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데 안타깝게도 2022년도 설날연휴 첫날이던 2022년 1월 29일 당시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석제 채취장에서 토사붕괴가 되어 노동자 3명이 매몰되는 안타까운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명 순직, 1명 실종이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었는 데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시킨 삼표산업은 최초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으로 입건되는 불명예를 않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하실 사실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27일 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의 사업장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니 제조업체, 건설업체 등에 취업하시려는 구직자분들은 취업하시려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개인기업인지 법인기업인지 확인하여보셔서 상시 근로자가 50명이상인 법인기업 = 취업해도 무방, 개인사업기업(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의 개인기업)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법인기업 = 2025년 1월 27일 이후에만 취업,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의 사업장 =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절대로 취업하지 말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의 개인기업) 및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법인기업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적용되는 2025년 1월 27일이면 오늘(2022년 2월 7일) 기준으로 3년에서 10일 모자라는 기간이 남아 있어서 많이 남았는 데 그때까지는 코로나19 유행이 종식되어 2020년 1월 이전의 행복시대를 살아가기 기원합니다.
이전에도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관련된 여러 유익한 내용들을 올렸는 데 해당 내용들을 재방송(!)하여 드리니 이에 대하여 잘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23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10월 15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12월 10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2년 1월 27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6월 23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에다가 올린 내용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송업체 쿠팡이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및 2021년에는 경기도 이천시 물류센터 대화재 등으로 대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쿠팡이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물건에 대한 빠른 배송으로 매우 유익한 기업일지 모르지만 불황 속에 지속되는 구직난 속에서도 구직자들이 입사하여 재직하기에는 부적합한 기업입니다.
이러한 쿠팡은 2010년 8월 10일 당시 한국계 미국인 김범석에 의하여 설립된 쿠팡은 일본의 지분투자회사 소프트뱅크벤처스로부터 합계 3조원이나 되는 지분투자유치를 받아서 성업하게 됩니다.
이 일은 2015년과 2018년도에 걸쳐 2번 있었는 데 이때 쿠팡의 매출액이 발생하면서 추후 매출발생가능성을 보고 소프트뱅크벤처스가 쿠팡에 그 거액을 투자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쿠팡은 소프트뱅크벤처스에 무려 35%나 되는 지분을 내주어 쿠팡이 존속하는 한 전체 당기순이익의 35%를 소프트뱅크벤처스에 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 쿠팡의 매출액은 급증하여 소프트뱅크벤처스는 쿠팡에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쿠팡이 해체되지 않는 한 벌어들이게 됩니다.
쿠팡은 배달위주 업체인지라 다른 기업들에 복리후생이 발전해 있지 않고 한국계 외국인들이 지닌 기업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쿠팡의 대주주이자 창업자 김범석은 한국계 미국인이고 소프트뱅크벤처스의 대주주이자 창업자 손정의는 한국계 일본인들인데 이들은 모두 『원래 한국인이었으나 각각 어릴때 미국과 일본에 가서 살면서 그 거주국의 국적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모국에서 사업하면서 떼돈을 버는 데 이와 관련해서 막상 모국의 근로자(쿠팡)들은 복리후생을 많이 못 누린다고도 하지만 어차피 이들이 돈벌기 위해 하는 사업인만큼 특히 손정의 회장님 입장에서는 알바가 아닌 것이고 비난받을 일도 없는 것입니다.
이만큼 사업에 있어서는 모두 자신의 이익이 얼마나 되는 지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최고의 갑부이시기도 한 소프트뱅크벤처스 및 손정의 회장님 입장에서는 쿠팡의 지분을 대거 가지고 계신 데 쿠팡이 2020년대에 들어 발생시킨 대물의들은 알바가 아니고 쿠팡이 창출하는 수익만이 알바인 것입니다.
즉 이 불상사로 인하여 쿠팡의 매출액이 줄면서 자신들이 쿠팡의 지분을 통하여 벌어들이는 수익도 줄어드는 것만 손해로 여기지 쿠팡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물의들은 그분에게 남의 일입니다.
냉정하거나 매정하게 보이겠지만 소프트뱅크벤처스 및 손정의 회장님 뿐 아니라 다른 기업투자자들도 자신의 수익만 바라면서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만큼 그 기업이 창출할 것으로 보이는 수익만이 자신들에게 알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IMF사태 이후 지속되는 불황으로 일자리가 적어서 구직자들의 구직난이 매우 크면서 취업 아닌 창업을 하는 구직자들도 급증하였는 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유행으로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사비를 들이거나 대출을 받아서 사업하는 게 가장 어리석거나 세상물정 모르는 일인데 법인사업을 할때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유치받아서 사업하는 게 최고입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게 남들이 남에게 잘못 주머니를 열었다가 투자금만 날리면 손해나 잔뜩 보게 되므로 투자하는 것을 신중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사장님들이 투자유치에 실패할때마다 누구나 "왜 나같이 기발하게 좋은 사업방안을 투자자들이 몰라주고 투자를 안하지?"하는 착각들을 하시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투자하려는 기업에서의 기발한 사업방안은 전혀 알바가 아니고 자신들의 투자금에 대하여 최소한 밑져야 본전여부와 최대한 지속적으로 벌어들일수 있는 수익에만 관심이 있어서입니다.
관광업 창업자분들도 투자유치를 받아서 관광업을 마음껏 하실수 있었으나 코로나19 유행으로 관광의 문호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관광업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은 사실상 없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는 역시 코로나19를 효율적으로 퇴치할수 있는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이 고수익인데 이와 관련해서 의료업 창업자들에게 매우 유리한데 코로나19 퇴치방안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투자금 회수방안 및 이후 지속적인 수익창출에만 관심이 있지만 코로나19 유행 종식으로 인류가 살기 좋아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데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투자 목적을 보시면 아실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투자유치희망하는 사장님들이 "코로나19 유행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전 세계인들이 우리 기업의 고객이 되어 떼돈 벌수 있다"고 막연하게 투자자에게 제안하면 절대로 투자유치받을수 없습니다.
자신이 의료업을 하게 된 계기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제시 → 코로나19를 효율적으로 퇴치하기 위한 방안 → 이와 관련된 주요시장 → 추후 매출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만 투자유치를 받아서 해당 사업을 하실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코로나19에 버금가는 흑사병이 특히 중세 유럽에서 유행할 당시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전파되는 데 몇십년이 걸려서 전파속도가 느렸는 데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요인이 큽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당시 삽시간에 전 세계로 코로나 19가 전파되었는 데 교통의 발달이 큰 요인인데 의학의 발달로 불과 1년만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 만인에게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코로나19 백신에 적응을 하여 진화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더욱 성행하게 됩니다.
코로나19를 완전하게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다른 호흡기질환이자 세계에서 가장 흔한 질병인 감기처럼 달고 살되 발병률만 급감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이에 대하여 의료업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코로나19 퇴치를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데 관련 사업이 성공하면 갑부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각국 등 개발도상국들을 경제적 문제로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대량 도입이 어려운데 미국, 유럽 등 부유한 코로나19 주요 발병국들이 주된 시장이 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투자유치희망자는 이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추후 매출발생방안을 투자자에게 제시해야 투자유치받아서 해당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뭐 투자유치희망자가 투자자에게 "이러다가 코로나19 유행이 끝나면 떼돈 벌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사정해 보아야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유치희망자의 사정일뿐 자신들의 사정은 투자유치를 해서 얻을수 있는 자신들의 이익이외에는 일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투자유치희망자들은 "나의 기발한 사업방안을 몰라주는 이 세상이 야속하고 이상하다"고 여기지만 자신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투자유치희망자는 乙 신세인 것이 아니라 어차피 돈벌이를 하려고 해당 사업을 하는 만큼 남의 돈을 끌어 모을때는 『기발한 사업방안』 아닌 『고수익창출방안』 을 투자자에게 제시해야 투자금을 끌어모을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당 사업을 할때 그 제시방안데로 해야 계획데로 순조롭게 사업이 잘 되어 돈벌이가 되는 것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실제로 투자유치공고가 나서 해당 양식이 있을때는 반드시 투자금회수방안 및 추후 3개년 혹은 5개년 매출창출방안이 기출문제처럼 제시되는 데 이 방안이 투자유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투자유치희망자들이 이 방안을 떠 올리기 어렵다고 소홀하게 다루어 작성안하거나 대충 작성하는 데 이러면 절대로 투자유치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취업이 안되어 혹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투자유치를 통하여 투자받아서 사업하시는 것이 좋은 데 이때 이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투자유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5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에다가 올린 내용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각종 물품에 대한 배달주문이 급증하면서 배달전문업체 쿠팡은 성업할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쿠팡이 고객의 입장에서는 유익한 기업일지 몰라도 근로자로서는 재직할만한 기업이 아닌 두얼굴을 가진 기업입니다.
쿠팡에서 편법으로 주52시간을 꽉 채운 자사 재직자들의 근무시간을 축소해서 초과근무를 시켜서 인데 원래 이것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서 불법입니다.
간혹 쿠팡과 같은 대기업들은 고객으로서나 재직자로서나 믿을수 있다고 해서 전자로서 이 대기업들만 애용하고 후자로서 이 대기업에만 취업하려는 분들도 계시는 데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짓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잘 알려져 있는 대기업들도 다 神이 아닌 사람이 운영하므로 그 대기업들을 고객으로서 거래하거나 재직자로서 재직하여도 불이익을 당하는 불상사는 얼마든지 발생할수 있습니다.
첫째 쿠팡과 같이 세상에 잘 알려져 있는 대기업들을 고객으로서 거래하여도 불이익을 당하는 불상사는 얼마든지 발생할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神이 아닌 사람이 일을 하고 재직하면서 근무하는 재직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전화번호 등)을 빼돌려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제공하는 불상사를 당하는 불이익 등 은 여기서도 막을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대기업들에서 중소기업보다 재직자수가 훨씬 많아서 이들이 근무시간에 그렇게 하는 지 일일히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오히려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것보다 이러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둘째 쿠팡과 같이 세상에 잘 알려져 있는 대기업들을 재직자로서 재직하여도 불이익을 당하는 불상사는 얼마든지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당수 대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자사 근로자에게 편법으로 초과근무를 시키는 등으로서 이윤을 대거 창출하여 그렇게 커진 것이므로 오히려 이러한 대기업 재직시 중소기업 재직시 보다 혹사당할수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들보다 수입이 많아서 급여가 높고 복리후생은 잘 되어 있는 일이 많지만 편법적 초과근무에서 보듯 근로자로서 반드시 혜택만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불이익이 클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의 민원 및 취업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자는 담당 공무원이 나의 개인정보를 그렇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후자는 내가 공무원이 되어도 이런 식으로 초과근무를 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아무도 믿지 못하면 전자는 누구와도 거래 등을 하지 말고 나홀로 살아가야 하고 후자는 내가 사업을 하여도 거래처도 믿을수 없으므로 생업수단이 전혀 없는 데 운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가 당하는 가가 달려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자는 거래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에서 다루고 후자는 취업에 해당하여 노동법에서 다루는 데 쿠팡 등 기업과의 거래 및 취업에 있어서도 이만큼 종류별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쿠팡과 같은 대기업을 너무 믿으시는 순진한 분들이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시고 나서 이 사실을 얼마나 깨달을지가 의문인데 그렇다면 병원진료도 무조건 종합병원에서만 진료받고 개인병원에서는 진료받지 마셔야 합니다.
충치치료도 개인병원으로서 치과 아닌 종합병원에 위치한 치과에 가서 받으셔야 하는 데 이렇게 큰 조직만 따라 가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면 그때가 되어서야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21년 12월 10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에다가 올린 내용들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서 논하는 22번째 사항은 오징어 게임 속의 사항 아닌 실제 상황으로서 오징어 게임 속에서와 같은 중대재해예방에 대한 해당 사항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효력이 발생하여 집행되기 시작하는 데 오징어 게임의 흥행성공과 같은 대박이 산업안전에서도 발생하여 노동자 특히 육체노동자분들이 안심하고 노동할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하는 데 CJ, 제일제당, CJ E&M, 대한통운, CGV. 등 일부 대기업에서는 편법을 통하여 이를 피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노동자들은 효과적으로 중대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산업안전대책의 마련), 고용주(정부에서 마련한 해당 산업안전대책의 준수), 노동자(해당 산업안전대책의 혜택에 대한 수혜)들이 함께 오징어 게임 속에서와 같은 깐부가 되어야 가능한데 한편으로는 각 기업들마다 고혈압, 당뇨병 등 지병이 있는 구직자를 채용하였다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피하기 위하여 구직자의 건강여부를 세세하게 따지는 일이 많아져서 가뜩이나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취업이 안되는 구직자들의 구직난상승될 것이 우려됩니다.
세계제패를 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도 제작하는 동안 황동혁 감독님께서 고생하셔야 치아가 빠질 정도로 고생을 하시고 가능하던 것처럼 중대재해예방이 성공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데 오징어 게임 속에서의 깐부와 같이 정부, 고용주, 노동자들이 합하여 반드시 이루어야만 합니다.
[2022년 1월 27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에다가 올린 내용들
해당 법에서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는 2021년 1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27일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의 사업장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데 근로기준법이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의 사업장에는 일부 법조항만 적용되는 것과 유사하므로 특히 제조업체, 건설업체 등에 취업하시려는 구직자분들은 이를 유의하시고 취업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중대재해 처벌에 대한 범죄를 범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상시 근로자 5명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제조업체, 건설업체 등의 사장님들은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2022년 1월 27일부터 집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코로나19가 끼칠 영향력이 얼마나 될지가 의문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목적 및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규정한 법조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 10. 5.>
이 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하여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를 규정한 법조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ㆍ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2021. 1. 26.] 제16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법조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대재해 처벌에 대한 범죄를 규정한 법조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제5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설 연휴 첫날 축구장 넓이 토사 '와르르'‥2명 사망·1명 실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첫 날,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의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20대를 포함한 노동자 세 명이 매몰됐습니다.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한 명은 아직까지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고를 낸 삼표산업은 그제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첫번째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그럼 먼저 사고 현장 연결해서 지금 이 시각 구조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유경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양주의 삼표산업 채석장 입구에 나와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날이 어두어진 이후에는 조명차 9대를 투입해 실종자를 찾고 있고, 밤샘 구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고는 오늘 오전 10시 쯤 발생했습니다.
돌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다가 높이 70~80미터 절벽에서 토사가 쏟아지면서, 20미터 아래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세 명이 매몰됐는데요.
사고 4시간 만인 오후 1시 48분쯤 맨 먼저 일용직 천공기 운전자인 28살 정 모 씨가 발견됐고, 오후 4시 20분에는 굴착기 노동자 55살 김 모 씨가 2번째로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정 씨와 함게 천공 작업을 하던 52살 정 모 씨의 위치는 사고 발생 10시간이 지나도록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채석장은 가로 세로 60m, 약 3천6백제곱미터 너비로 상당한 큰 규모이고,
지름 80m, 높이 20m가량의 엄청난 토사가 노동자들을 덮쳤습니다.
[안상진/양주소방서 지휘팀장]
"매몰된 토사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 축구장이나 야구장 넓이의 그런 지역에 토사가 다 쏟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가 장기화 될 수 있다고 보고 금속탐지장비를 투입하고 인명구조견을 추가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추가 붕괴 위험에 대비해 안전요원과 전문가도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양주 채석장 붕괴 현장에서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 취재: 김희건/영상 편집: 오유림/화면 제공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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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다 왜 산사태‥"약한 지반에 빨리, 많이 골재 채취?"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골재를 얻기 위한 폭파 작업을 준비하느라 바위에 구멍을 내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사태가 일어나듯 60만 톤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토사가 쏟아져 이들을 덮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사고 원인을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표 산업이 골재를 채취하던 거대한 바위 계곡.
바위에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천공기 2대가 동원됐습니다.
자갈 등 골재는 단단한 바위 속에 화약을 집어 넣은 뒤 폭파를 시켜 얻게되는데, 화약을 넣는 구멍을 뚫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인근에선 또다른 작업자인 55살 김 모씨가 굴삭기로 돌을 쪼개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3명이 한창 작업에 몰두하던 10시 8분, 돌 산 정상에서 갑자기 산사태가 일어나듯 거대한 흙더미가 20미터 가량 무너져 내려와 이들을 덮쳤습니다.
소방당국이 추정한 토사 양은 30만 세제곱미터, 약 60만여 톤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안상진/양주소방서 지휘조사팀장]
"계단식으로 이렇게 파서 내려가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벽을 뚫다가 (돌 산)맨 꼭대기에 있는 토사가 내려와서 매몰된 것으로‥"
사고 현장 사진을 본 전문가는 "당시 현장의 지질 상태가 약해 보인다"며, "이런 상태에서 발파 작업에 나설 경우 토사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명기 교수/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무너졌다는 곳 (흙 색깔이) 황토색이라는 이야기는 풍화암, 그러니까 약간 힘을 못 받는 암이에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흙인 지 아닌지를 그게 (점검이) 좀 안됐던 거 같아요."
그러면서 기존 발파 작업이 과도해 지반이 이미 불안정한 상태였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최명기 교수/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결국은 빨리 (화약을) 터뜨려야 이제 더 많은 (골재) 양을 갖다가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기존에 균열이 가 있던 부분이 깨지면서 아마 (토사가) 슬라이딩이(내려오게) 됐던 이런 걸로 추정되는 사고에요."
경찰은 매몰자를 포함해 사고 당시 15명의 작업자가 있었다며, 회사측이 많은 양의 골재를 빨리 얻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강행했던 것은 아닌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공윤선 기자입니다.
영상취재:김희건 최인규/영상편집:이지영/사진제공: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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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다른 사업장도 중단‥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착수
그제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지면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삼표산업은 이 법의 첫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를 낸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와 함께 채석작업과 골재 채취 등이 주사업인 회사로 상시 근로자가 천명에 가깝습니다.
이틀 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두 명 이상 생기는 경우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은 물론 유사한 작업이 진행중인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에서도 작업을 중지시키고 삼표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무 안전조치를 취했는가가 조사 핵심인데, 작업 지휘자를 적절히 배치했는지, 안전 교육은 있었는지와 함께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상부 붕괴 가능성에 대한 사전 점검 여부도 쟁점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발파를 하니까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들 안전 확인도 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거의 대부분 (초동 조사 결과) 잘 안되고 있어요."
삼표산업을 포함한 삼표그룹 계열사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산재사망사고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은 지난해 4월 '중대 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지정돼 고용노동부의 특별점검을 받기도 했습니다.
삼표산업은 대표이사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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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 채석장 이틀째 야간 수색‥지점 옮겨 수색 계속
이어서 설연휴 첫날이었던 어제 토사가 쏟아지면서 노동자 세 명이 매몰됐던 경기도 양주시 채석장 사고 속보입니다.
사고 현장에선 오늘도 남은 한 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구조작업이 계속됐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구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상빈 기자, 아직 새로운 구조 소식은 들어온 게 없습니까?
네, 사고가 난 게 어제 아침 10시쯤이니까, 현재 34시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마지막 실종자 52살 정모씨가 발견됐다는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조인력 47명과 구조견 5마리, 금속탐지기가 동원됐는데요.
소방당국은 어제 작업자 두 명이 발견된 곳에서, 서쪽으로 약 50m 떨어진 지점을 중점적으로 수색하고 있습니다.
실종자가 흙더미에 휩쓸려 당초 작업지점에서 이동했다고 보고, 그 동선을 추정해 본 겁니다.
가로 세로 70m 정도 구역에, 실종자가 매몰됐을 것으로 보고, 굴착기 12대를 동원해, 이 구역을 약 3미터 깊이까지 파내려 갔지만, 아직 실종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밤샘 수색에 이어 오늘까지 서른 시간 넘게 수색작업이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직까지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현장 여건이 많이 안 좋습니까?
네, 일단 대상지역이 너무 넓습니다.
소방당국이 토사가 쏟아진 지역을 축구장이나 야구장에 비유했을 정도고요.
그나마 대상 범위를 좁힌 게 가로세로 70미터나 되는 구역입니다.
구조견이나 금속탐지기도 동원했지만, 엄청난 흙더미가 실종자를 숨기고 있고, 실종자 휴대전화의 GPS 기능도 꺼져 있습니다.
또, 이 지점에 배수펌프도 묻혀 있어서, 만약 물이 뿜어져 나올 경우 이것도 수색에 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조작업의 안전 역시 확보해야 합니다.
거대한 굴착기가 작업할 수 있도록, 쏟아진 흙더미 자체를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도, 병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현장소장과 화약 담당자 등을 불러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조사하는 한편, 숨진 노동자 2명에 대해선 내일 부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도 현장소장을 입건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에서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 허원철 이주혁/영상편집 : 이지영/화면제공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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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 사흘째 실종자 수색‥삼표 양주사업소 압수수색
이번엔 사흘째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경기도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미 두 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고, 아직까지 남은 한 명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건휘 기자! 지금도 수색 작업 계속되고 있는거죠?
하지만 천공 작업을 하고 있던 마지막 실종자, 52살 정 모 씨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지금도 굴삭기 17대와 280여명의 인력, 인명구조견 5마리를 동원해 실종된 정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함께 구멍 뚫는 작업을 하던 28살 정 모씨와, 아래에서 굴착기 작업을 하던 55살 김 모씨는 돌과 흙더미에 휩쓸려 아래쪽에서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 씨 역시 토사에 쓸려내려갔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굴착기들을 동원해 앞서 두 사람이 발견된 곳에서 서쪽으로 약 50m 떨어진 지점을 중점적으로 수색했습니다.
2차 붕괴를 막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단 가로 세로 70m 정도를 13m 깊이까지 평평하게 파냈는데, 아직까진 소득이 없었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는 많은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어, 수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후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장에서 관리 부실이 있었는지, 경영 책임자가 안전 관리를 위반했는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삼표는 지난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기업이 됩니다.
사고 당일 숨진채 발견된 28살 정 모 씨와 55살 김 모 씨의 1차 부검 결과는 '압착성 질식과 다발성 손상'이란 국과수의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도 삼표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에서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 이지호, 전승현/영상편집 : 김하은/3D그래픽 : 정연규/화면제공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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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속 2백여 명이 수색 나서‥발파 팀장 입건
토사가 무너지면서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는 설 명절인 오늘도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폭설이 내리면서 제설 장비까지 동원해서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종자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밤새 함박눈이 쏟아진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매몰 사고 현장.
폭설 속에서도 수색 작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명차 10대에 의지한 채 굴착기가 계속 토사를 걷어냅니다.
제설 차량도 3대가 동원돼 바쁘게 눈을 치웁니다.
날이 밝은 뒤에도 2백여 명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지만 마지막 실종자 52살 정 모 씨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소방 관계자]
"(실종자) 가족들도 계시는데… 하루라도 빨리 찾아야죠."
소방당국은 매몰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과 펌프 설비가 설치된 지점의 바닥부를 중심으로 수색을 벌였습니다.
바닥부분에서 발생하는 물을 빼내는 배수 작업도 함께 진행됐고, 군이 보유한 금속탐지기도 곧 투입됩니다.
다만 진입로 쪽 암반 경계 부분에선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수색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김춘기/경기 양주소방서 재난예방과장]
"바닥부 심층 발굴로 인한 추가 붕괴 우려를 판단하기 위해서 붕괴지 경계면에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경찰은 이번 사건 이후 처음으로 현장 발파팀장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자들을 불러 사고 당시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한 방호망이 설치됐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삼표산업 관계자]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고 있다' 이 이상 나갈 수 있는 말씀은 없고요. 실종자 빨리 찾아내는 게 우선이라서…"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현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한재훈 / 영상편집: 김하은 / 영상제공: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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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채석장 붕괴 마지막 실종자 발견‥수사 본격화
경기도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가 조금 전 발견됐습니다.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의 1호 사업장이 될지,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사고의 마지막 실종자 52살 정 모 씨가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후 4시쯤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위한 굴착 작업 중 정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천공기 몸체를 발견했습니다.
당국은 천공기 주변의 흙을 퍼내는 작업을 하던 중 천공기 조종석에서 정 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씨의 상태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당국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춘기/양주소방서 재난예방과장]
"원 작업지점 인근 동남쪽 40미터 부근에서 천공기 조종석에서 발견되어 현재 수습 중에 있습니다."
실종자 수습이 마무리되면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찰은 현장에 안전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하고 현장 발파팀장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르면 내일부터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삼표산업의 경영책임자들이 이번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사 측에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추가 압수수색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삼표산업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 영상편집: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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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붕괴 채석장 합동감식‥삼표 본사 차원 부실 있었나
노동자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어제 마지막 실종자까지 모두 찾으면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노동부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동자 세 명이 숨진 경기도 양주의 삼표산업 채석장.
경찰 과학수사대에 이어 고용노동부 차량이 들어섭니다.
채석장 안 비탈길을 따라 줄줄이 차량들이 사고 지점에 도착합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토목 전문가들과 함께, 붕괴현장에 대해 1시간 반가량 합동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사고 당시 현장에선, 석산에 폭약을 넣기 위한 구멍을 뚫는 천공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합동감식단은 전날 발파로 지반이 약해진 석산에 무리하게 다시 구멍을 뚫은 건 아닌지, 현장 토질을 확인하고 지형을 분석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삼표시멘트에서 2020년 세 번이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공장장만 처벌됐다며, 이번엔 그룹 최고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태의/민주노총 부위원장]
"그 책임이 또다시 하급관리자들에게 떠넘겨져서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조사가…"
현재까지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리소장 1명과 삼표산업 법인만 입건했습니다.
토사 붕괴를 막아주는 방호망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지난달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최고책임자까지 처벌하려면, 본사 차원의 감독과 예산지원이 적절했는지 따져야 합니다.
노동부는 삼표산업의 양주석산 자료를 받아, 본사 차원의 지원에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 영상편집: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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