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7월 5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7. 5. 09:00

코로나19가 유행하는 2021년에도 대학입시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2019년 이전과 변함이 없이 실시되는 데 이 시기에는 코로나19 백신이 이 세상이 등장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몰리는 20219월에 실시되는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하면 20218월에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기 백신접종의 혜택을 누리고자 실제로는 2022학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20대 중반 이상 고령자들이 이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원서를 넣기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를 규제하는 법이 없어서 이들에 대한 법적제재를 할수 없고 또 극소수의 몰지각한 이들을 규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법을 입법하기도 좋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적용이 가능할수 있지만 극소수이지만 실제로 늦깍이 대학생이 되려는 고령자들도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기준으로 정확하게 나눈 것은 아니지만 40대 연령자들이 대학입시에 있어서 40대 초반 연령자 = 수능세대, 40대 후반 연령자 =학력고사세대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교에 입학한 현역을 기준으로 하면 1975228일 이전 출생자 = 학력고사세대, 197531일 이후 출생자 = 수능세대인 것입니다.

실제로 대학교에 입학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코로나19 백신을 조기 접종받기 위하여 수능 모의평가에 원서넣은 몰지각한 40대들이 학력고사이든 수능이든 실제로 대학입시는 치르었으며 치르었다면 얼마나 되는 점수 및 성적이 나와서 어느 대학교에 입학하였는 지가 의문입니다.

이 몰지각한 40대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되어도 도덕적으로는 비난의 대상자가 되는 대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인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따라쟁이들이 따라해서 이 문제가 더욱 커질 것이 우려됩니다.

 

 

이전에도 부실대학과 관련된 여러 유익한 내용들을 올렸는 데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재방송(!)하기가 어려우므로 해당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관련 게시물에 접속하여 보시기들 바랍니다.

-2020년 12월 4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0년 12월 23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1월 19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PS.

부실대학은 입학생들을 상대로 면접을 치르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학교시설자체가 부실하여 입학생들이 자신들의 대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것이 우려되어서 인 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첫째 부실대학에는 추녀여학생들이 많이 재학하는 이유입니다.

흔히 어른들이 남자어린이들에게 "공부를 못하면 커서 못 생긴 여자들과 함께 하게 된다"고 그러는 데 대학교 진학시 어느 정도는 맞는 말로서 3류대학에는 추녀 여학생들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남학생들은 공부를 어느 정도해서 2류대학에는 진학해야 미녀 여학생들과 함께 재학하게 되어서 이익이 되는 데 모든 3류대학들에 추녀 여학생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학교입학시험을 치른 후 수험생들을 상대로 면접을 치르지 않는 3류대학들에 이러한 추녀 여학생들이 많은 데 해당 면접을 생략하는 유일한 이유는 해당 대학교가 건물이 너무 낡은 등 수험생들이 해당 정보를 알면 입학하지 않아서 학생 정원을 채울수 없는 게 우려되어서인데 이래서 수험생들이 해당 3류대학 입학시 공식적으로 입학일에 처음 가게 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공부를 못해서 3류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모든 3류대학들이 그런 것은 아니므로 이때 면접이 없는 3류대학 아닌 면접이 있는 3류대학들에만 원서를 넣어서 합격해서 입학해야 하는 것입니다.

면접에 가서도 해당 대학교 분위기를 잘 살펴보고 자신에게 훨씬 이익이 되는 대학교에만 입학해야 부실대학에 입학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험생들을 상대로 면접을 치르지 않는 부실대학들은 추녀로서 생긴 외모데로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여학생들이 수험생들을 상대로 면접을 치르는 다른 3류대학에 입학하려다가 탈락한 해당 여학생들이 모여서 입학하여 추녀들만 많은 것입니다.

특히 이 추녀여학생들이 지원했다가 탈락한 다른 3류대학 면접관들도 거의 다 남자들이어서 이들이 그 추녀여학생들이 자기네 대학교에 재학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성적이 비슷한 미녀여학생들을 합격시키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공부못하는 추녀여학생들은 수험생들을 상대로 면접을 치르지 않는 부실대학들에 몰릴수 밖에 없어서 그 부실대학에 입학한 남학생들은 추녀여학생들과 재학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데 공부못해서 당하는 불이익이지만 공부못한다고 반드시 그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부실대학에 입학하면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에게 손해입니다.

대입수험생이 공부를 못해서 3류대학에 진학해야 하면 할수 없지만 모든 3류대학들이 부실대학은 아니므로 성적에 맞추어 3류대학에 진학할때도 부실대학에 진학하면 불이익이 많아서 절대로 진학하시면 안됩니다.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해당 대학교에서 면접을 보는 대학교는 부실대학이 아니고 면접을 바고 입학 당일에 공식적으로 그 대학교에 가게 되면 100% 부실대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대학입시때 하위권 학생들은 해당 대학교에서 면접을 안보는 대학교에는 절대로 원서도 넣지 마셔서 그 대학교에 진학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하는 데 특히 남학생들이 그렇습니다.

바로 대학입시때 남학생들은 전국 수석을 해도 차석을 해도 얼마 후 가야하는 군대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대학교에 재학하다가 휴학 후 입대해서 병역의무를 마치는 데 이때 함깨 재학하는 학과의 여학생들이 송별회를 해주어야 좋습니다.

하지만 부실대학에 재학하는 여학생들은 머리가 나쁘고 얼굴도 못생겨서 신성하다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러 입대하는 남학생들을 위하여 송별회를 안해주고 심지어 이들이 병역의무중 휴가나와서 재학중인 부실대학에도 찾아가도 환영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니 병역의무로 인하여 부실대학에 입학하면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손해를 보는 데 심지어 상당수 여학생들이 입대하는 같은 학과 남학생들의 뒷바라지는 안해주면서 이들이 있는 앞에서 "나도 군대보내는 연인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자 다른 여학생이 "(그 남학생이 듣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아무개 있잖아!"하는 모자라는 행동만 골라서 합니다.

대한민국 여자로서 20대 초반 연령일때 군대보낼 연인이 없다면 대학교 재학중 입대하는 남학생들을 뒷바라지라도 해서 그런 것 같은 추억을 만드는 것이 당연한 일만 그 일도 안하면서 남학생이 듣는 데서 그런 몰지각한 행동이나 하는 여학생들입니다.

그러므로 남학생들은 공부를 못해서 3류대학에 진학해도 부실대학이 아닌 3류대학에 진학하셔서 미모의 또래 여학생들과 함께 재학하다가 이들이 지극하게 뒷바라지 해주는 가운데 신성하다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러 가고 휴가나와서 휴학 중인 대학교에 가서 이들로부터 극진한 대접받는 것이 대이익인 것입니다.

 

셋째 추녀인 여학생들은 부실대학에도 원서를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언급한 추녀인 여학생들이 추녀인 것 자체가 머리 나빠서 공부못하는 것과 함께 선천적으로 타고 나서 어쩔수가 없는 데 이로 인하여 이들은 3류대학에도 진학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공부를 못해서 3류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해당 대학교 면접시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면접관들이 이들의 못생긴 얼굴 등 외모를 보고 이들과 성적이 비슷한 다른 미녀 응시자들을 합격시키고 이들은 탈락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면접을 치르는 3류대학에만 원서를 넣었다가 모든 해당 대학교 면접에서 탈락하게 되는 데 재수를 해서 그렇게 해도 성적이 올라서 보다 간판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면 계속 그럴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수능시험을 치른 후 성적이 낮아서 3류대학에 진학하게 되어도 면접을 치르는 대학교와 치르지 않는 대학교에 모두 원서를 넣어야 하는 데 전자는 탈락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이때 후자에 진학해야 되어서입니다.

물론 이들은 설사 그렇게 해서 부실대학에 진학하여 졸업 하여도 또 하나의 높은 관문이 있는 데 바로 취업으로서 대학교졸업 할 무렵에도 못생긴 외모 때문에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호황시대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들이 자신의 이력서에 제출하는 증명사진을 면접관들이 보고 이들의 얼굴이 추녀인 것을 보고 놀래서 서류전형탈락하게 되는 데 미국처럼 이력서에 증명사진제출하는 게 금지되어도 면접시 이들의 못생긴 외모를 본 면접관들은 눈이 피곤해하면서 이들을 얼른 탈락시키려고 해서 취업의 관문을 늘 넘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대학생시절 추녀들만 가득한 재학중인 부실대학에서 교내아르바이트가 가능하던 것을 제외하고는 아르바이트도 매번 하기가 어려운 데 며칠만 일하는 일용직 조차 이들의 못생긴 외모를 본 고용주들이 그 단기간 고용하는 것조차 꺼려서입니다.

결국 이들은 부모님들로부터 거액의 경제적 원조를 받아서 미용성형수술을 통하여 성형미인이 되어야 취업해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라도 하는 것이 가능한데 원래 머리가 나쁜 이들이 추녀들만 가득한 부실대학에 재학할때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서 예전에 여러번 알려드린 하위권학생들의 부실대학 진학에 대한 주의점과 관련해서 여러 유익한 사항들을 보충설명하여 드렸습니다.

 

 

 

 

*업무방해죄를 규정한 법조항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백신 놔준대"…모의평가에 몰린 '가짜' 수험생들

 

기사입력 2021-06-29 19:57 최종수정 2021-06-29 20:07

 
 

[뉴스데스크]
◀ 앵커 ▶

9월에 시행되는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하면 8월에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을 위한 배려 차원인데, 접수를 시작했더니 25살 이상 신청자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실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진 않을지 걱정인데요.

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입시학원.

이 학원에 배정된 9월 수능 모의평가의 일반인 정원은 42명.

그런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 지 1분만에 312명이 몰려 순식간에 마감됐습니다.

마감 후에도 전화문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 마감돼서 추가 모집은 없을 것 같아요."

지원자의 연령대를 살펴봤더니 절반 가까운 155명이 25세 이상이었습니다.

30대 응시생은 54명 40대는 5명, 50대도 1명이 지원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모의평가의 25세 이상 응시 비율보다 두 배가 넘습니다.

9월 모의평가 응시자는 모두 수능시험 응시자로 간주돼 8월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수험생]
"9월 모의고사를 응시하면 백신을 맞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나도 한 번 (모의평가) 봐 볼까' 하는 얘기를 나누는 걸 (주변에서) 많이 듣긴 했어요."

이에 따라 모의평가 기회를 노려 백신을 일찍 접종하려는 25세 이상이 대거 몰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임성호/종로학원 대표이사]
"약대 신설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지만 9월 (모의)평가 접수자에게 백신을 접종한다는 게 사전에 예고됐기 때문에 백신과 관련성이 있는…"

문제는 허수 지원을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조훈희/교육부 대입정책과장]
"(평가 기회를) 저희가 막는 거는 이 국가 시험 자체의 취지를 훼손하는 거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실제로 시험을 보려는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교와 학원, 교육청 시험장에서 모두 응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8월부터 전 국민을 상대로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수험생이 아닌 국민이 백신을 목적으로 모의평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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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82496_34936.html

 

"40대인데 백신 맞고 싶어 모의고사 신청"…"양심 없나" 네티즌 '공분'

 

기사입력 2021-07-02 20:04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모의평가가 실시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OMR카드를 작성하고 있다.

최근 한 포털게시판에 백신을 맞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모평)를 신청했다는 40대 추정 네티즌의 글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29일 포털사이트 지식인에는 '40대 9평 신청 화이자 백신'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작성한 누리꾼 A씨는 "40대인데 화이자 백신을 맞고 싶어서 9월 모의고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응시비는 냈는데 당일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며 "또 나이에 따라 백신 우선권을 준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게 맞나"라고 물었다.

이에 2일 오후 5시 기준 80여개의 댓글이 달리며 네티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현재 고3인데 나잇값 좀 하세요", "안 부끄럽습니까. 꼭 자식뻘 되는 아이들 자리 뺏어야겠습니까?", "못났다. 진짜 이기적이네", "제발 양심 있으면 기다렸다가 본인 차례에 맞으세요" 등 거세게 반발했다.

하지만 A씨와 같은 이유로 모의고사를 신청한 사람은 이뿐만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난달 29일 종로학원이 서울 대치와 신촌 2군데 분원의 모평 신청자 312명 연령을 분석한 결과, 이날 9월 모평 접수자 가운데 25세 이상은 절반(49.7%)에 가까운 155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통상 반수·재수생 연령대인 20~25세 응시자(46.2%)보다 높은 수치이며 또 이전 모평 때 25세 이상 응시자 규모(12명)와 비교하면 13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사진=네이버 지식iN 캡처

연령별로 30대 이상 접수자는 60명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고, 40대 이상 접수자도 6명이었다. 그중 1명은 50세였다.

이는 정부가 올해 수능 수험생들에게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모의고사 응시료 1만2000원으로 백신 장사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럼에도 백신 접종용 모평 지원을 막을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실제로 시험을 보려는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교와 학원, 교육청 시험장에서 모두 응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30~40대가 9월 모평에 응시해도 (고3 수험생처럼) 아스트라제네카(AZ) 대신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40대 응시자에게도 동일한 화이자 백신 접종 원칙이 적용된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70218123448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