 어떤 사람인가.

"'늘 변함없는 소나무.' 한결같이 기댈 수 있는 나무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아버지로서는 나침반을 보며 항해하는 선장처럼 항상 아이들에게 요령이 아닌 올곧고 바른길을 가르쳐줬다. 아이들의 시간을 존중해 주고 기다려준 따뜻한 아버지이기도 하다. 아들로서는 딸 같은 아들이었다. 함께 고스톱을 치고, 커피도 타드리며 부모님을 항상 즐겁게 해드렸다. 부모님께서 심부름시키기 편해하셨던 아들이었다."

62. 결혼을 확신하게 된 순간이 있었나.

"처음 만나던 날이다. 정확한 이유는 지금도 모르겠지만, 나의 배우자라는 확신이 들었다. 만나는 동안 말이 잘 통하고 편안해서 그랬던 것 같다."

63. 대중이 잘 모르는 의외의 모습 하나만 알려 달라.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남편이 옛날이야기나 동화를 각색해서 말해 주면 너무 재밌어서 눈물을 흘리며 웃었던 기억이 있다. 사실 매우 재밌는 사람이다. 그리고 김치볶음밥을 엄청 맛있게 잘 만든다."

64. 남편 최재형이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감사원장 시절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의 공격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가장 자랑스러웠다."

65. 대선 출마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나.

"깊은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말렸다. 모두들 '아사리판'이라 말하는 정치판에 들어가서 올곧고 착한 남편이 견뎌낼 수 있을까 걱정이 있었다. 그렇게 상처받는 남편을 보는 것이 너무나 괴로울 것 같았다." 

66. 평소 남편에게 자주 하는 말은.

"저는 '운동 좀 하라'는 말을 많이 한다. 남편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을 소홀히 할까 걱정되어 자주 말했다. 제게 자주 하는 말은 '커피 내려줄까'다. 자신이 내린 커피를 맛있게 마시는 모습을 보며 가장 행복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남편의 사랑의 언어다." 

67. 이거 하나만은 딱 고쳐 줬으면 하는 게 있다면.

"양복을 제자리에 걸지 않고 식탁 의자 위에 걸어놓는 것이다."

68. 이른바 애국가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이면 31명이다. 아버님께서 자랑스럽고 흐뭇한 마음으로 구정 때 가족이 모두 모였을 때 애국가를 두어 차례 불렀다. 저희는 아버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재밌는 추억이 된 것 같다." 

69. 남편 최재형에게 한마디.

"우리 집안의 가훈대로 하루하루 의연하게 걸어갑시다."

70. 국민에게도 한마디 해달라.

"어렵고 힘든 시대를 고통스럽게 겪어내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나온 남편에게 많은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489 

 

 

[최재형 백문백답] 김종석 "최재형의 경제는 진보도 보수도 아닌 '실용'"

구민주·김종일 기자 입력 2021.08.30. 11:02

《맨큐의 경제학》 번역자 김종석 경제정책 총괄본부장
 "文 정권 부동산 실패는 잘못된 현실 인식으로 잘못된 처방 내린 탓"

(시사저널=구민주·김종일 기자)

시사저널은 여야 주요 대권주자를 상대로 100문100답 인터뷰를 요청했다. 대권주자 자신을 비롯해 그의 머리와 손발이 되는 핵심 참모와 관계자들에게도 질문을 던져, 후보에 대한 모든 궁금증과 정책, 살아온 과정 등을 다각도로 조명하고자 한다. 이번 주에는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집중 인터뷰했다. 최 후보를 비롯해 부인 이소연씨, 대선캠프를 이끄는 김영우 상황실장, 김종석 경제정책 총괄본부장, 김종혁 언론미디어 총괄본부장 등에게 100개의 질문을 건넸다.

최근 최재형의 경제 공약에 부쩍 힘이 실렸다. 최재형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규제 철폐'를 선택했다. 문재인 정부를 '규제 지옥'으로 규정하고 현존하는 모든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전 국민의힘 의원이자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김종석 경제정책 총괄본부장이 만든 결과물이다. 김 본부장은 정치권 내 대표적인 경제 브레인 중 한 명으로, 경제 교과서로 불리는 《맨큐의 경제학》의 번역인이기도 하다. 그에게 최재형의 경제정책 방향성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시사저널 이종현

71. 우선 '왜 최재형 대통령이어야 하는지'를 묻고 싶다.

"한국 정치의 품격과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이젠 우리나라 발전 수준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풍토와 지도자를 가져야 할 때다. 최재형 후보는 그 인품과 리더십을 가진 후보다.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복구해야 하는데, 최 후보는 여야 후보 중 이 가치를 수호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유일한 후보다."

72. 캠프에서 정책을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는 가치나 철학이 있다면.

"국민이 마음껏 잠재력과 꿈을 실현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 모든 국정 운영의 기본 과제이자 지표가 돼야 한다.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계층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제도를 보장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자립능력을 상실한 국민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식주 및 교육,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이 배제돼선 안 된다."

7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회복을 위해 어떤 아이디어를 설계하고 있나.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은 'K자형'을 이룰 것이다. 신산업은 빠르게 성장할 것이지만,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산업과 기업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양극화를 최소화하고, 기업과 근로자들이 새로운 시장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도와야 한다. 또한 최재형 정부는 경제 전반에 확산해 있는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개방과 경쟁을 통해 한국 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과 정부 규제를 적극 개혁할 것이다."

74. 최근 획기적인 규제 개혁을 약속하며 최저임금제·주52시간제 등을 철폐해야 할 규제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친기업 정책이란 지적도 있는데.

"낙수효과가 감소한 이유는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장의 과실이 근로자와 서민들에게 널리 퍼지도록 하려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함께 가야 한다. 그런데 경제가 활성화돼도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지 않는 이유는 고용의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 관련 규제는 한결같이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을 꺼리도록 만들고 있다. 이들을 합리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필수조건이다. 최 후보의 노동시장 개혁 정책은 기업을 위함이 아니라, 근로자들과 청년들의 취업 기회와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75.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원전에 대한 안전성 지적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은 아직 관련 학계에서 공인된 정설이 아니다. 원전 분야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원전의 안전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원전의 안전성은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되고, 권위 있는 국내외 주류 과학자들과 전문가의 평가와 판단에 맡겨야 한다.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탈탄소 추세에서 한국이 자유로울 수 없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수요에 대비하고 저탄소 경제를 지속하려면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을 대폭 개편해야 한다."

76.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어떻게 진단하나.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잘못된 현실 인식에 근거해 잘못된 처방을 내린 결과다. 다주택 소유자와 투기세력에 의해 집값이 올랐다는 인식에 따라,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엉뚱한 처방이 나왔다. 집값 상승의 근본적 원인은 공급 부족에 있다. 특히 소득 증가에 따른 주거 환경 개선 욕구를 공급이 맞춰주지 못한 데 있다. 공공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원치 않는 곳에 원치 않는 형태의 아파트를 아무리 많이 공급한다고 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공공부문은 고가 아파트 가격 낮추는 정책보다는 서민의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에 집중해야 한다. 일 년에 몇만 호, 임기 중 몇백만 호 공급한다는 공약은 다분히 계획경제적 발상이다. 국민과 주택시장은 정치인의 주택 공급 숫자 공약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77. 최 후보를 향해 정책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나.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오고 고시에 합격해 판사 생활을 하고, 감사원장까지 지낸 최 후보의 지적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단지 표현하는 방식이 정치인들처럼 매끄럽지 못할 뿐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성공한 대통령과 정상들은 대부분 정책 전문가가 아니었다. 경제 개혁을 이룬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유능한 경제팀을 발탁해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경제정책이 정치 논리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했다는 점이다. 최 후보가 판사와 감사원장으로서 보여준 합리적 판단능력과 강단 있는 결단력은 경제를 개혁하는 데 강점이 될 것이다."

78. 중도로의 외연 확장 전략도 갖고 있나.

"집토끼, 중도 확장, 외연 확장 등 정치공학적 표현은 최 후보의 정책 비전에 적용할 수 없다. 최 후보의 정책은 나라 경제를 살리고, 무너진 공정질서를 세우기 위한 실용적이고 검증된 처방이다. 모든 국민이 '마음껏 자유롭게 창의와 잠재력을 발휘하는 경제'를 만드는 것에서 이념이 설 자리는 없다. 최 후보의 경제정책 방향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지극히 상식적이고 실용적인 노선이다. 이념과 상관없이 효율성을 이룩하고 국민을 잘살게 하자는 것이 최 후보의 경제 이념이다."

79. 현재 주춤하고 있는 지지율은 어떻게 분석하나.

"당원들과 국민은 이제 비로소 최재형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민생과 무관한 정치투쟁, 품격 없는 막말에 지친 국민은 최 후보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은 품격을 가진 깨끗한 리더십을 원한다."

80. 지지율 골든크로스 시점을 언제로 보나. 캠프가 준비하는 '킬링 정책'은 무엇인가.

"킬링정책 한두 개로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된다. 최저임금제 1만원 공약이 얼마나 우리 경제를 멍들게 했나. 우리는 그런 단기 처방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를 되살릴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다. 최 후보는 잘못된 것에 맞서 비난받을 용기가 있는 분이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372 

 

 

[최재형 백문백답] 김영우 "최재형의 '날것' 더 보여주면 지지율 분명 오를 것"

구민주·김종일 기자 입력 2021.08.30. 12:02

캠프 1호 인사 김영우 상황실장
"이재명의 가장 대척점에 있는 주자는 윤석열 아닌 최재형"

(시사저널=구민주·김종일 기자)

시사저널은 여야 주요 대권주자를 상대로 100문100답 인터뷰를 요청했다. 대권주자 자신을 비롯해 그의 머리와 손발이 되는 핵심 참모와 관계자들에게도 질문을 던져, 후보에 대한 모든 궁금증과 정책, 살아온 과정 등을 다각도로 조명하고자 한다. 이번 주에는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집중 인터뷰했다. 최 후보를 비롯해 부인 이소연씨, 대선캠프를 이끄는 김영우 상황실장, 김종석 경제정책 총괄본부장, 김종혁 언론미디어 총괄본부장 등에게 100개의 질문을 건넸다.

최재형 후보의 정치 첫걸음부터 함께한 캠프 1호 인사 김영우 상황실장은 어느 자리에서든 주저 없이 "나는 인간 최재형에게 빠졌다"고 말한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실장에게 최 후보는 "자랑을 늘어놓는 여느 정치인과 다르게 늘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사람이다. 그만큼 자신이 보증하는 최 후보의 자질이 지지율에 충분히 담기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고민도 깊다. 김 실장은 "지지율을 올리는 데 우회론은 없다. 최재형의 본모습을 보여주면 분명히 상승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시사저널 이종현

81. 왜 최재형인가. 최 후보의 강점 그리고 약점을 말해 달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다. 특히 청년 사랑이 크다. 청년이 희망을 잃으면 이 나라 미래가 없다는 최 후보의 생각에 캠프 전체가 충분히 감정이입해 일하고 있다. 최 후보의 강점은 단연 훌륭한 인품이다. 약점은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이지만, 기존 정치인들이 국민을 실망시킨 현 상황에선 오히려 이 역시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82. 현재 가장 큰 고민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선거운동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해 최 후보가 만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고 있다. 그의 진심이 전해지면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아쉽다."

83. 후보의 낮은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지지율 정체를 타개할 전략은 무엇인가.

"최 후보가 기성 정치인과는 다르다는 걸 그대로 보여줄 때, 즉 최재형의 '날것'을 보여줄 때 지지율은 분명히 오를 것이다. 아직 그 본모습을 덜 보여드린 것 같다."

84. 윤석열 후보에 비해 최 후보의 확실한 비교우위는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망쳤고, 여권 1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나라는 더 망쳐질 것이다. 같은 당 경쟁자인 윤석열 후보는 본선에서 만날 가능성이 가장 큰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어려워 보인다. 최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더 있다고 확신한다. 신뢰할 수 있고 네거티브에 강하며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어 윤 후보보다 적합한 삶을 살아왔다. 무엇보다 최 후보는 기존 정치에 빚을 지지 않았다."

85. '국가가 국민 삶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화두를 던져 화제가 됐다. '작은 정부론'을 주장하는 것인가.

"그렇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이나 국민이 마음껏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일에 치중해야지, 지금처럼 개개인의 삶을 옥죄고 간섭하면 안 된다. 지금은 '몇 시간 이상은 일도 하지 마라' '몇 명 이상과는 밥도 먹어선 안 된다'는 식이잖나. 국민 개개인이 추구하는 행복의 내용은 다 다른데, 정부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사사건건 개입하고 있다. 위험한 일이다. 정부가 모든 국민의 삶을 규제하려 드는 건 옳지 않다는 의미였다."

86. 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보복 없이 하나가 되는 통합이 가능할 거라고 보나.

"가능하다. 지금 정권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정치교체'다. 기존 정치는 분노와 갈등의 정치인데 최 후보는 분노와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어느 정권 어느 계파로부터도 자유로우므로 가능한 일이다. 적폐청산 수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지난 분열 요인과도 거리가 있기에 통합의 적임자다."

87.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나. 최재형 후보의 경쟁 우위는 무엇인가.

"인격과 인품, 그리고 국민 통합의 덕목이다. 이 후보는 기본 시리즈로 사회적 약자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 정책과 메시지 속엔 국민을 분열시키는 요소가 꽤 담겨 있다. 잘사는 사람들에 대한 정서적인 적개심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최 후보와 차이가 있다. 건전한 보수는 지킬 건 확실히 지키고 고칠 건 확실히 고치는 것인데, 이런 개혁적 보수 이념엔 최 후보가 딱 알맞다. 무엇보다 최 후보는 살아온 궤적에 희생과 봉사 정신이 배어있다. 어느 날 갑자기 사회적 약자를 입에 올리고 있는 게 아니다."

88. 앞으로 캠프에서 가장 크게 내세울 '킬링 콘텐츠'는 무엇인가.

"청년 정책이 될 것이다.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핵심인데, 이를 위해 노동 개혁, 대기업 귀족 노조 해결, 규제 개혁 등을 중점적으로 강조해 나갈 예정이다."

89. 최근 '순한 맛' 최재형이 조금 독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람 자체의 성격이 바뀐 건 아니고, 문재인 정부나 타 후보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욱 생겼다. 최 후보가 늘 얘기하는 게 '흰 건 희다, 검은 건 검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90. 캠프 주축으로서 국민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

"본선 경쟁력은 최재형에게 있다. 현재 본선에서 맞붙게 될 가능성이 큰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해 모든 면에서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건 바로 최 후보다. 이 부분을 좀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398 

 

[최재형 백문백답] 김종혁 "정치보복 악순환 끊을 대통령은 최재형뿐"

구민주·김종일 기자 입력 2021.08.30. 13:02

캠프 대국민 소통창구 김종혁 언론미디어 총괄본부장
"정권의 배신자? 자리 박찬 결연한 의지 칭찬받아야"

(시사저널=구민주·김종일 기자)

시사저널은 여야 주요 대권주자를 상대로 100문100답 인터뷰를 요청했다. 대권주자 자신을 비롯해 그의 머리와 손발이 되는 핵심 참모와 관계자들에게도 질문을 던져, 후보에 대한 모든 궁금증과 정책, 살아온 과정 등을 다각도로 조명하고자 한다. 이번 주에는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집중 인터뷰했다. 최 후보를 비롯해 부인 이소연씨, 대선캠프를 이끄는 김영우 상황실장, 김종석 경제정책 총괄본부장, 김종혁 언론미디어 총괄본부장 등에게 100개의 질문을 건넸다.

정치인으로서 대국민 스킨십이 아직은 낯선 최재형 후보 곁에서 소통의 윤활유가 돼주는 메신저가 있다.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 김종혁 언론미디어 총괄본부장이다. 김 본부장은 "정치꾼·선거꾼·선동꾼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었다"며 캠프 깜짝 합류의 이유를 설명했다. 30년 정치부 기자로서 일선 현장을 누벼온 그를 캠프에 발 들이게 한 최 후보의 매력은 무엇일까. 8월23일 여의도 최 후보 캠프에서 김 본부장을 만나 진솔한 얘기를 들었다.

ⓒ시사저널 이종현

91. 최 후보를 돕기로 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이었나.

"지금 나라 분열상이 매우 심각하잖나. 같은 국민끼리 토착왜구라고 할 정도다. 살아오면서 이런 식의 분열이 있었나 싶을 정도다. 이 분열을 치유할 통합의 리더가 누굴까, 한평생 반듯하게 살아온 사람은 누굴까 고민했다. 말이 아닌 삶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을 지지해야 하나 찾던 중 최 후보를 만나게 됐다."

92. 최 후보가 특별히 당부한 점이 있나.

"청년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세상을 같이 만들어보자고 하셨다. 특히 저출생, 고령화를 굉장히 깊게 고민하신다. 결국 기성세대의 책임이니 함께 고쳐 나가자고 하신다."

93. 캠프 인사로서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

"당연히 인지도가 낮아 지지도가 안 올라가는 게 큰 고민이다. 최 후보는 거짓말, 빈말을 못 한다. 모르는 질문엔 어느 정도 모른 척해도 되고, 덫이 있는 질문은 좀 넘어가도 되는데 그걸 잘 못한다. 그래서 '아직 준비가 덜된 것 아닌가' 인식을 주는 것 같다. 그런데 경기고-서울대 나와 판사를 하고 감사원장까지 지냈는데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 당선되기만 하면 너무 좋은 대통령이 될 텐데 아직 충분히 이를 보여주지 못한 것 같다."

94. 헌법이 정한 감사원장 임기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공격이다. 여당에서 배신자 낙인을 찍는데,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을 몰아낸 주체가 누구인가.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게 만들지 않았나. 그리고 '내가 당신 임명했으니 끝까지 충성하라'는 건 조직폭력배와 다름없다. 최 후보도 감사원장으로 계속 지냈으면 안정적인 여생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떨치고 나온 건, 국가를 위해서였다. 이런 결연한 의지를 오히려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95. 최 후보가 외교·안보 등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전혀 아니다. 무엇보다 조태용 의원,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최고의 참모들을 거느리고 있다. 외교·안보는 세부적인 사안보다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이 상황이 된 건 북한에 대해 잘못된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과 만났을 때 제대로 우리 국익을 대변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서로 손잡고 만세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부가 아니다."

96. 최근 지지율이 주춤하는 모습인데.

"여당의 전략 탓이라고 본다. 윤석열보다 최재형이 경쟁자가 됐을 때 더욱 공격할 게 없고 상대하기 버거우니, 최재형부터 무너트리자는 생각인 것 같다."

97. 윤석열 후보에 비해 최 후보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보나.

"통합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권교체도 중요하지만 정권교체 이후 어떤 세상을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다. 또다시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반복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할까. 이젠 정말 바른 대통령이 바른 나라를 만드는 모습이 보고 싶지 않은가. 그에 적합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누굴까. 최재형밖에 없다."

98. 여권 1위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나.

"이 후보는 '저는 이재명입니다' 빼고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대로 믿어선 안 된다. 도덕성 문제도 있다.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최 후보는 정반대다. 성실하고 진실되며 권력이 아닌 국가에 충성한다. 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99. 언론인 출신으로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있을 수 없는 악법이다. 미국은 1791년 수정헌법 1조를 통과시킬 때 이미 언론·출판의 자유를 막는 어떤 법도 만들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로부터 230년 뒤 대한민국에선 언론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을 만들고 있다. 세계가 웃을 일이다. 언론의 목을 졸라 영구집권하겠다는 것 아닌가. 여권 인사들이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하며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독재와 반독재의 싸움이다. 분연히 싸워 막아야 한다."

100. 앞으로 내세울 최 후보의 핵심 정책은 무엇인가.

"최 후보는 따뜻한 보수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에 봉사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아버지의 모습이다. 이 아버지는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가 나서 싸운다. 자칫 꼰대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사회 약자들, 탈락한 사람들, 희망 잃은 청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하려 한다. 기득권 보수가 아닌 따뜻한 보수가 무엇인지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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